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는 정권 유지를 위해 언론과 교육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교육을 관리·통제했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 획일화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현 정권에서 요구하는 인간을 양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매스컴의 발달과 국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교육의 지방자치제도는 이전과 달리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크게 개정되지 않아 모든 학생들이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수업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삼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방분권 및 교육자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더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주변 환경 및 실생활과 밀접한 학습 내용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에 교과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교과 선택권이 없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선택 교과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획일화된 교육과정 및 교과 선택권 제한으로는 최근의 사회 변화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에는 더욱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권의 일부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과 체제를 제시하고 시ㆍ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관련성 및 시대 변화에 대응성이 높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교과를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국제화 특구 지역 중학교의 선택 교과로는 중국어, 베트남어 중 한 과목이 포함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현행 제2외국어로 돼 있는 중국어와 베트남어 중에서도 한 과목을 영어 대신에 제1외국어로 선택해 편성·운영할 수 있게 돼야 한다.

마지막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선택 중심의 진로 맞춤형으로 교육 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7차 교육과정 적용 이후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 편성됐지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병행해 학생의 진로 희망을 고려한 교과 선택제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교육 과정의 최종적이고 직접적인 사용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다. 교육 과정이 실현되는 곳은 학교이자 교실이다. 학생들은 교육 과정 수혜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