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등에 몰린 자금을 혁신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게 금융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생산적 금융’을 추진해 왔다. 그 핵심이 ‘동산금융 활성화’다.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마련한 뒤 세부 과제들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은행권 대출 가이드라인을 바꿨고,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담보등기도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동산담보의 감정평가 내실화와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도 지난해 이뤄 낸 성과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영세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기계나 재고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동산금융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년간 신규 공급액은 5951억원으로 평년 대비 7.8배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3.5% 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확대 혜택도 보고 있다. 동산금융의 물꼬가 트인 만큼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동산금융 활성화의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던 제도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평가 인프라 마련과 회수시장 육성을

동양의 도시는 시장(市場) 기능 중심의 서양의 도시와는 달리 정치행정 중심지, 통치권 행사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행정 및 관(官) 중심의 도시 구조를 지닌다. 서울, 도쿄, 베이징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에서 통치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입지는 도시 구성에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시대의 개막과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해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한 것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기능중심의 도시 특성을 활용한 정책 기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의 강남 3개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 계획은 도시권역 내에서의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기제로 행정 및 공공기관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강남북의 기울어진 고용 격차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강북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일자리 지도를 보면 기존 도심업무지구와 여의도 일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몰려 있으며 서울 인구의 30% 이상이 몰려 있는 동북부에는 별다른 일자리가 없다.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주요 원인이다. 중심 업무 지구인 중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내 거주 인구 대비 취업자수를 보면

지난 19일 법원은 김범석 소방관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방관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김 소방관이 죽은 지 5년 만에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김 소방관은 국가의 명령에 따른 소방관의 직무를 수행했다. 국가 안전의 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에 온몸을 바쳤던 그는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쓰러졌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헌신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과 1심 재판부는 “공무 중 사망이 아니다”라고 지난 5년간 말해 왔다. 김 소방관의 아버지 정남씨는 “아들의 죽음을 인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수십 번 쓰고 지우면서 소방관이 되겠다던 자식의 뜻을 꺾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범석이 같은 소방관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김 소방관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에는 공무상 사망은 물론 부상도 인정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이 많다. 2014~2018년 5년간 위험직무순직자는 20명, 공상자는 2489명으로 모두 2509명이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지옥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대가는 막대한 치료비, 인정받지 못하는 죽

편견은 원래 집요하다. 팩트체크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들이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져도 잘 변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능력이 우월하다는 편견도 그렇다. 어느 사회심리학자가 하나의 글을 두 집단에게 보여주고, 얼마나 잘 쓴 글인가 평가하라고 했다. 한쪽은 저자 이름을 여자로, 한쪽은 남자로 표기했다. 저자가 여자라고 생각한 집단은 같은 글에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가 객관적 평가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 후 수많은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대학원 다니면서 이 실험결과를 처음 읽었을 때 기가 막혔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중·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았다. 여학생들은 대부분 으레 그러려니 했고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벽은 의외로 가볍게 무너지는 것이었다. 요즘은 여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다는 것이 상식이다. 남자 중학생의 학부모들은 아들을 남자고등학교에 보내려고 이사도 불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남녀공학에서 남학생들의 내신성적이 여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대학 입시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남학생의 학부모들이 남녀의 반을 나눠

역사는 두 달째 지속되고 있는 조국 관련 논란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미 시민과 언론은 ‘조국 사태’란 표현을 쓰고 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딸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고, 사모펀드의 차명 보유와 펀드 투자처의 실질적인 운영에도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히 ‘조국 사건’으로 불려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와 정치에 많은 경고를 던지고 있다. 우선 진보 정권 내부의 경직성이다. 진영에 입각한 정치가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했다. 조국 낙마가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오고, 친문이라는 강고한 팬덤이 이탈한다면 정권의 기반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권력의 주류를 지배했다. 둘째, 자유한국당의 문제 인식 결여다. 삭발 정치는 국민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을까. 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을 가져오게 한 국정 농단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환골탈태와 함께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집권 시절의 실정에 대한 반성과 함께 조국 사태를 비판한다면 중도층 지지를 견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친박 등 퇴행적 세력의 삭발 릴레이는 감동을 주지 못했다. 셋째, 적대적 공존의 구태에 박제된 진영 정치

‘공부하지 않는 학생 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문과 대한체육회의 혁신안 모두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와 같은 고민은 체육정책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체육정책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 국위 선양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동 선수는 대개 20대 전후에 신체 전성기를 맞이한다. 급하게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려 하니 국가대표 선수촌, 병역특례, 연금제도 등이 필요했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전문체육정책은 1980년대 절정에 이른다. 독립적인 체육부를 발족했고,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3S’ 정책이라는 표현까지 회자됐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 진흥정책이 추진됐지만,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분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시대가 변했다. 학교 스포츠의 비정상성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생 선수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

“우리의 임무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일자리의 미래’ 저자 엘렌 러펠 셸 보스턴대 교수는 2500년 전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명언에 주목했다. 일자리는 날씨와 같다는 것. 예측을 넘어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할 것인지가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라고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의 규모는 25조 8000억원이다. 올해 21조 2000억원보다 4조 5000억원 늘었다. 일자리 예산은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다.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의 역량을 높이고 미래기술 변화에 대응할 인재를 길러 내기도 한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면서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촘촘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고용지표를 개선하고자 직접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비

지난달 18일 저녁 수원시 재난상황실로부터 긴급 문자를 받았다. 권선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순간 아찔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15층 아파트 외벽에 붙어 있던 정화조 환기를 위한 구조물(환기덕트)의 7~15층 구간이 건물에서 10㎝ 넘게 분리돼 있었다. 3~4t짜리 시멘트 구조물 15개로 이루어진 환기덕트가 무너진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우선적으로 구조물이 접해 있는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킨 뒤 안전기술사가 현장을 점검했다. 배기덕트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지만 천만다행으로 본 건물은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날 밤 염태영 시장 주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즉석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아파트 경로당, 인근 교회 등에 대피한 주민에게 비상물품과 식사 제공 등 주민대책과 기타 구조물 붕괴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을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다음날 전문가 3명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전문가 판단은 ‘즉시 철거 필요’였다. 곧바로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했다. 철거가 시작된 20일 이른 아침에 염 시장은 “과

에너지의 사전적 의미는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과거 인기 만화 ‘드래곤볼’에서 에네르기란 용어로 힘의 크기를 비교했는데, 이는 에너지 매장량이나 외교를 통한 에너지 확보량이 그 나라의 경쟁력 크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현실과 매우 유사하다.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에너지 자원의 취약성에 따른 문제를 헤쳐 나가는 길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보유하거나 에너지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확대·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8.6%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50%까지 확대·보급한다는 목표 범위를 설정했다. 또 에너지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고효율·고성능 기기 사용을 권장하고, 국내 에너지효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에너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중 무엇을 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혼재한다. 필수 기술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있으나, 우선 중요한 것은 초고속통신망 구축이다. 통신망을 통해 시설물 등에 설치된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기본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각국의 개발수준과 당면 문제에 따라 목적, 개념 등이 다르다. 선진국은 기후변화, 교통문제 해결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신흥국은 주거, 치안 등 도시문제 해결과 경제발전 등을 위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려 한다. 우리나라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최첨단 기술로 구현된 스마트시티 프로토 타입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선정됐는데, 부산은 로봇도시와 물 재순환을, 세종은 자율주행, 공유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통서비스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병원으로 기능하는 헬스케어를 주요 테마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스마트시티의 공통점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시민이

뉴욕시의 차량 등록 대수가 1920년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접어들며 45만대 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 뉴욕이 마차 중심 도시에서 차량 중심 도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939년 뉴욕 만국박람회는 자동차회사 GM이 개인 차량 중심의 미래 사회를 보여 주는 ‘퓨처라마’라는 전시관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도시들은 교외 개발을 서둘렀다. 그 모델은 ‘가든시티’로 널리 알려진 하워드의 전원도시다. 그는 도심과 전원의 장점을 결합해 노동자 계층에게 제3의 ‘전원형 대안도시’를 제안했다. 교외도시 개발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메트로폴리스들이 연담화하며 형성돼 왔다. 하지만 ‘도시는 시간의 드라마다’라는 말처럼 거대화되면서 점차 압축도시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뉴욕시의 브로드웨이도 도로 차선을 축소하고 보행로와 가로 카페를 늘리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구미 도시의 혁신에 자극받아 도로나 철도 상하부, 교통섬, 공영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새롭게 생활SOC를 확충하고 도시의 필요 공간을 공급하는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한다. 현재 북부간선도로로 막혀 있는 신내역과 신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2018년 9월 19일 체결했다. 지난 1년간 9ㆍ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남북 접경지역에서 고조됐던 군사적 긴장은 현저히 완화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변국과의 갈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평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듯이 평화로 향하는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오늘날 평화는 한 나라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함께 만드는 평화’라는 대주제로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는 더욱 뜻깊다. 국방부가 주관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서울안보대화는 올해 제8회를 맞아 50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석하는 국제적 다자안보 협의체로 발전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방협력의 허브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논의 의제 역시 막중한 국제 안보 이슈를 다루고 있다. 특히 9·19 군사합의 1주년을 맞아 한반도 군비통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다루는 특별 세션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사례는 여전히 분쟁과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전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지역

한국전력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가결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비록 학부 신입생 100명인 작은 대학이지만 미래 신기후 체제에 필요한 원천 기술과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기공학과 교수들은 한전공대로 인해 타 대학 학부생들의 전력회사 취업에 지장을 받고, 연구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존 대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학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환이 절실한 시대다. 하지만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운영이 어렵다. 대학원 역시 일부 유명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입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부 인기 대학원 역시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 교수 개인의 역량으로 석박사를 지도하고 있다. 어렵게 배출한 박사들은 국내보다 해외 유명 대학의 박사 후 과정을 더 선호한다. 이렇듯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연구에 필요한 능력 있는 박사 후 과정이나 유능한 교환 교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연구 공간은 협소하며, 연구를 도와줄 전문 엔지니어나 기능 인력과 같은 연구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 만 18세에 바로 자립할 수 있는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대다수에게 불가능한 이 과업을 국가로부터 강요받는 아이들이 있다. 이들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부모 역할을 못 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다 18세 이후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이다. 약 2만 8000명의 보호아동 청소년 중 매년 2500여명이 18세가 되면 사회에 나온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으로 내몰리다 보니 보호종료 후 5년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거나 심지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이 현실을 돕는 지원 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300만~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보호종료 2년 내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제도를 시작했다. 물론 30만원은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간 연락조차 닿지 않아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계기로 소통 경로를 만들 수 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늘린다면 소통을 기반으로 욕구를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진로·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사례 관리도 가능하다. 18세 퇴소 기준은 청소년 발달이나 자립 준

인류사를 되돌아보면 체육 활동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강조돼 왔다. 기원전 10세기 중국의 주(周)나라에서는 아이들이 15세가 되면 계절에 따라 궁술과 무용을 가르쳤고, 수명을 높이기 위해 의료체조를 만들어 보급했다. 일찍이 고대 이집트는 스포츠가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당시 최고 인기 스포츠였던 수영의 오버핸드스트록 영법이 이 시대에 나왔다. 근세에 오면서 체육 활동은 더욱 강화된다. 독일 체조의 원조 프리드리히 얀은 “신체를 육성하는 것은 지적 소양을 갖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의무”라고 했고, 스웨덴 체조의 창시자 페르 헨리크 링은 체육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강한 체력과 용기를 심어 주려 했다. 덴마크는 프란츠 나흐테갈의 노력에 힘입어 유럽 최초로 체육을 독립 교과로 채택한 국가가 됐다. 오늘날 스포츠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복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은 생활체육 정책인 ‘골든 플랜’을 15년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며, 일본 역시 생애 스포츠 캠페인과 다양한 맞춤형 실버스포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1961년 “미국 민주주의의 힘은 크지만 운동을 통한 건강한 복지사회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강하고 우선한다”는 케네디 대통령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손해를 보고 일부만이 ‘로또 아파트’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된 2007~2014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투기 불씨가 살아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진화하려면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은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 이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토지량이 제한돼 공급 확대가 쉽지 않고, 가격 상승이 투기 심리를 부추겨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어서다. 투기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결국 폭락한다.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불씨를 살려두는 것은 위험하다. 작은 불씨라도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를 만나면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는다. 고분양가가 야기하는 추

한국 최초의 대형 아웃도어 페스티벌인 트라이포트 록페스티벌이 열린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그사이 크고 작은 음악페스티벌이 생겼다가 사라지길 반복했다. 2017년 음악산업디렉토리북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음악축제는 총 55개다. 적지 않은 수치다. 이 많은 축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생존하고 있을까. 아쉽게도 올여름 대형 아웃도어 음악페스티벌은 큰 파행을 겪었다. 7월 말로 예정된 ‘지산 록페스티벌’은 개최 3일 전에 취소되고, ‘홀리데이랜드페스티벌’은 대다수 출연 팀 취소 사태로 사실상 중단이나 다름없었다. 주최사의 무리한 기획과 저조한 티켓 판매가 주된 원인이지만, 시대의 문화 트렌드를 읽지 못한 탓도 크다. 대형 음악페스티벌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페스티벌의 원천인 스타급 밴드들이 재생산되지 못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해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제작 비용만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 카드사가 슈퍼스타 콘서트를 프로모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록페스티벌의 기대효과는 반감됐다. 페스티벌 간에 과도한 경쟁으로 스타밴드들의 몸값만 올라갔다. 비슷한 경쟁 페스티벌의 개최 시기도 중복돼 관객 분산이 불가피하다.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 관객층이 훨씬 적은 한

최근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투자 감소, 내수 기반 약화 등 각종 악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이나 혁신성장을 받쳐줄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뤄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 혁신은 단순히 구호로만 외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통해 연구계 및 산업계 현장에서 체감하고 정착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과거의 타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법·제도 환경을 정비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해야 하며 최근 도입된 규제 샌드박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에너지 수요가 필연적으로 증가하는데, 마냥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건설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급 설비를 늘리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런 점에서 ‘수요관리’(DR)가 필요하다. 수요관리는 전기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로 전력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력 수요를 현명하게 조절한다면 환경, 안전, 안정적인 전력 수급까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과거에는 전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했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스마트 가전 기기 등 자동화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이러한 불편함이나 한계가 극복돼 가고 있다. 똑똑한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스마트 DR’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한 기업이 실시간 데이터와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10분 이내의 긴급한 수요관리에 대응하는 수요자원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의 혜택은 전력산업 전체는 물론 더

과거에는 반세기 삶을 살기가 어려웠다. 60세가 되면 장수했다는 의미로 회갑연을 떠들썩하게 열었다. 그러나 이제는 80살이 기본이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100세도 어렵지 않게 됐다. 장수를 축하해야 할 시대에 ‘고령화’라는 그늘이 축하를 덮는다. 축하보다는 노후 준비, 자식과의 관계, 젊은 세대와의 갈등, 끝없는 걱정이 앞선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지난해 출생아수가 91만명으로 사상 최저라고 발표했다. 합계특수출생률 역시 1.42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오키나와가 가장 높은 1.89, 도쿄가 가장 낮은 1.20을 기록하는 등 대도시권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일본은 경제 주역이었던 ‘단카이 세대’ 은퇴와 저출산으로 일손 부족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2050년에는 인구 1억명 붕괴설까지 예견되면서 국가 경쟁력에 대한 위협도 크다. 인구 관련 통계치를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미 고령자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넘어섰으며, 2025년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실은 더욱 심각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16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기초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