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늘 가던 식당이 임시 휴업을 하고, 출근해서는 도시락으로 ‘혼밥’을 하며, 지인과의 약속은 끊은 지 오래다. 건물 입구, 엘리베이터, 사무실 등 곳곳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은 매일 안경을 걸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상이 됐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는 이 시국에도 어김없이 봄은 오고, 향후 4년 임기의 선량(選良)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각종 교육과 업무 협의회 등 많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면서 선거관리 체제를 갖추고, 유권자와 함께하는 홍보행사로 투표참여를 독려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그간 준비한 많은 계획은 방향을 바꾸거나 접어야 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시계는 바삐 흘러갔고 이제 사실상 투·개표만 남은 상황이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관련 특별 투표관리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거소투표 또는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선거권 보장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방책이다. 또한 ‘4ㆍ15 총선 투표 참여

유학 경전 중 하나인 대학(大學)은 바른 정치를 설파한 책이다. 이 책 첫머리에 ‘바른 정치는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한문으로 ‘재신민’(在新民)이다. 누가 백성을 새롭게 하는가? 정치를 독점한 사대부들이다. 백성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대상이 되면 정치에서 백성들 뜻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백성들 뜻이 사대부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롭게 만드는 것이 사대부들에게는 바른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철학은 근본적으로 백성을 믿지 못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백성을 새롭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독재가 정당화되기도 했다. 공자께서 재친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후 성리학을 창시한 주자(1130~1200)가 재신민으로 바꾸었다. 재친민은 바른 정치의 본질이 ‘백성과 친함에 있다’라는 뜻이다. 백성의 뜻을 받드는 정치가 바른 정치라는 의미다. 백성을 믿어야만 백성의 뜻을 받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자의 원시 유학은 오늘날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기본 철학과 상통한다. 백성과 친해지려는 정치는 바로 민심이 천심이라고 믿는 정치다. 태조 이성계가 창건한 조선은 성리학과 사대부의 나라였다. 조선에서 백

그야말로 인공지능(AI)이 대세인 세상이다. ‘21세기 석유’라고도 불리는 AI는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 도망을 갈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리고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의 형량이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AI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모 기업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잡초에만 정확하게 제초제를 분무하는 데 AI 기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반면 AI로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미국의 자산 관리용 AI가 계산을 잘못함으로 인해 뉴욕 증시가 폭락한 사례, 일본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특정 학생이 특정 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갈 확률을 예측해 고객사에 유료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AI 역기능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AI 역기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AI시대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제안으로 법제도적 측면에서 AI에 레이블을 부착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상품에는 레이블 부착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가령 ‘원산지 표시제’와 같은 레이블을 모든 수입상품에 부착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한다. 물리적으로 행동반경 상의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일상 생활이나 활동 상의 제약이 심해진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도 한다. 우선 사람들은 매일 접하는 코로나19 관련 뉴스에 불안감과 걱정이 늘어난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으며, 출퇴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에서의 긴장과 불안을 숨길 수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기 위한 심리 방역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있으며, 효과적인 재택근무 방법에 대한 논의들도 전개되고 있다. 이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 관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재택근무가 일상화 되었을 뿐 아니라 외출 자체가 꺼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물론 바쁘게 살면서 놓치기 쉬웠던 가족들만의 시간이 소중함을 느낄

지난 3월 19일 저녁 미국에 체류하던 한 20대 남성 A씨가 입국했다. 발열·콧물 증상이 있었던 A씨는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했다. 입국 전 부모에게 “절대로 마중 나오지 말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에 머무르라”고 당부했다. 택시를 타고 수원 집으로 가며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연락하려고 기사의 연락처를 메모했다. 집에 도착하기까지 마스크도 벗지 않았다. 이튿날 오전 진단 검사 결과가 나왔고 ‘양성’이었다.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없었다. 수원시의 첫 번째 ‘검역소 확진환자’ 얘기다. A씨는 그야말로 ‘확진환자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해외 입국자가 A씨처럼 행동한다면 추가 감염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수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증상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 머무를 수 있다. 증상이 없는 해외 입국자 144명이 입소했고,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분들이 공항에서부터 격리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생활했다면 2차 감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3월 첫째 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금의 한류는 연습생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많다. 즉시 데뷔가 불가능하더라도 재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키우는 시스템이다. 소속사가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면서 개인의 준비 부담을 덜어 주는 형태다. 연습생 원조 격인 가수 보아도 데뷔까지 소속사가 30억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여 한류를 이끄는 요인이 아닐까. 기업 차원에서도 당장의 성과보다 가능성에 투자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벤처캐피탈이다. 이들은 갓 창업한 기업과 신산업 진출 기업처럼 영글지 않은 연습생에게 자본을 투자한다. 투자는 돌려받는 대출과 달리 기업과 실패 리스크를 함께한다. 벤처캐피탈의 리스크 부담은 재능 있는 기업가를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창업·벤처 생태계 역량을 끌어올린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지난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에서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 1608개사를 발굴해 총 4조 3000억원을 투자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유니콘 기업 11개사 중 9개사에 국내 벤처캐피탈이 투자했다. 이런 성과들로 제2벤처 붐을 말하는데, 그만큼 가능성에 투자하는 환경이 개선됐다고 볼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세상이 얼어붙었다. 지난 겨울 날씨가 겨울답지 않게 온화하더니 난데없는 바이러스 공포가 모든 이들을 떨게 한다. 금방 호전되기를 바랐는데 벌써 수개월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사람들의 일상이 완전히 멈추었다. 가족 간에도 서먹하고 이웃과는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늘어나고 도산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암울한 환경에도 봄은 여지없이 찾아왔다. 하늘은 푸르고 뭉게구름은 둥실 떴다. 차라리 이럴 때는 먹구름 낀 회색빛 하늘이 제격이다. 광양 매화마을에는 매화가 영롱한 빛을 품은 지 오래고, 진해 벚꽃은 몽우리를 마음껏 터트렸다. 대자연은 이미 소생의 계절에 들었는데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동그마니 바라만 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모임이 취소되어 일정표를 수정하는 게 일상처럼 되었다. 사람이란 서로 만나고 부딪혀야 정이 드는 법인데 이러다 마음마저 멀어질까 두렵다. 정보화와 제4차 산업의 물결 속에서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잠시만 한눈팔면 세상인심을 따라갈 수 없어 낙오자가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때로는 느림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만큼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고민이 컸던 과제이기도 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를 보니 공공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7년 세부계획을 수립한 이후 추진한 성과를 중간점검하는 이번 결과는 여러모로 고무적이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이 20.8%로 2017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도 25.1%로 25% 이상 확대됐다. 공공기관 임원은 21.1%로 2017년 실적인 11.8%에서 크게 증가했다. 5년차 최종 목표인 20.0%를 3년이나 앞당겨 조기 달성한 것도 인상적이다. 아마도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균형인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의무할당제 방식이 아닌 목표관리 방식을 선택하고도 공허한 선언에 그칠 우려를 떨쳐내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분야별 목표를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의 공개 및 규정의 개정,

코로나19로 초토화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한창이다. ‘재난기본소득’(경기도), ‘긴급재난생계비’(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서울시) 등등 이름은 달라도 모두 코로나19의 전 지구촌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박하게 내놓은 궁여일책(窮餘一策)들이다.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모든 국민에게 줘라’, ‘선별 지급해야 한다’ 등등 논쟁도 분분하다. 아쉬움도 있다. 정부가 일찌감치 ‘우리가 얼마를 내놓을 테니 지방정부는 어느 정도 부담해 달라’는 식으로 주도했으면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소모적 논쟁도 없었을 게다. 또한 잘살고 못사는 지역 간 균형도 쉬이 맞출 수 있었을 게다. 지금 현장의 체감 실물경제는 너무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어 전문가들조차 얼마나 더 추락할지 가늠도 예측도 어렵다. 날개 없이 추락 중인 실물경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살릴 수 있는 극단적 처방으로 재난지원금을 판단했다면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고양시는 지난 25일 ‘위기극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통계청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1인당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 7월 설치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공수처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뿐이다. 옥상옥의 전형이다. 또한 이는 국민의 인권과 직접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과거 유신 등을 제외하고 형소법 규정을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개정한 적이 있었던가.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조선 건국 당시는 수백 년 동안 마녀사냥의 광풍이 서양 전역을 휩쓸며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 놓았던 시기다. 중국에서는 환관과 후궁이 황제를 대신해 제멋대로 국정을 농락하고 있던 때다. 조선은 동시대 세계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련된 문치를 이룩했고 정교한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과학적인 권력분립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구성된 의정부는 오늘날의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6조, 즉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그리고 공조의 업무를 조율하고 총괄했

최근 국내에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려되고 있다.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중요성은 수백 번 되풀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2015년의 메르스 사태의 주요 감염원은 친지의 병문안이었다. 이참에 우리의 습성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계기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래 이는 다른 사람의 사적 공간을 존중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개념이다. 미국의 인류학자 홀은 이를 자신만의 영역이라고 느끼는 물리, 정서적 공간으로 침범당했을 때 심리적 불편함이나 불안감, 분노를 느끼게 되는 친밀한 영역(15~46㎝)으로 정의한다. 우리의 문제는 상대방의 사적 공간을 침범하듯 서슴없이 드나든다는 것이다. 사람이 일시적으로 붐비는 승강기에서는 서로의 거리가 좁아지면 부득불 사적 공간이 침해된다. 이때 선진국이라면 서로 닿지 않으려고 팔을 최대한 몸에 밀착시키고 일행끼리도 대화를 멈추는 것이 통상적이다. 반면 우리는 승강기에 머무는 시간이 10초 남짓할 터인데 그새를 못 참고 스마트폰 통화를 해대고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 사적 공간의 침해는 심리적으로도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물어보는 것이 나

경제 상황이 어렵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적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해 마스크 유통 교란행위 점검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고통을 분담하는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도 지원하고 있다. 비상경제 시국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그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중점 추진 사항들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우선 시장 곳곳에 공정거래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키고 그 위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포용적 갑을관계가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다. 하도급, 유통, 가맹거래에서 불공정 피해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힘의 불균형이 새롭게 나오는 온라인 시장으로도 감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사업 기반을 빼앗는 일감 몰아주기는 엄정히 제재하고 일감 나누기 문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4

대구는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급속하게 늘면서 긴박한 상황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스크, 손소독제를 필사적으로 구하고 있으며,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량난까지 우려한다. 특히 아이들 상황이 심각하다.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을 받던 아이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끼니와 돌봄, 교육, 놀이 활동을 하지 못한다.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이 멈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일상생활의 관계망이 단절돼 정서적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격리에 대한 소외와 사회적 낙인 등 우울을 동반한 심리적 문제가 우려된다. 위기에 처한 아동의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대구, 경북 중심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물품지원 및 방역활동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마스크 대책에도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에 대

얼마 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가야본성-칼(劒)과 현(絃)’이라는 이름의 전시회가 열렸다.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가야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모아 구성한 특별 기획전이었다. 일각에서는 전시회의 기획이나 콘셉트에 대해 이견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쉽게 접하기 힘든 가야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전시회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 대해 엉뚱한 비난을 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전시회가 무려 ‘임나일본부설을 선전’하고 있으며, ‘조선총독부 사관’으로 덧칠된 ‘일본 극우파의 선전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전시회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는가 하면, 강연과 신문지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일부 쇼비니스트 집단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선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이들은 “369년 가야 7국(비사벌, 남가라, 탁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 백제·왜 연합군의 공격을 받음(서기)”이라고 돼 있던 전시회 연표상 표기를 문제 삼는다. 연표에 등장하는 ‘서기’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한 부부의 이민 생활에 대해 들었다. 한국에서 정신분석 관련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져 있던 한 작가의 ‘부적절한 상담 행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던 그들은,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이민을 떠났다. 유럽의 작은 도시에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정신적 상처로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믿고 자신의 내면을 열어 의지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상처는 수년이 지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런 의문과 분노 또는 자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불신을 남겼다고 한다. 몸의 고통보다 더 강력한 상흔을 남기는 것이 마음의 상처이다. 그 작가의 ‘부적절한 상담행위’는 잠깐 기사화되었다가 이내 사라졌지만, 그가 상담자로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혹은 심지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상담행위’를 지속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심리상담을 위한 자격이나 교육과정이 법률적 제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누구나 상담활동을 하고 싶다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민간업종으로 신고하고 상담소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지점이 되었던 종

‘서울 종로구 명륜교회 6번 확진환자 발생.’ 6번 확진환자가 참석했다는 예배에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한 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체대화방이 순식간에 분주해졌다. 다행히 장애인 당사자는 접촉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도 중증장애인이고 다른 장애인과 공동생활을 하기에 구청에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은 발열, 가래 등의 증상이 없어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예배에 참석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건강을 파악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하며 하루 세 번 이상 발열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지적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에게 쉬운 설명으로 자가격리 수준의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예배에 동반하지 않는 활동지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요청해야 했다. 특히 예배에 동반한 활동지원사에게 자가격리 수준의 활동을 제안해야 했는데 이게 참 애매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생존을 위협받았던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구제소송을 냈다. 그러나 ‘장애인 감염병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법원 강제조정에 복지부는 끝내 조정을 거부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의 개학 및 입학까지 연기시켰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가 공적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움직여야 할 것이다.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교복’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추억의 아이템이다.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 다른 색 교복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드러낸다. 대다수 학교는 교복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므로 매년 어느 집이나 교복 구입은 은근한 부담이다. 특히 아이돌을 모델로 쓰는 교복 브랜드가 많아지며 공공연히 인상된 가격은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됐다. 몇 해 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 1명에게 최대 30만원의 교복구입비가 학교로 지원되며, 학교는 공동구매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직접 지급한다. 그런데 17만원 수준이었던 교복비가 갑자기 30만원까지 올랐다. 딱 지원금만큼 가격이 오른 것이다. 업체에서는 교복 품질 향상 등 이유를 들었지만 담합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공정거래법 71조는 담합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한다. 담합은 소비자의 선택과 권리를 훼손하고 사회 공공성을 저해한다. 생산자의

글로벌 스타트업 조사 기관 ‘스타트업 게놈’에서는 2년마다 글로벌 창업 도시 순위를 발표한다.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1위는 부동의 혁신 창업 지역 실리콘밸리, 다음은 뉴욕, 런던, 베이징 순이다. 이들 글로벌 창업 도시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도시마다 도시에 있는 우수 대학들로부터 혁신기술과 우수 창업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 뉴욕은 뉴욕대와 컬럼비아대, 런던은 옥스퍼드대와 임페리얼칼리지런던, 베이징은 베이징대와 칭화대를 통해 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서울은 ‘스타트업 생태계 도전자’ 도시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에 한국 최고의 우수 대학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결과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한국은 창업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민간 창업 기관들의 노력으로 최근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기술혁신 창업을 통해 질적 성장을 견인할 석박사급 인재의 창업 비중은 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 실제로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전체 창업자 중 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

지난 2월 1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여성 10여 명이 가슴을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디렉트 액션 에브리웨어(DxE)’로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생겨난 동물 보호 단체 한국지부 회원들이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을 포함한 각종 유제품 포장지에 감춰진 동물 강제 착유 현실을 가시화하기 위해 이런 퍼포먼스를 진행한 DxE는 “동물을 향한 폭력을 반대한다”고 외치며, 강제 임신과 출산, 착유, 송아지 입을 틀어막는 이유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그들이 ‘동물학대,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동물복지차원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DxE는 낙농업 농가에서 흔히 모유 방지기를 사용하고 있고, 어린 소가 엄마 젖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모유방지기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송아지의 건강과 이유에 따른 스트레스 최소화 등의 장점을 지닌 조기 이유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만을 마친 어미 소의 건강 회복 등의 이유로 송아지를 별도 우사에 관리하고 있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건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의 이홍구 교수는

사람들이 가급적 넓은 공간에서 여유 있게 사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도시보다는 비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 자연스럽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55%, 우리나라에서는 90%가 넘는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 이주의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 왜 사람들은 더 좁은 도시에 더 많이 거주하는 것일까. 그것은 넓은 지역에서 띄엄띄엄 사는 것보다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도시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정주 여건은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업은 창의적인 인재들을 채용할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기업이 인재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일자리는 더 많은 서비스와 연관 수요를 창출하고, 연관 수요는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자극제가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는 수준 높은 정주 여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착실히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주 여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도시 성장의 선순환을 완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