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이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국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놨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 포괄적 성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동북아 안보질서에 있어서 유의미한 대응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표한 이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은 크게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3국 실시간 공유와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미사일 정보 공유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한미 양국 간에만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뤄졌을 뿐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틀 속에서도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향후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즉시 발사원점과 궤적, 타격목표, 미사일 유형 등에 있어서 서로 파악한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면 그만큼 요격 능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핵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안보 불안을 불식하고 북의 핵도발 의지를 선제적으로 꺾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이번 프놈펜 성명은 북이 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북의 도발에 3국이 과감한 안보협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도 김정은의 도발 의지를 크게 꺾는 효과를 거둘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