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모금의 생명을 떠가기 위하여 무릎 꿇는 저 흰 머리 버드나무를 보라.’ 김성장 시인의 시 ‘강물에 발을 적시다’ 중 이 구절에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다. 새 봄을 알리는 냇가의 버드나무 잎을 보면서도, 물과 생명에 대한 경외나 겸손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다. 3월 22일 다시 ‘세계 물의 날’을 맞는다. 물 부족, 수질 오염 등 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에 함께 나서 더불어 잘사는 지구촌을 만들자는 유엔(UN)의 노력이 시작된 지 스물일곱 해. 물과 우리가 바른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이다. 물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권인 만큼 물의 혜택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다.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 나라들이 겪는 문제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지 않다. 1950년대 15%에 머무른 우리의 상수도 보급률은 지속적인 투자로 2017년 99.1%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농어촌지역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물 공급이 불안한 곳도 있다. 지난해 물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한 것을 계기로 다양한 측면에서 물 관리 혁신을 추진 중이다. 물 관리 일

돌봄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심 의제가 됐다. 더이상 돌봄을 사적으로 가정에서만 책임지기 어려워졌다. 일가정 양립과 아동 발달의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한 영유아 보육, 초등아동 돌봄이 확대됐으며, 노인과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사회적 돌봄 제도가 성장했다. 돌봄 정책이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으며, 돌봄 정책 재정 규모도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집권 기간인 2022년까지 이행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에서도 돌봄 정책이 가장 앞머리에 위치할 정도로 큰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계획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약속했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돌봄

수평선 너머 바다를 바라보면 일상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듯하다. 하지만 낭만의 이면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순식간에 거세지는 파도와 차가운 수온으로 사고 때 생존시간이 짧아져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다. 지난해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항에서 승객 158명을 싣고 목포항으로 가던 여객선에서 생각만 해도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흑산도를 막 벗어나던 중 암초에 걸려 승객 35명이 다쳤다. 선장의 운항 부주의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뻔했다. 운항 부주의란 양식장 등 바닷길의 위험요소를 수시로 파악해 안전하게 운항하는 필수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목포해경 관내 유도선 및 여객선, 낚시어선의 이용객은 2016년 428만명, 2017년 431만명, 2018년 458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목포해경에서 집계한 3~7월 안개철 해양사고 유형은 좌초 4건, 충돌 5건, 추진기 고장 6건, 기관고장 17건이다. 특히 운항 부주의 60%, 정비불량 40%로 대부분 인적 과실이었다. 이처럼 안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웬만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 정도쯤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다 화를 당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출항하는 선장과 승무원에겐

공공극장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극장이고 민간극장은 기업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극장이다. 서울시가 출연해 설립된 공공극장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산하에 있는 서울시극단은 1997년 1월 뜻있는 연극인들의 열망과 서울시가 함께해 창단됐다. 서울시극단은 단장의 성향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곤 했지만, 창단 당시 키워드인 공공성, 예술성, 대중성은 변함없는 화두였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모든 단장들이 이 화두에 부합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7대 단장인 본인은 ‘함익’, ‘옥상 밭 고추는 왜’ 등 공공성, 예술성, 대중성에 기반을 둔 창작극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이 모든 작품들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작품에 따라 부침이 심했는데, 기존 연극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수상작이 나오기도 했고 최고의 매출과 수지율(제작비 대비 공연수익금)을 달성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패한 작품도 있었다. 그러나 창작극은 이미 검증된 해외 번역극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지금, 이곳 시대의 아픔이나 이슈를 담아 낼 수 있어 동시대성을 획득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 1960년대에는 해외 원조를 받던 국가였으나, 그중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를 따지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각 분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에 기초한 중앙집권체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기간 내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중앙집권체제의 운영은 불가피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비대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경제, 문화, 교육 및 정부 기능의 집중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분산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여전하다. 한정된 지리적 공간 내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사회적 비용을 폭증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 주거, 교통, 의료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교통체증, 공기오염, 소음, 사회적 범죄 등에 의한 사회적 비용 또한

제주공항의 혼잡과 불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600만명이 정원인 제주공항을 지난해 2900만명 이상이 이용했다. 제주공항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한계를 넘었다. 국민 대다수가 제주공항의 혼잡을 몸소 체험했을 것이다. 짐과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엔 앉을 곳도 없다. 수시로 지연되는 비행기와 항공편을 못 구해 발을 구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주공항의 포화로 생겨난 풍경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제2공항이 건설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제2공항 건설은 현재 제주공항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효과도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공항건설은 4만개 일자리와 4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5년 제주공항 확장과 공항 폐쇄 후 신공항 건설, 공항을 유지하며 제2공항을 건설하는 3가지 방안 중 소음피해, 환경훼손 등이 가장 적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유례가 없는 입지 선정 재조사 용역을 진행하면서 2년간 수십 차례 대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제2공항 건설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올 새 학기부터 충남도는 교육청, 도내 15개 시·군과 힘을 합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고교 무상급식으로 118개교 6만 6218명이 혜택을 받는다. 학생 1인당 밥 한 끼에 5880원씩, 도비와 시·군비 427억원을 포함해 740억원이 든다. 이로써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밥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 됐다. 현재 유치원은 505곳 2만 8188명, 초·중·고·특수학교는 735곳 24만 6656명이다. 아이들 밥 한 끼 주는 것을 놓고 요란을 떠느냐, 그 돈으로 다른 정책을 벌이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공짜 밥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담은 정책으로 봐야 마땅하다. 저출산의 심각성은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1971년 우리나라 출생아는 102만 4773명으로 단군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4.54명을 기록했다. 이후 2002년 49만 2111명이 태어나 출생아수는 31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합계출산율 역시 1.17명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해 32만 6900명 출생에

1980년대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회사 리 아이아코카 회장이 삼성 초대 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전국의 삼성 사업장을 둘러보고 “용인 인재교육원의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삼성의 미래가 보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오늘날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매출이 국가 예산의 70%를 넘어설 정도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근간에는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지켜 온 기업 정신인 ‘인재제일주의’가 있다. 처음부터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철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제일의 삼성맨으로 양성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1991년부터 지난해 6·13선거까지 8번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7번을 지역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해 왔다. 그동안 뽑은 지방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중에서 상당한 숫자는 민의(民意)의 전당인 여의도 국회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듯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대한민국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는 정치적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8년. 청년이 된 지방자치에 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지난달 발의된 ‘통합방송법’에서 OTT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방송규제 체제에 편입시키는 안이 발표됐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개정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미국에 완전히 뺏긴 EU는 산업 보호와 문화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강한 디지털 보호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플랫폼, 개인형 소셜 플랫폼 등이 지침의 규제 영역에 편입됐다.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넷플릭스 등의 사업자들이 EU 내 제작물을 자사 라이브러리에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쿼터제도를 도입하고 별도의 재정적 기여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은 다채널 동영상 프로그램 편성 배포자(MVPD)와 OTT가 상호경쟁관계이지만 별다른 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다.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유료방송과 OTT 간, 국내 OTT와 글로벌 OTT 간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유료방송 가입비가 해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마저도 다양한 결합상품과 연계돼 있다. 국내

“평화를 원하거든 정의를 일구라.” 국제노동기구(ILO)는 첫 건물의 공사를 시작할 때 주춧돌 세 개를 놓으며 두 번째 돌에 이런 모토를 새겼다. 노사정 삼자주의라는 기초 위에 노동의 정의를 일굼으로써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문에는 삼중 자물쇠가 설치됐다. 1926년 건물 개관식에서 당시 ILO 의장은 노사 대표에게 열쇠를 하나씩 건네며 “각 집단은 같은 문으로 들어와 같은 임무로 협력한다. 우리의 건물과 규정, 공동의 목적을 지킬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ILO가 노사정의 일치된 합의를 통해서만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전 세계 노동법·노동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삼자주의의 문’을 연 것이다. ILO는 187개 회원국에서 선출된 노사정이 보편적 국제노동 기준을 결정하고 모든 사람이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국은 1991년 가입했고 1996년부터 지금껏 3년마다 선출되는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또한 선거로 선출되는 사용자 이사를 수차례 배출했다. ILO가 추구하는 목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노사정이 공유하는 가치

‘원칙을 세우고 지켜라. 미래에 집중하라. 창의성이 답이다. 남다른 무기를 개발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30년간 증권가에 몸담으며 세계 경제 흐름을 잘 읽어 ‘증권업계의 미래학자’로 불린 홍성국 전 대우증권 사장의 저서 ‘수축사회’의 일부다. 저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가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바뀌었다고 진단한 뒤 위기를 돌파하는 원칙 5가지를 제시했다. 30여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지난해 9월 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세계가 수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크게 놀랐다. 과거 시장의 파이가 계속 커지던 시절에는 내 파이도 커지니까 경쟁자와 다툴 일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파이가 더이상 커지지 않거나 되레 줄고 있다. 내가 살려면 남의 파이를 뺏어야 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자들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공직자일 때는 느끼지 못한 사회의 변화상을 몇 달 만에 배웠다. 세상은 왜 수축하고 있을까. 첫째는 인구 감소다. 선진국 인구는 지금이 역사상 고점이다. 중국과 인도 인구도 10년 안에 줄어들 것이다. 인구 감소는 수요 축소를 뜻한다. 둘째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다.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인공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최근 지방소비세가 인상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을 눈앞에 두는 등 지방분권의 토대가 마련돼 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 주민들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왜 해야 하는지, 지방분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공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지역 경쟁력이 국가 성장을 이끄는 ‘글로컬 시대’다. 전남의 김산업이 그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10년 전만 해도 김은 식품 수출 10위권에 불과했지만 전남에서는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신품종 개발과 신규 어장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김은 글로벌 건강식품으로 성장해 수출 품목 3위 제품이 됐다. 김 재배 가구당 연평균 소득도 2억원이 넘는다. 이런 성과에도 재정의 한계로 더 많은 지역 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지방분권의 성패가 달려 있는 재정분권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주 재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세목을 정할 수 있는 ‘법정외세’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또 한 사람이 급성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윤한덕 선생이다. 그는 응급의료를 위해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일만 했다. 그를 만날 때마다 집에서 자고 운동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자신의 몸보다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촉망받던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씨가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급성 심장병으로 사망함으로써 음악계를 안타깝게 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1945년 집무실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1950년부터 뇌졸중과 심장병 발생 원인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원인 1위는 뇌졸중이다. 2위는 폐암, 3위는 폐렴, 4위와 5위는 심장 관련 질병이다. 심뇌혈관질환은 국가 차원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심뇌혈관질환의 80%가 예방 가능하다고 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과 기여도는 고혈압(34%), 흡연(26%), 고콜레스테롤 혈증(5.1%), 당뇨병(2.5%) 등의 순이다. 고혈압 관리와 금연만으로도 심뇌혈관질환의 6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 관리사업에는 몇 가

프랑스는 세계 자치분권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늦게 분권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지독한 중앙집권 시스템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 문제를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해결한 이가 샤를 드골(1890~1970)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63년 ‘랑그도크루시용 지역 개발계획’을 시작했다. 파리에서 800㎞나 떨어진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 지역에 거액을 들여 세계적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초기에는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해양관광 벨트가 조성되자 이 지역은 번영의 꽃을 피워 나갔다. 남쪽에서 형성된 부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북쪽에서 부피를 더욱 키운 성장의 힘은 다시 남부로 내려갔다. 오늘날 프랑스만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도 드물다. 이 이야기는 수도권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에 큰 교훈을 준다. 우리는 왜 국가 발전의 새 엔진을 지방에서 찾지 못하는가.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덫을 떨칠 해답이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지금 우리 앞에는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남북 교류가 본격화되

“이 추위에 노인이 골목길 청소?” 저소득 노인의 힘든 겨울나기는 연말연시 단골 기사다. 고령사회의 그늘인 빈곤 노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노인 빈곤 완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떠올린다. 노인 빈곤과 노후의 무위(無爲)는 우리나라가 포용국가로 가는 길에서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6년 4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은 60대는 소득 감소, 건강 악화, 사회관계 상실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적연금 외에도 노후소득 보장과 행복한 노후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 보충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61만개에서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들이 겪는 삶의 고달픔은 흔히 4고(苦), 즉 ‘빈곤·고독·질병·무위’로 표현되곤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빈곤 완화뿐 아니라 건강 증진, 자아 존중감 향상 등 4고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어르신에게 용돈을 쥐어 주

2월 9일, 평창올림픽 1주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 1년 전 개막식을 앞두고 남북과 북미 간 고조된 긴장과 극적인 전환, 그리고 환호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평창은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대관령 인근의 시골도시라는 고유명사에서 평화올림픽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평화는 평창올림픽의 최대 유산이 되었다. 이 역사적 행사 1주년을 기념하여 평창평화포럼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평창 알펜시아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포럼은 국내외 평화와 인권관련 시민사회 단체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평창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아리랑 국제방송 등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아이 캔’ 등 주요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를 포함해 약 50여개국 100여개 평화운동 단체 대표 약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평창에서 세계와 함께 평화를 구상하다.”란 주제 아래, 당면한 현안을 다루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큰 청사진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평창평화포럼의 별칭은 ‘헤이그+20’이다. 1999년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평화회의 20주년에 열리기 때문이다. 이 회의는 1899년 개최된 제1차 만국평화회의 10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작된 우리 군함에 대한 일본 해상초계기의 근접비행 논란에 대해 일본은 아무런 사과 없이 일방적인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한 달이 지난 23일 70m까지 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다. 일본이 군사기밀인 촬영 영상을 공개하면서까지 양국 갈등을 부추기는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베 총리의 최근 지지율 급락을 한·일 간 갈등 조성을 통해 만회하려는 시도다. 양측 접촉이 이루어진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본 방위상의 항의 기자회견이 개최된 점과 실무자급 화상회의 다음날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공개한 점 등 사전 각본대로 진행하는 것에서 정치적 위기 타개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 둘째, 금년을 정규군 전환의 적기로 보고 이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보여 진다. 미·중 간의 패권전쟁과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 정상회담 진행 등으로 아베 내각은 새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일본 해상초계기가 상호교신 중에 ‘해상 자위대’ 대신 ‘일본 해군’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일본의 속내가 드러난다. 셋째, 한국 군함의 전투운영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미래전에서 상대 국가의 전투운영체계 정보 파악은 승패의 핵심이다. 한국 군

분권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가운데 하나다. 돈과 권력이 소수에게 모이는 체제는 빈부 격차와 양극화 등을 낳는다. 그 폐단을 고치는 가장 첫 단계가 바로 분권이다. 분권 없이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도 이뤄질 수 없다. 분권은 중앙정부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줘 주민의 뜻에 따라 자기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7년째가 됐지만 여전히 행·재정 권한의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책, 지역균형발전 등에 거액을 쏟아 붓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중앙집권 방식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잘 보여 준다.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력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고 있다. 이런 여건을 마련하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한들을 지역으로 내줘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예산이다. 지방정부가 직접 사용할 곳을 결정할 수 있다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 효율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때마침 주민자치 강화와 중앙권한 배분, 재정분권 등을 목표로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돼 주목받는다.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투명한 입법 과정을 거쳐 차질 없이 시

최근 혁신학교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 경기도에서 공교육 모델 학교로 출발하여 서울에서도 현재 약 15%로 확산되는 등 혁신학교는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눈에 더 띄게 되다 보니 입에 더 오르내리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 사회의 선발구조로 인해 학교는 학습자의 발달보다는 변별을 위한 교육을 해온 경향이 있다. 모두를 성장시키는 교육을 이상적으로 표방했지만, 학교는 정작 비교하고 가려내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공교육만이 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혁신학교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 구조 속에 놓인 한국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혁신학교는 학생 발달과 배움이라는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학교조직, 교육과정, 수업, 평가, 생활교육, 학생자치 등 학교 교육 전반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학교다. 이러한 혁신은 구성원의 교육철학과 학교문화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학교들이 학교 혁신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조건에서 ‘학교문화’를 바꾸는 쉽지 않은 작업을 위해 노력해야

세종시는 구도심인 조치원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부터 ‘청춘 조치원 사업’이라는 이름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과제 중에 동서연결도로 조성이 있었다. 1905년 개통한 경부선 철도가 조치원을 동서로 나눠 놓은 탓에 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철도 아래로 연결도로를 짓기로 했다. 어디에 연결도로를 건설하느냐가 지역의 이슈가 됐다. 도로 위치에 따라 동네 발전과 땅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4개의 대안이 제시됐다. 당시 시장이던 필자는 그 결정권을 조치원 주민에게 일임했다. 주민들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에서였다. 주민들은 수개월간 8차례 모임을 갖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잠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누가 봐도 조치원 발전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안을 선택했다. 그때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때 깨달은 것이 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중앙정부가 지방을 믿고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민 주도·시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