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음악제’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나 작곡가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 기획사가 본인의 창작 음악을 주요 공연에서 연주하는 기형적인 포맷을 갖고 있는 페스티벌은 기금으로 후원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삭감된 금액으로 추후의 페스티벌 진행 사항을 지켜보기로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9년 서울국제음악제의 예산을 전년보다 73% 삭감하면서 내건 이유다. 이 논리대로라면 예술감독은 자신이 만드는 음악제에서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면 안 되며 음악제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은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외부 기획사를 이용해야 한다.

대규모 예술 사업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4년 전부터 기획된다. 공연의 주제 정립, 예술가 초청, 공연장 대관, 협찬사 섭외, 홍보기획 수립 등 다양한 진행이 병행된다. 실제로 소요되는 기획이나 비용은 몇 년간 누적되지만 지원은 그해로 한정되고 기간 외 운영비는 따로 책정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줄이려는 고육지책이 삭감 사유가 되는 것이다.

작곡가가 예술감독인 음악제에서 자신의 작품을 연주할 수 없다면 연주자 역시 예술감독을 맡은 음악제에서 연주하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며 지원금을 받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다. 심사위원에 지원하면 선발 절차를 거쳐 위원을 추대하지만 제대로 선정 기준이 공개된 적이 없다. 각 심의별로 무작위로 선정된 심사위원이 자신이 심사하는 부문에 정통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결정이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시스템도 문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는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있다. 억울한 과정이 있으면 소명하라는 시스템인데 직접 담당자에게 문의했다. “옴부즈만에 신청하면 정해진 결과는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미 결정된 사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 거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고하시라고요.”

국비 지원 없이는 문화 융성이 힘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공의 지원은 예술가를 꿈꾸게 하고, 실패의 위험을 분담한다. 문제는 이를 배분하는 국가 기관이다. 문화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e나라도움 시스템이 예술가들의 외면을 받아 서울시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한다. 이 정책들이 과연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지, 단순히 통제를 수월하게 할 시스템이 될지 의문이 든다. 지원 시스템이 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예술가를 위한 건지 불분명하다면 이미 그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