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책임 앞서 정치적 문책 불가피
대책 외면해 온 민주당도 자숙해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애도의 시간이 지난 5일 대다수 희생자가 영면에 든 가운데 종료됐다. 이제 오늘부터는 왜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나간 156명이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이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와 치안당국은 뭘 하고 있었는지,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뭘 하고 있었길래 이런 대규모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시간이다. 치안행정당국이 져야 할 사법적 책임은 물론 고위당국자의 정치적ㆍ도의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시간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치안행정당국의 판단 착오와 안이한 대응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경찰 조직의 난맥상은 국민 다수의 공분마저 낳고 있다. 사법적 책임과 별개로 치안행정을 책임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그것이 공정하고 질서 있는 진상조사의 첫발이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경찰이 외려 관련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경찰 셀프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을 방안을 정부는 강구하기 바란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방도가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요구대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개정하거나 경찰 수사에 더해 객관성을 담보할 민관합동위를 구성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자숙도 필요하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번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 세월호 참사 이후가 그러했듯 불행한 사고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사 직후 “민주당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공당”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 내지 못한 책임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한 바 있다. 참사의 이면엔 지난 정부와 국회의 입법 미비도 큰 요소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낮은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이제부터는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