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지방 살리기 포럼’의 공동대표로 일하면서부터 꾸준히 주장한 것이 있다. 바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지금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어서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죽어 간다는 신호다. 우리나라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처지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온전한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이라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우리는 고속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앙집권식 단일 가치관에 기반한 일률적 정책이 지배한 탓에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됐다. 고속 성장의 혜택도 특정 지역과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됐다. 한 발 더 나아가 중앙집권은 중앙정부가 매어 놓은 코끼리의 끈처럼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의 창의적 정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프랑스와 스위스 등에서 볼 수 있듯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부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나눠 분권성장과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을 가동해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됐다. 올 초 우리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대변혁의 시기를 맞았

오늘 싱가포르에서 한ㆍ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의장국인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주재하고 아세안 정상이 참석해 지난 1년간 한ㆍ아세안 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정부는 사람, 번영, 평화의 3대 축으로 대아세안 외교를 설계하고 이행방안 중 하나로 2019년 한ㆍ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한ㆍ아세안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의 흐름이다. 아세안은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문화와 인적교류 측면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진정한 이웃으로 발전해 왔다. 아세안에는 한국의 음식, 드라마, 케이팝, 화장품 등 한류가 넓고 깊게 퍼져 있고 연 5% 이상의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류의 주요 소비자로서 한국 방문비자 간소화를 희망하고 있다. 매년 약 700만 명의 한국인이 아세안을 방문하고 아세안에서 약 200만명이 방한한다. 한국은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 직항이 있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아세안을 많이 방문한다. 라오스를 방문한 한국인이 연간 17만여명으로 6년 사이 6배 증가하는 등 관광선호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경제협력 파트너

자치분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기에 미흡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필자도 이번 종합계획에 강력한 자치분권이 담기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지방분권의 확고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어도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나눠 지역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를 국가운영 체계로 헌법에 규정해 주민주권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았다. 독일의 ‘게마인데’와 프랑스의 ‘코뮨’,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입법권·행정권·조직권이 모두 보장돼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헌법 부칙에 규정돼 있던 지방자치 유예 조항

가장 심각한 건 공모제와 임기제다. 세상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단 하나의 국립미술관 수장을 마치 기업 신입사원 채용하듯 공모제로 경쟁시켜 뽑다니, 끔찍하다. 더욱 놀라운 건 임기제다. 학교도 아닌데 3년 동안 관장 경험 쌓고 나면 졸업시키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단 하나뿐인 국립현대미술관은 내년이면 과천, 덕수궁, 서울관에 이어 청주관까지 4관 체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참혹하다. 이번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자를 선발하는 오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 악습의 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땅히 관장이 지녀야 할 인사권과 예산권을 빼앗아 갔던 때로부터다. 미술관의 꽃이라는 학예사와 학예실장을 채용하고 임명하는 권한을 박탈한 것도 부족해 학예사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웠다. 이런 판에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전문가를 합격시킨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새 관장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최선의 자격은 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새 관장은 위기에 빠진 미술관의 정상화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인사권, 예산권을 회복하고 문체부의 전횡을 차단해야 하며 학예실을 미술관 최고부서로 확립할

우리나라는 지방 행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른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일본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뿐 대부분 나라들은 ‘지방정부’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 행정부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단체’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쏠려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인구가 100만명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도시에 부시장이 7명이나 된다. 총괄시장 1명과 우리나라 부시장에 해당하는 분야별 시장 7명이 지방정부를 책임진다. 그에 비해 인구 1000만명의 서울시는 부시장이 불과 3명이다. 350만명이 사는 경남에는 부지사가 2명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후진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며칠 전 정부에서 자치분권 확대를 추진하면서 서울과 경기는 2명, 나머지 시·도는 1명씩 부단체장을 늘려 주겠다고 발표했다. 꼭 이렇게 시혜를 베풀 듯 찔끔찔끔 풀어 주는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 정도는 지방정부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지방정부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도 되지 않을까. ‘뜨는 도시, 지는 국가’는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벤저민 바버가 201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예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과거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금년 행사는 파격적이었고 이날의 주인공인 장병들의 불필요한 노고는 훨씬 줄어들었다. 필자가 참석했던 제주 국제관함식 역시 이러한 군의 변화가 느껴지는 행사였다. 우선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독도함, 일출봉함, 천자봉함과 같은 우리 군함이었다. 자랑스럽고 늠름한 모습으로 굳건한 국방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독도함에 승선했을 때 가장 먼저 들려온 음악은 놀랍게도 군가가 아니라 군악대의 ‘제주도의 푸른 밤’이라는 가요였다. 이 산뜻한 멜로디는 이번 관함식을 기획하고 진행한 우리 군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군악대의 음악에 맞추어 승선한 국민들이 춤을 주고 즐기는 모습은 관함식을 단순한 군 행사가 아닌 민군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느끼기에 충분했다. 또한 국군의 위용을 볼 수 있었던 해상사열에서 국민들께 경례하는 우리 장병들의 믿음직한 모습은 모두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과거 군이 정치에 개입한 불행한 현대사로 인해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인들은 제복을 입은 군인에게 ‘복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1991, 봄’ 시사회에 다녀왔다. ‘1991, 봄’은 1991년 4월 26일 강경대 열사로 시작해 5월 25일 김귀정 열사까지 국가의 불의에 저항한 11명의 청춘들에 대한 이야기이자 ‘한국판 드레퓌스’로 불리었던 당시 유서 대필과 자살 방조라는 죄명으로 낙인찍힌 스물일곱살 청년 강기훈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시대적으로 보면 지난해 개봉해 72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1987’의 후속작 같은 영화다. 1987년 6월 항쟁은 미완이긴 해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승리의 항쟁으로 기억되는 반면 1991년 봄은 실패한 항쟁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성공한 항쟁이 얼마나 될까. 1980년 5월 민중 항쟁은 군인들에 의해 제압됐고 동학혁명도 실패했다. 그렇다고 해서 혁명과 항쟁의 고귀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겠는가.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1959년 사형당한 조봉암 선생부터 1987년 이한열 열사까지 수십년 동안 국가에 의해 희생된 열사들보다 1987~1991년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열사들이 많다고 한다.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의 방북으로 통일 논의가

몸이 커져 옷이 맞지 않는데도 억지로 과거의 옷을 고집하면 결국은 옷이 찢어지거나 성장을 멈추게 된다. 최근 인구 100만명이 된 지역에서 특례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그러한 맥락에 있다. 자체적으로 교통과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투자 사업이 있으면 도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독립이 아니라, 분권과 자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례시 제도가 도입되면 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재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예컨대 도세인 취득세 전체를 특례시로 넘기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 없이도 특례시 도입은 가능하다. 2015년까지 운영되던 조정교부금의 선 배분 제도를 활용하면 연착륙할 수 있다. 시·군은 도세를 대신 징수해 50%는 도청으로 넘기고, 50%는 모아서 관내 시·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배분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특례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제 다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합의 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치분권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대적 소명이다.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일이자 사회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많은 나라에서 생겨난 지역 불균형은 중앙집권적 정치구조에서 비롯됐다. 이를 감안할 때 자치분권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자치분권은 ‘수도권 공화국’과 지방 소멸, 저성장, 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다. 최근 정부는 자치분권을 둘러싼 국민적 요구와 논의들을 정리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됐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주민주권’ 개념을 천명하는 등 발전적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자치분권 가늠자인 제주특별자치도의 12년 발자취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6년 제주도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권한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넘겨받았다.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간 제주도는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경제·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 각국은 혁신의 도전정신을 강조하며 새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 선진국들은 규제 혁파에 주력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면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규제 타파를 주문한다. 우리 이천을 비롯해 팔당상수원 수계를 포함한 지역은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영역에 묶여 2중, 3중의 규제를 받는다.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생명줄인 상수원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지금은 블랙골드 시대를 넘어 블루골드 시대다. 검은색(블랙)을 의미하는 ‘석유’가 가장 비쌌던 시대를 지나 푸른색(블루)을 의미하는 ‘맑은 물’이 가장 값비싼 시대다. 맑은 물을 재화로 가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팔당상수원이라는 맑은 물을 만드는 데도 왜 경제가 힘들까.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다. 7개 시·군은 희생하지만 상수원을 통해 이익을 보는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다. 희생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이 따로 있어 발생한 문제다. 상수원 수계 지자체들이 수자원공사와 상수원에 대한 용수권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제주에서 열린 2018 세계리더스보전포럼에서는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선언문’이 채택됐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계적 공감대 속에서 우리가 건설하려는 흑산공항이 흑산도 및 신안군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한다.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로 핵심, 완충, 협력구역으로 세분화되며, 보전, 지원, 발전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핵심구역으로 지정해 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하되, 환경교육, 생태관광, 연구 등 건전한 생태적 활동을 위한 완충구역과 지역의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구역도 함께 지정하고 있다. 생태보전과 더불어 생태관광 활성화, 환경보전과 병행한 개발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

16년 만에 평양 땅을 다시 밟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한 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거대한 가능성을 봤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분권 변화의 전조를 확인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대통령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통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을 발판 삼아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는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는 탄탄한 지방분권 제도를 기초로 한 동방정책을 추진해 동서독 도시 교류의 문을 열었다. 이런 지방정부 간 교류는 동서독의 문화적·정서적 이질감을 빠르게 좁혀 갔다. 마침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분권은 어떠한가. 1949년 지방자치법이 마련됐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 해산을 경험해야만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끝에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후 정부들을 거치며 또다시 뒷걸음쳤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선언했

지난 9월 6일,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사회 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혁신 능력 배양 및 구현이라는 3대 비전과 이에 따른 9대 전략을 발표했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진보 과정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지속 가능성의 위기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문제는 어떻게 포용과 혁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이다. 우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급속한 기술 진보는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전 생애 단계별로 알맞은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2012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결과에서 보듯이 초·중·고등교육기까지의 높은 역량 수준이 30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

정치 행위의 절반 이상은 ‘말’로 이뤄진다. 말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를 드러내며 또 말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 물론 거기에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다면 금상첨화다. 말보다 더 묵직한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 각 당파 간의 ‘논쟁’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그 속에 그들의 신념이나 가치, 이해관계와 도덕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총체적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정부 여당 사이에 전개된 ‘업무추진비 논란’이 생각보다 싱겁게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여론의 관심도 뚝 떨어졌다. 결국 이번 논란은 소모적이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도 실패한 하나의 ‘정쟁거리’로 남을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비평의 눈’으로 짚어 볼 대목이 적지 않다. 정치권의 아픈 상처를 생생하게 보여 준 몇 가지 단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직사회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결국 ‘특수활동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번 건은 영수증이나 사유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그마저도 공개나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다수 자료는

인천공항에 근무하던 10년 전의 일이다. 일본 나리타공항과 직원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마코토란 일본인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그는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일본 공항의 민간 서비스는 인천공항과 비슷하지만 공공 서비스는 관료주의 탓에 개선이 쉽지 않다며 인천공항의 세관 및 출입국 서비스는 간편하고 편안해 부럽기만 하다고 털어놓았다. 며칠 전 정부가 인천공항 입국장의 면세점 설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보도를 접하며 마코토의 얘기가 떠올랐다. 그동안 입법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관세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정부의 반대로 폐기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특히 대통령이 직접 검토할 것을 지시해 연내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초 사업자 선정을 거쳐 6월 이전에는 시범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고 정부가 입장을 바꿔 팔을 걷어붙이니 변화를 절감하게 된다. 민간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 그나마 공공부문의 빠른 변화와 개혁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결정은 최근 해외여행 보편화와 주변 공항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 몇 가지 제언

9월 경주에서 문화재청 주관으로 국제문화재산업전이 열렸다. 3000여명의 문화재 업계 종사자들이 다녀갈 만큼 성황이었다. 우리 문화재에 관한 뜨거운 관심에 내 가슴도 뜨거워졌다. 전통적인 문화재에 ‘산업’이라는 현대 용어가 결합된 게 의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라 부르는 물건들을 영국은 ‘유산자산’(heritage asset)으로 부른다. 미국에서는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s)이라고 부른다. 영국에서는 역사적인 건조물의 수리와 유지 보수로 연간 약 96억 파운드(14조 1432억원)의 생산 활동이 건설업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유산부문에 27만 8000여명이 고용돼 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직접적으로 약 119억 파운드(17조 5317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며, 간접적 연관 효과까지 포함하면 220억 파운드(32조 4117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영국 전체 부가가치의 약 2%를 차지한다. 미국의 문화자원관리산업 분야에서도 연간 약 12억 달러(1조 3374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1300여개의 기업과 전문가 1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발은 비록 두 나라보다 늦었지만, 내용 면에서 이 국가들보다 더 풍부

우버로 대표되는 플랫폼 사업을 공식화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 우버는 불법으로 결론이 났지만 플러스, 차차 등 유사 서비스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지만 막는 것만 같다. 기존 택시업계가 플랫폼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택시회사는 법률에 따라 차고지 면적, 택시 보유 대수 등과 관련된 기준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 요금이나 사업구역도 규제를 받는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는 비용요소는 모두 개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넘긴다. 요금도 사업구역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더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보다 기존 운수업자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셈이다. 하지만 다른 세계적 도시에서 우버, 리프트, 그랩 등 더 싸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우리만 계속 막고 있을 수는 없어 보인다.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렵다. 신산업도 시장에 자리잡게 하고 기존 산업도 출구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할까? 우선 기존 운수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요금을 미리 지급하는 쿠폰택시도 도입하고 앱기반 합승을 허용할 수도 있다. 요금과 구역제한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래야 경쟁을 준비할 수 있다.

우리는 ‘기획’을 판다. ‘지적자본론’을 쓴 마스다 무네야키의 경영철학이다. 그의 성공 신화는 문화와 공간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많이 회자된다. 그는 지방의 한 평 남짓한 책방으로 시작해 현재 일본 전역에 1400개가 넘는 오감만족 북클럽을 운영하는 리더로 성장했다. 만약 그가 ‘기획’ 없는 ‘영업’에만 치중했다면 그는 여전히 지방 소상공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평수만 넓혀서. 이번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정상들은 모두 영업을 하러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너지’로 포장된 ‘안보’를 팔았다. 결국 이번 행사로 러시아는 420억 달러(약 50조원) 규모의 175개 거래를 성사시켰다. 처음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의 조급함을 내비치지 않았다. ‘일대일로 정책’을 영업 포인트로 삼았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러·중, 중·일 연대를 한층 돈독히 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극항로 연계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와 ‘LNG 밸류체인 연수 프로그램’을 들고나와 연내 러·일 평화협정 체결을 받아 냈다. 즉 푸틴 대통령은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시진핑 주석은 러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2018년 트렌드 중 하나로 ‘소확행’(小確幸)을 선정했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든 신조어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한다. 직장인이 유연근무를 신청해 퇴근 후 평소에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나, 학부모가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보행로를 통해 안전하게 하교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 모두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이다. 새 정부 혁신은 일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정부 혁신이 전문가 위주 하향식, 행정부 내부의 혁신에 그친 반면 현 정부는 인권, 안전, 공동체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실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 정부 혁신은 정책의 큰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 삶 속의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국민의 크고 작은 여러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정부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정부 혁신은 중장기적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반년이 흐른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혁신의 물줄기는 흐르기 시작했고 점차 여러 가지 변화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