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같이 큰 키에 멋진 옷을 입은 아빠들이 출근 가방 대신 라테 커피를 들고 공원에서 애들을 돌보고 있는 나라 스웨덴. 지금처럼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1938년 살트셰바덴에서의 노사정 간 대합의 정신이라고 한다.스웨덴은 유럽 북부에 위치해 본격적인 산업화가 서유럽보다 늦은 1890년대에 이뤄졌다. 이러한 산업화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을 새롭게 정착시켰다. 1898년 전국노조연합(LO)이 창설돼 1907년 이미 노조 가입률이 48%에 달했다. 1929년 대공황 여파로 건설 노조가 1933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단행했으나 LO는 집권 사민당 제안을 받아들여 총파업을 중단시켰다. 이후 스톡홀름 인근의 살트셰바덴에서 LO, 스웨덴경영자연맹(SAF),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약 5년간의 긴 협상 끝에 ▲노사 간 노동시장위원회 구성 ▲파업 등 극단적 쟁의를 막기 위한 쟁의 절차 제도화 ▲쟁의 발생 시 노사 간 평화적 해결 등을 합의했다.

인구 약 1000만명의 소규모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개방경제하에 수출을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스웨덴은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노사정 대합의 정신을 중시한다. 이러한 정신에 따른 고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영자, 노동자가 모두 ‘연대임금’ 제도(렌메이드네르 모델)에 동의하고 있다. 연대임금은 LO와 SAF 간 합의로 산업 내 평균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로 인해 저부가가치의 기술을 가진 사양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퇴출된 노동자들에게는 정부의 직업훈련과 실업수당 등을 받는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

특히 출산, 양육, 교육, 의료, 요양 등 복지 서비스의 일자리가 촘촘히 정비돼 있다. 국민들은 근로자인 동시에 복지의 수혜자다.

이처럼 고복지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식이 잘 유지돼 ‘도덕적 해이’ 현상이 거의 없다.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산출하고 전 인구의 4%인 4만여명 직원을 가진 최대 기업 발렌베리의 경영자들은 ‘존재하기 위해 보이지 마라’라는 겸손한 모토를 갖고 사회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출산 시 어느 직장인이든 480일의 유급 휴가를 받는다. 남성의 유급 휴가가 지난해 90일까지 늘어났고 실제 약 75%의 남성(여성 84%)이 사용한다. 모든 부부가 당연히 육아 등 가사를 분담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74%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과 복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함께 취하는 ‘일과 복지의 보편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매년 80여개의 우리나라 대표단이 선진복지제도의 실제 운용을 보기 위해 스웨덴을 방문한다. 특히 지난해 7~8월 우리 대사관은 국회 부의장, 보건복지위원장 일행 등 8개 대표단 국회의원 36명의 면담 및 복지시설 시찰 일정 주선으로 분주했다. 이처럼 선진복지제도를 보며 많이 참고됐다고 하는 대표단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조세 부담과 보다 나아진 복지 수준이 조기에 마련돼 ‘3포, 5포’라는 청춘들의 고민을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