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 소식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대형 뉴스가 되고 있다. 기후재해는 말 그대로 일상다반사가 됐다. 기후재해는 통제 불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호주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시작된 산불이 반년 넘게 호주 전역으로 퍼지면서 우리나라 국토 면적과 맞먹는 대지를 태우고 10억 마리가 넘는 야생동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기후변화로 인도양 지역 간 수온 격차가 커지며 전례없는 고온과 가뭄이 발생했다. 기후변화가 곧 대륙적 산불을 불러온 원인인 셈이다. 호주 산불로 4억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는데 이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7억 900만t)의 절반을 넘는다. 기후변화 결과인 산불이, 산불 발생의 원인이었던 기후변화를 거꾸로 가속화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는 미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다. 원시 수렵사회에서 인류는 내일의 생존에 필요한 사냥감을 오늘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늘 두려워했다. 내일 자체가 위험이었다. 농경사회가 되고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내일의 위험은 그만큼 줄었다. 다만 뿌린 대로만 거둘 수 있었던 건 아니다. 홍수·가뭄·병충해 등 자연의 변덕은

약 600년 전 이 땅에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찬란한 문명이 꽃피었다. 최근 화제가 된 영화 ‘천문’의 배경이 된 시대다. 당시 조선은 유럽은 물론 아랍과 중국을 뛰어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는 최고 지도자 세종의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꿈, 신분의 한계를 초월해 천재 과학자 장영실에게 보내준 믿음 그리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우리가 그 시절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과거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정책이 효과적이었지만,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도전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금은 기존과는 다른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노벨과학상 수상자 약 66%가 20∼30대에 거둔 연구 성과로 노벨상을 받았다.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일찍부터 보장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노벨상을 위해서만은 아니더라도 젊은 과학자의 도전적 연구에 대한 꾸준한 지원은 인류 지식 확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바이오헬스, 우주 등

바나나가 멸종 위기다. 다양성이 부족해서다. 한 품종에서 가지치기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전염병이 돌면 모든 바나나 나무가 죽는다. 생물종이 환경 변화에 살아남으려면 다양성과 적응력이 필수다. 세계적인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휴먼전환, 글로벌패권전환이 몰아치고 있는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2020년대는 산업전환의 시대다. 미중, 미·유럽, 한일 무역 갈등이 기술·통상 지형을 바꾸고 있다. 우리 산업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역사적으로 세 번의 산업혁명이 있었다. 260년 전에 증기기관이 주도한 1차 산업혁명, 120년 전에 전기모터와 기계엔진이 주도한 2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50년 전 컴퓨터와 인터넷이 주도한 정보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다. 1, 2차 산업혁명은 영·미·독·일이 기득권 저항을 극복하고 신문물·인재를 받아들여 주도했다. 3차 산업혁명은 아시아 신흥국이 자유무역과 기술 도입으로 부상한 계기다. 산업혁명의 교훈은 변화를 수용하는 포용역량이 국가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포용역량은 경계선에 있다. 디지털세대의 다양한 취향, 다문화 가정, 글로벌 한류, 750만명의 재외국민은 기회요인이다. 반면 배타적 민족주의와 종교는

문명 사회 진입 이후 경제·사회의 변화는 데이터와 함께해 왔다. 시작은 데이터의 기록을 통한 지식 혁명이다. 활자와 인쇄매체의 등장으로 구전으로만 공유되던 지식이 계급과 세대의 벽을 넘어 전수되면서 계단식 사회 성장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 단계는 개인용 컴퓨터(PC)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대량 데이터의 축적과 검색이 가능하게 된 정보 혁명이다. 흩어져 있던 대량의 정보가 저장되고, 이를 손쉽게 꺼내 쓸 수 있게 되면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정보의 소유와 처리가 가능해졌다. 세 번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 융합을 통한 데이터 혁명이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ICT를 통해 데이터가 융합됨으로써 산업 성장의 촉매가 되는 새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현대 경제를 데이터 경제라고 말하는 이유다. 지난 9일 데이터 융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의 분석과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가격은 낮아지고 이용은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과 쇼핑 정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개최한 겨울 빛 축제인 서울라이트(SEOULIGHT)가 진행되는 동안 100만명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했다. ‘서울해몽’을 주제로 220m 길이 DDP 외벽에 동대문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 시민이 추억하는 서울 사진 600만장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표현했다. 인공지능은 사실 기계학습 기술이다. 기계가 사진을 보고 학습하면 그 사진과 비슷한 다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번 작업도 수많은 사진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징을 찾아 그중에서 동대문의 모습, 고궁의 풍경, N서울타워 등의 사진을 스스로 분류하면서 시작한다. 고차원 정보의 차원을 낮추고 핵심을 뽑아내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축소 기술이다. 분류한 사진을 판별망과 생성망 두 개의 심층 신경망이 학습해 생성망은 그럴듯해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생성하고, 판별망은 생성한 풍경이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판별해 서로 경합한다. 적대적 생성 신경망(GAN)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결과는 탁월하나 학습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판별망과 생성망 중 어느 한쪽도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맞추며 함께 성장해야지만 그럴듯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했다. 이 때문에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한이 경찰에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나의 기관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눠 주는 방향으로 수사권이 조정된 것이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경찰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왜 자신들에게 검찰 권한이 넘어왔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이 수사권 조정에 힘을 실어 준 이유는 경찰이 검찰보다 인권 보호에 앞장서서가 아니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조정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찰에 권한을 넘겨준 측면이 더 크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얻은 권한을, 인권 보호가 아닌 자신들을 위해 활용할 경우 언제든 다시 뺏길 수 있다.

지난 10일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신년회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원년인 올해‘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예방관리가 가능하도록 소방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도 발빠르게 적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방청이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소방 빅데이터 센터’구축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임을 밝힌 것이다. 왜냐하면 소방청은 올해부터 지역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소방 본부별 인·물적 자원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빅데이터 근거를 기반으로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현장 출동 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에 3667명이, 2021년엔 3642명이, 그리고 2022년엔 3903명이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768명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는 미국(911명), 일본(779명)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공무원 충원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추진에 대한 노력이자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높아진 국민 인식과 해마다 되풀이 되는 지역별 소방자원 격차가 소방 공무원의 순직으로 이어지는

올겨울은 어느 해보다 따뜻하다. 눈도 그다지 내리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는 강원도에선 따뜻한 날씨 때문에 눈과 얼음을 주제로 한 지역 행사가 줄줄이 연기될 정도다. 겨울이 겨울답지 않은 건 불만이지만 노인 건강에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로 남녀노소 모두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저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일할 때를 떠올려 보면 겨울에 노인 환자가 부쩍 늘어나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된다. 피부질환부터 호흡기질환 등으로 많은 노인들이 병원을 찾는다. 대부분 급작스럽게 입원하다 보니 환자나 가족들 모두 당황하곤 한다. 다행히 치료를 잘 마치고 퇴원하더라도 병원비부터 병간호까지 녹록지 않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노인들의 병치레가 계속되다 보니 가족 간 다툼이 신문지면을 채우기도 한다. 이런 형편에서 최근 위안이 되는 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노인질환과 관련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각종 질환과 입원비, 간병비 등의 본인 부담이 전체적으로 5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진료비도 1만 5000원에서 2만 500

우리나라의 관광 실적이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에서 회복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700만~18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회복의 요인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숙박 형태와 달리 ‘현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세운 공유숙박의 역할도 적지 않아 보인다. 공유숙박은 이미 관광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2018년 한국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한 방문객이 290만명이었다. 그럼에도 관련 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에 공유숙박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만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있지만, 공유숙박 이용을 원하는 내국인을 차별하는 역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합법이고,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인 나라는 없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연간 180일의 영업일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내국인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공유민박업은 기존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별도의 라이선스다. 호스트가 기존 라이선스를 버리고 공유민박업으로 라이선스를 교체하지 않는 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정의는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권력을 분할해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유지시키는 통치조직상의 원리라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견제받지 않는 사람이나 조직은 어떤 경우에도 부패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는 검찰개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한 판 기싸움이나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권 행사를 보면 어지럽기까지 하다. 현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다수 군인들의 요구인 군 검찰개혁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군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 현행 군 사법체계에서는 어떤 집단도 군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 이미 자의적인 군 검찰권 행사가 도를 넘었다. 군 법무관의 최고 수장이 최근 구속된 것이 이를 간접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일단은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등군사법원 폐지 결정이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군 검사와 군 판사의 위법한 권한 행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군 검찰 권한을 가지고 군 법무관 조직의 위법한 보호나 병과

최근 자신들을 둘러싼 개혁 논의를 대하는 검찰 조직의 행태를 보면 생각나는 게 있다. 세계적 석학인 경제학자 앨버트 O 허시먼이 제시한 세 가지 명제다. 앨버트 허시먼은 프린스턴 석좌교수 시절 쓴 ‘반동의 수사학’에서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부해 온 세력이 사용한 논리를 세 가지 명제로 분석했다. 첫째,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위험 명제’, 둘째, 정치·사회·경제 질서의 일부를 향상시키려는 어떤 의도적인 행위도 개선하려는 환경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역효과 명제’, 셋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노력은 어떤 변화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무용 명제’가 그것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위험 명제). 그러나 국민의 인권은 검사 1인의 독단적 판단의 영역으로 두면 언제든지 그들의 생각에 따라 침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기소권자가 수사까지 하게 되면 기소라는 목표에 맞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자신들만이 국민 인권을 지키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며 ‘선한 독재자’의 역할을 자청한다. 그러나 ‘

세계는 저성장·저금리의 ‘뉴노멀’(New normal)에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뉴 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연평균 4.3%에서 발생 후 3.6%로 하락했고 유로존을 비롯한 선진국은 명목금리의 하한으로 여겨지던 제로 금리보다 낮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맞았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이 위기 후 3.0%로 떨어졌고 올해는 2%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정책금리도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저금리는 경제주체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이해돼 왔다. 하지만 지속된 저금리 기조에도 세계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는 경제주체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버블을 조장해 위기를 심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장기간의 저금리로 선진국의 고위험 기업부채가 급증했다며 향후 경기 침체 때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시스템적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저금리는 금융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은행을 비롯한

지난 9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해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개선 정책 추진은 미흡했는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실시한 것은 향후 개선 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출발이라고 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창립 당시 ILO헌장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행이 필요함을 명시했고, 1951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 보수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동 협약을 비준했다. 남녀 간 임금격차에 대해 남녀가 다른 일을 하니까, 혹은 여성이 남성보다 쉬운 일을 하니까 여성이 임금을 덜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남녀가 동일 업무를 하는 것뿐 아니라 서로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거나 동일 가치를 가지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남녀가 같은 일을 함에도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남녀를 서로 다른 업무에 배치한 후 여성 노동을 저평가해 남성보다 저임금을 지급하거나 여성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올해로 서른한 번째 생일을 맞았다. 1988년 5300억원 규모로 시작한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8월 700조원을 돌파하면서 명실공히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발돋움했다. 2024년이 되면 1000조원 시대를 맞는다. 지난 9월 기준 국민연금의 연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은 약 5%를 넘고 있으며 총 713조원의 적립금 중 351조원이 운용수익금이다. 국민연금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바라보며 주무 부처 차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고민 때문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금융·경제 분야 등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상근전문위원이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작성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해 좀더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상근전문위원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 가입자단체(근로자

한국에서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첫 세대가 있다. 가정용 컴퓨터가 보급되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옮겨 가던 시대 경제적으로는 호황기에 있었으나 취업준비생 시절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찾아와 큰 피해를 입었던 X세대다. 1970년대 막걸리, 80년대 학사주점, 생맥주로 이어지는 단순했던 주점문화도 X세대의 자유로움을 맞이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1990년대 초의 대표적인 주점이라면 소주방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소주 주점과 달리 커다란 소파 등 카페 형태를 가진 최초의 트렌디 주점이다. 인기 있던 주종은 바로 칵테일 소주. 레몬 소주, 수박 소주, 그리고 오이 소주 등이다. 일본식 선술집 로바다야키(?端?き)도 생겼다. 로바다(?端)는 일본식 화로. 야키(?き)는 ‘구웠다’는 뜻으로 일본식 화로가 있는 선술집을 뜻했지만, 실은 화로가 있는 집은 거의 없었다. 그저 일본 가정 요리인 삼치구이, 시샤모, 팽이버섯구이에 어묵탕 정도 먹기만 해도 충분히 멋져 보였다. 성황을 이루던 곳 중 하나는 호프집이다. 당시 맥주 최고의 안주는 지금의 치킨이 아닌 바로 소시지 야채볶음. 일명 소야라고 불렸던 안주다. 또 인기 있는 안주는 ‘아무거나’였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자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60여개 국가의 국민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도 오래전부터 명칭만 다를 뿐 ETA를 운영해 오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21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미리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됐거나 제주도 무사증 등 우리 정부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자 없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이후 입국 목적 등 심사와 인터뷰 등을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한다. 심지어 일부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ETA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오려는 외국인이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리나라에 오려는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지, 여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연락처나 지인은 누구인지, 본국에서의 직업은 무엇이며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과거에 우리나라에 방문했거나

“모성애는 타고나는 건가요?” 최근 들어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품에 안겨진 연약하고 무기력한 아기에게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따듯함은 마치 엄마의 애정과 사랑이 본능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만, 과학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모성애는 따듯한 애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성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무능한 상태로 다가온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정성스럽게 키우겠다는 다짐과 인내를 포함한다. 모성애는 여성이, 아니 인간이 당연히 지녀야 하는 것처럼 강요받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성애는 자녀를 키우며 경험하는 수많은 시행착오의 결과로 아이와 함께 커가는 부모 유능성이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아직 기지개도 펴보지 못한 청소년에게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일상처럼 보고 있다. 그때마다 ‘부모 자녀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소통하고 솔직하게 문제를 논의했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란 생각이 들어 화가 치밀기도 한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못 믿고 미워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어 준다. 우리 부모는 어떻게든 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거다’라고 믿는 아이들은 선택의

‘방송’ 하면 지상파 방송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채널 무한대’ 시대다.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 다양한 유료 플랫폼에 종편 등 무수한 PP채널이 등장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 글로벌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까지 진입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협하는 유튜브가 있다. 이곳은 그야말로 ‘레드오션’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당장 나쁠 것은 없다. 볼거리에 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과연 그렇기만 할까. 고품격과 완성도를 갖춘 콘텐츠를 찾아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자극적이고 신뢰성 떨어지는 콘텐츠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공공 미디어인 지상파 방송의 책임을 거론한다. 내부 혁신을 게을리했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힐난만 할 것인가. 지상파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들이 당면한 미증유의 재원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7년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연간 프로그램 제작비로 2조 6000억원을 투자했다. 수백 PP채널들의 제작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1조원 이상 많다. 방송 매출 대비 제작비 재투자 비율도 PP는 25.2%인 반면 지상파는 71.7%

요즘 마트에 가면 녹색의 동그란 ‘해썹’(HACCP) 마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생산 가공식품의 85% 이상이 해썹 시스템에 따라 생산되는 식품일 정도다. 해썹 마크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가공·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유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한 식품안전 분야의 사전예방 시스템이다. 해썹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식품을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측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주기적으로 검증한다.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안전기준에 따라 식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식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해썹은 인증 과정 자체도 중요하나 인증 이후 기업이 성실하게 이행할 때 사전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 문제는 상시 모니터링과 기록 관리 등 해썹 이행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 소규모 영세업체는 부족한 인력으로 하루 수차례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정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썹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낮췄지만 서민들은 쉬 체감이 안 된다. 금융기관이 예적금 및 CMA등 금리를 빠르게 낮춘 반면 정작 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대출 금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올린 탓이다.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적인 구조이자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계부채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 등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산증식이나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와 국가경제에 모두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85%로 매우 높다. 특히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계의 평균 부채 보유액은 다른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자산을 매개로 한 부채 비중이 현격히 낮기 때문에 외부적인 충격에도 매우 취약하다. 이들 저소득층은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원의 은행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에 자금 조달이 쉬운 상호금융기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은행이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소득층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인데, 기준금리가 인하됐어도 이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아예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