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뭉쳐야 산다/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자동차를 타고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 가던 중 갑자기 도로가 내려앉는다.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도로 위로 솟아오른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 길인데 갑자기 교량이 내려앉는다.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이제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돼 버렸다. 우리에게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던 인프라가 늙어 병이 들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속에는 전력,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등 복잡한 형태의 생명선(lifeline)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 비율이 약 26.5%다. 서울 하수관로의 경우 50년 이상 지난 비율이 30.5%나 된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생명줄을 쥔 ‘생명선’이 돼 버렸다. 교량, 댐, 터널, 수문 등 시설물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수는 1995년 5376개에서 2017년 말 8만 7124개로 16배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 대비 유지관리 투자 비율은 14.2%로 캐나다 47%, 미국 32%, 일본 2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최근 인프라 유지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