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다양성과 창의성의 산물이다다양성과 창의성의 기본은 열린 마음이며 소통이다. 드론에 대한 시각도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기술력을 중시하는 견해, 산업에 비중을 두는 주장, 또 규제와 안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별개로 접근하면 안된다.

동시에 봐야 한다.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드론기술은 아직도 불안한 요소가 많다. 하지만 기술은 꾸준히 나아질 것이다. 신기술이 개발되면 산업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이에 맞춰 규제도 풀릴 것이다. 기술이 불안한 상태에서, 산업활성화를 이유로 규제부터 풀 수는 없지 않은가. 사람이 먼저인지, 산업이 먼저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규제가 드론업계의 주요 현안인 듯 하다. 규제는 일단 풀 수 있는 한, 가급적 많이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 좋은 규제는 존치해야 한다. 안보와 안전비행, 사생활보호 등을 위한 규제이다. 사람을 위한 드론을 지향하자는 의미이다.

그런데 정부의 드론규제 완화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 너무 느리다는 주장에서부터, 적당하다는 견해, 너무 급하다는 의견까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견해들과 소통하고 이들을 수렴해서 드론산업 활성화와 안전운용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에 임했으면 한다.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4지선다형 정답은 없을 것이다. 뻔한 얘기같지만, 소통만큼 정답에 접근하는 게 또 있을까. 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특히 규제의 밑그림을 잘 짜야만, 앞으로 드론환경이 변할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의 판을 새로 짜야하는 혼선과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드론업무에 임하는 정부부처들의 입장도 다양하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와 법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에 각각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다. 이 가운데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지를 놓고 미묘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다양성의 산물인 드론업무에서 주도권 행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다. 주도권 경쟁보다는 소통과 협업을 해야 한다.

드론 지원정책 개발과정을 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축구경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먼저 규격에 맞는 운동장과 경기규칙 등을 만들어야 한다. 축구 경기를 위한 기본 인프라이다. 이를 토대로 각 팀은 전략도 짜고 새로운 전술, 작전도 개발한다. 드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드론운용의 기본 인프라를 잘 깔아야, 산업활성화, 드론 대중화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같은 과정과 구도를 토대로 부처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드론육성의 종합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처간 소통이 힘겨루기로 변질되면 드론육성은 물건너가게 된다.

택배는 유망한 드론활용영역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갈 길이 멀다고 한다. 기술력, 시장성, 한국의 지형적 환경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주파수는 드론의 생명줄이다. 주파수 정책도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드론보험도 드론시장이 커짐에 따라 상품개발 등에 매달려야 하지만, 초보수준이다. 이밖에 역량을 갖춘 드론조종사를 배출하기 위한 자격증제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드론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도 조속히 정비돼야 할 것이다. 드론산업화를 이끄는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처간 협업, 업계와의 소통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드론의 요체는 다양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부처 상호간, 또 관련업계 등과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드론 육성책을 펴나가길 바란다. 다양성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기본 업무이다. 드론에서 다양성이 사라지면, 더 이상 드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