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대선 캠프에서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해 고유의 슬로건과 교육정책의 목표를 내세우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그 결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그리고 안정성은 깨지게 된다.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더라도 해당 캠프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그 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대입전형제도, 사교육비, 교육불평등 등의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보여 주었듯이 국가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국정화, 교육부와 교육감 갈등 등 여러 분야의 갈등이 점점 더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은 집단과 이념에 따라 정책 방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가 많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자는 안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됐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캠프도 위원회의 법적 위상, 역할, 구성, 타 기관과의 관계 등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 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교육위 신설 공약,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 참여형의 상향식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충돌 소지가 있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상호 모순될 소지가 있다.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할 때에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키고 강화시키는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교육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은 경제 문제, 혹은 사회 구조의 문제가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문제의 뿌리가 교육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뿌리가 있는 문제가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즉 교육개혁 의제 선정 시 ‘교육 의제’와 ‘교육 관련 의제’(교육의 의제로 착각하지만 외부 사회의 의제에 가까운 의제로 관련 분야에서 다루거나 교육이 주도하더라도 범정부, 범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의제)로 나누어야 한다. 그 뒤 교육 개혁은 그 초점을 교육 문제에 맞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를 혼동하면서 교육 관련 의제를 가지고 교육을 흔들려고 했던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경쟁,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대입전형제도 등의 문제다. 이러한 난제는 정치·경제·사회 등 관련 분야와의 공동 접근 및 범정부적인 접근을 해야 하므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능인 것처럼 모든 것을 여기에 넘기고 손을 놓으라는 것은 아니다. 대입 제도 중에서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 부분, 교육 여건 개선과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 등 시급하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정책은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

각 후보의 교육공약 팀들에 부탁드린다.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아이디어를 내면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가능하면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각을 모았으면 한다. 모아지지 않는다면 해당 의제는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