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하지만 살고 싶다는 생각에 방패를 내 몸 쪽으로 당기거나 내 우익의 방패로 내 몸이 쏠려 방패 사이에 틈이 생기면 대형은 금세 무너졌다. 즉 내 옆에 선 전우에 대한 믿음과 전우애가 필수였다.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을 통해 피로 맺어 지난 70년간 적대세력과 공산세력으로부터 정전협정체제라는 세력균형을 유지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 낸 버팀목이었다. 최근 이들이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내세워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동맹의 설득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의 배경이었으리라.
하지만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의 행동들은 함께 전열에 섰다고 보기에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이었다. 심지어 무능력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12월 초계기 사건 때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들었다. 지난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 일본은 1발을 2발이라고 발표해 정보 판단에 실패했다. 이를 수정하는 데 무려 4시간이 걸렸다. 이들 사례에서 일본의 정보분석 체계가 실무자의 초도 평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신형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평가 확정 전까지 발사체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한국 합참과 대조적이다.
천황 즉위식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다고 한다. 하지만 아마도 일본은 그 이벤트를 또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외교적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와 대형을 이뤄 방패를 들 자격이 있는지 고민할 때다.
2019-10-2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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