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경쟁을 통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들만 살아남는다는 명제인 적자생존을 강조했다. 하지만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쓴 러시아 생물학자 크로포트킨은 생존경쟁보다는 상호부조에 주목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종들은 배타적으로 경쟁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동물들 사이 경쟁은 예외적 시기에 국한되며, 소모적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음을 설파했다.

종의 진화에 관한 다윈과 크로포트킨의 명제는 물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경쟁만 존재하는 적자생존의 생태계 같았다.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추구하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물관리의 두 축을 맡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수질 관리와 수생태계 보전 중심의 물관리에 중점을 둔 반면 국토부는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과 공급에 매진했다. 두 부처가 하나로 묶어 추진해야 할 물관리를 둘로 나눠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다.

과거 물관리는 수자원 개발에 힘이 실렸다. 오늘날 상수도 보급률이 98%에 이르고 총 60억t 규모의 홍수 방재 능력을 확보한 것은 수자원 개발 정책이 거둔 성과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 인력과 기반시설은 수자원 개발의 역사 속에서 확충돼 왔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 올여름 충남 서부권 주민들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지만 충북 청주에선 시간당 9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다. 4대강 녹조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그 결과 먹는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상류와 하류 주민들 사이에 수리권 갈등이 커져 지불하지 않아도 될 사회적 비용 또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수십년간 천문학적 예산이 투자됐음에도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다수 부처로 분산돼 파편화돼 추진되고 있는 물관리 체계를 근본 문제로 지적해 왔다. 부처 간 견제와 균형보다 양보 없는 경쟁과 반목이 지속되면서 물관리 분야에서 업무중복, 과잉투자, 예산낭비와 같은 고질적인 폐해를 낳았다는 것이다. 2014년 감사원은 상수도 분야에서만 과잉투자액이 약 4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말 물 분야 34개 학회?단체들이 물관리 일원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절박한 위기의식의 발로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물관리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물관리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 공약에 물관리 일원화가 포함된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다행히 여야 4당으로 구성된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가 논의에 착수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는 소통과 협력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가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크로포트킨의 이론을 증명하듯 통합 물관리에 대한 최선의 해법을 찾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