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어제 부분파업을 했다. 간호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없이 확정되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집단 휴원은 없어 당장의 낭패는 피했지만 의료대란의 불씨는 던져졌다. 반면 대한간호사협회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강경 대응할 태세다. 일이 어찌 진행되든 의료 현장의 혼란은 비켜 갈 수 없게 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따로 떼어내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골자다.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간호법 1조의 수정안을 놓고 의협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우려해 반대한다. 의원급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게 한다니 간호조무사들도 반발이 거세다.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이 갑자기 흔들리는 불안에 간호사를 뺀 모든 의료인들이 술렁이는 것이다. 이 혼돈은 지난달 27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촉발했다. 의료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의료법 체계를 이렇게 졸속으로 흔든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도 얼마든 해결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이 없었고 간호사 단체가

미국 백악관의 아라티 프라바카르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이 이달 중 과학기술 분야 인사를 대거 이끌고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다. 방한단에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이 분야 국가기관의 고위 책임자들이 망라됐다고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선언’으로 안보 분야의 한미 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에 더해 두 나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심도 있는 정부 간 협력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거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결속력을 높여 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둘러싼 안보와 경제 환경은 모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최소한의 시름은 덜 수 있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 우리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격화에 따라 중국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주었거나 완전히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배터리는 결정적 타격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기소됐다.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서울북부지검은 “한 위원장 주도로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일반 재승인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들 국장 등이 점수를 누설해 사후에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며 법원이 기각했지만 기소가 이뤄진 만큼 한 위원장은 7월까지의 임기와 관계없이 즉각 사퇴하는 게 옳다. 이 사건에 연루된 방통위 전직 국장, 과장도 기소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에 비호의적인 보도를 한 특정 종편을 퇴출시키기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방송통신 발전에 기여해야 할 방통위로선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대표적인 좌파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였던 그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서 방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린 것은 필연의 결과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와 KBS 방송인협회가 윤석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7년 만에 얼굴을 맞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 어제 인천 송도에서 만나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부대행사 성격이었는데 올해 안에 일본에서 별도 정례회의도 갖기로 합의했다. 2016년을 끝으로 멈춰 섰던 양국의 공식 경제 채널이 이제라도 복원된 것은 반갑다. 여세를 몰아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논의도 물꼬를 트기 바란다. 한일 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로 작게 시작했다.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마지막 남아 있던 100억 달러가 2015년 만기 연장되지 않으면서 끝이 났다. 외환시장 불안 등 유사시에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마이너스통장처럼 빼서 쓸 수 있는 만큼 스와프는 서로에게 윈윈이다. 최근 달러 약세 속에서도 원화는 나 홀로 약세를 이어 가고 있다. 1년을 넘긴 무역적자 탓이 크다. 미국이 곧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고가 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가 넘는 만큼 급할 게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시장 안전장치는 많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하지만 검찰은 예고한 대로 조사할 때가 아니라며 그를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다. 송 전 대표는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이정근 개인 비리 사건에서 별건 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 중 별건 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기자회견도 했다. 말이 자진출두지, 검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한 셈이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한 지지층 결집용 정치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은 민주당 내 인사의 녹취록 분석과 함께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라는 외곽 조직 등 여러 곳에서 압수한 회계 관련 장부를 살펴보며 당시 경선 캠프 자금조달 경위 등을 분석 중이다.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러한 압수물 분석과 윤관석ㆍ이성만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에나 가능하다. 변호사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 송 전 대표가 “별건 수사” 운운하며 돈봉투 수사를 검찰의 탄압인 양 여론을 호도하려는 작태는 민주당만 우습게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강성 지지층이 보이는 볼썽사나운 행태는 한국의 정당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현재의 정치 구도를 마치 제 손으로 만든 양 지분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주인 행세를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행태는 가당치 않다. 국민의 눈총이 갈수록 곱지 않은데도 자중하기는커녕 더욱 극단의 길로 가고 있으니 우리 민주주의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강성 지지자를 양산하고 제어 불능 상태로 키운 것은 다름 아닌 정치인들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에 대해 당 노선과도 어긋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다. 그는 중도층을 끌어안아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아부성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개딸’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아예 민주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비(非)이재명계라는 이유로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막말을 동원해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 선거 파문의 정점일 수밖에 없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길에서는 “송영길은 청렴하다”고 외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방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개인과 가계의 부도 위험은 더 심각하다. 가계신용 위험이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가계도 기업도 빚으로 연명했던 ‘코로나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2.24%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3.30%)과 저축은행(2.83%)은 3%를 돌파했거나 돌파 직전이다. 코로나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이들 업권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30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앞으로 가계대출금을 떼일 것으로 보는 부정적 전망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바깥 상황도 암울하다. 수출은 지난달에도 14.2% 감소했다. 7개월 연속이다. 그나마 반도체 부진을 자동차가 메워 준 덕에 적자폭이 줄어든 데서 위안을 찾아야 할 형국이다. 정부는 여전히 하반기 반등을 기대한다. 하지만 주된 근거인 중국 리오프닝(경제 재개) 효과가 예상보다 미진하고 더디다. 내수로 버텨 보려 해도 실탄이 없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세금은 30조원가량 덜 걷힐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어지면서 한미일 협력이 급류를 타는 분위기다.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북한·중국·러시아의 안보·경제적 밀착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중국이 한미일 밀착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겠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오는 7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뤄지면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 방한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정상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는 셈이 된다.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 제시를 기점으로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양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복원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발빠르게 이어 왔다. 여기에 셔틀외교마저 복원된다면 한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규 가입과 매매 중단 등 관리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35개 증권사 최고경영자를 긴급 소집해 CFD 관련 위험 관리를 주문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다. 특정 작전 세력이 SG증권 CFD 계좌를 사용해 미리 짜고 주가를 사고파는 ‘통정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매물 폭탄이 터지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으로 파악하고, 증권사들에 관리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CFD는 담보 차입으로 투자액의 2.5배까지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있어 과도한 ‘빚투’를 유도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발생해 주가조작 같은 불법 거래에 악용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투자 촉진을 이유로 2019년 CFD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로 인해 전문투자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증권사들도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증시를 투전판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다시 강화하고, CFD 거래를 투명하게 공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항의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간호사를 뺀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총파업 결행 시 의료 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간호사협회 역시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강경대응할 태세다. 이래저래 국민 건강만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연대는 오는 4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지난 28일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단체별로 파업 시점을 논의 중이다. 파업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11일과 18일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겠다는 의미다.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가 첨예한 데다 현 의료법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의료계를 이간질해 총선 때 확실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 의도가 의심된다. 직역 간 공감대를 이룰 때까지 원점에서 재논의되는 게 순리다. 간호법 사태를 초래한 야당의 입법 폭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의료대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된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했다. 시쳇말로 윤 대통령이 미국의 ‘호구’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때도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등의 막말을 쏟아 낸 바 있다. 한껏 고조된 북핵 위협 앞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안보동맹의 기반을 한층 다졌건만 이런 성과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니, 외려 성과가 불편한 듯하다. 민주당의 헐뜯기는 비단 이 대표만의 일이 아니다. 어젠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전 의원이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의 즉석 노래를 트집 잡았다. 두 번째 소절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 부르는 것으로 콘티가 짜인 것인데 윤 대통령이 내처 부르는 바람에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다며 ‘바보, 대통령실?’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꼬았다. 대통령실이 ‘무책임한 모함’ ‘반국가적 작태’라는 격한 표현을 써 가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지만, 진위를 떠나 정치원로라는 타이틀이 아까운 장삼이사 수준의 어깃장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매수권을 주고 낙찰대금은 전액 연 1~2%대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그래도 집을 사들일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만 받고 최장 20년간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했다. 떼인 보증금에 대한 직접 지원만 빼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꺼내 든 셈이다. 정부가 어제 국회에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피해자들과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방안은 담지 않았다. 사적 피해를 국가가 구제하게 되면 코인 사기 등 다른 피해도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세금, 임대료, 대출이자 등을 대폭 깎아 줌으로써 떼인 보증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겠지만 현실적으로 차선은 돼 보인다. 다만 부실채권 매입처럼 피해자들의 전세채권을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설사 회수율이 10~20%에 불과해도 한 푼도 못 건지는 것보다는 낫다. 신속한 지원책 가동도 절실하다. 2년 시한의 특별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은 보증금 직접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발 속에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당에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을 정국 대치로 모면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적인 입법폭주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대장동 사건 핵심 피의자로 법정을 들락거리는 상황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까지 터져 궁지에 몰려 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에도 법안 직회부를 국면전환 수단으로 악용했다.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머릿수를 앞세워 가결시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런 입법독주 재연은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은 간호법 통과에 총파업 불사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간호사 출신 의원은 찬성표를, 야당에서도 의사 출신 의원은 반대표를 던질 만큼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여야 숙의가 더 필요했다. 쌍특검법안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정상외교가 기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핵안보·기술동맹으로 진일보하는 길을 열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 뒤 발표한 ‘워싱턴선언’은 미국의 핵우산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핵동맹 수준으로 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양국이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를 신설해 바이오·배터리·에너지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기로 합의하고, 첨단 미래산업 관련 2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점도 고무적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엔 워싱턴선언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없지 않고, 기술동맹이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성과를 안겨 주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첫발을 뗀 만큼 신속한 후속 조처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양국이 상생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워싱턴선언에 따르면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작전 기획과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기존 외교·국방 차관급 2+2 대화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1년 만에 복당했다. 민주당은 어제 희대의 입법 꼼수를 부린 민 의원을 복당시키며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것으로,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했다. 위장탈당이라는 꼼수로 국회법을 농락한 마당에 ‘대의’와 ‘책임’을 들먹였다. 몰염치의 끝을 보는 듯하다. 민주당은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꼼수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 의원은 그 뒤로도 민주당의 ‘출장 거수기’ 역할을 이어 갔다. 지난달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의결에도, 지난 17일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도 민주당이 부르면 달려갔다. 탈당이 위장이었으니 민주당 소속이나 진배없이 활동한 것이다. 169석의 원내 1당은 이렇듯 국회선진화법을 농단해도 되는 것인가. 여야 의견이 대립하면 안건조정위를 열어 다수당 3인, 나머지 정당 및 무소속 3인 등 6명이 머리 맞대 고민하라고 만든 게 국회선진화법 관련 조항이다. 제명된 윤미향 의원도 말이 무소속이지 민주당의 입법 거수기나 다름없다. 양곡관리법 직회부에 동원된 공로가 컸으니 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여야가 앞다퉈 옥외광고물관리법 재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후속 논의는 미적대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법을 고치겠다는 시늉은 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홍보 수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속내는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정책 홍보는커녕 날마다 상대방을 헐뜯는 원색적이고 민망한 문구를 곳곳에서 마주쳐야 하는 시민의 불편과 불쾌감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법 재개정에 착수하는 게 도리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관리법은 정당 활동 보장을 내세워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를 완화했다. 원래 지자체 허가를 거쳐 지정된 곳에만 걸 수 있었지만 15일의 기한 안에서는 수량이나 규격, 장소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주도했고,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도 때도 없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 훼손을 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수막 설치 자제를 요구하는 현수막까지 가세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저질 비방전에 아이들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폐현수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기점으로 핵안보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하겠다. 워싱턴 선언의 함의는 작지 않다. 기존 미국의 선언적인 핵우산 약속이 보다 실행력을 담보하는 ‘핵 방패’로 강화되는 것이다. 선언은 미국 핵우산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북의 핵도발 위협에 맞서 언제든 핵 보복 대응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겠다. 미국이 확장억제 기획 및 실행에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상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이어 한국이 처음이다. 속도를 높이고 있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중러 연합세력에 맞선 한미일 삼각동맹의 안보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선언은 물론 미국의 핵사용에 대해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연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거나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을 상시배치해야 한다는 국내 일각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

내전이 격화된 아프리카 수단에 고립됐던 우리 교민 28명에 대한 정부의 구출 작전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로 수단 전체가 전쟁터가 돼 버린 상황에서 외교안보당국의 치밀한 계획, 두 대의 수송기와 전투함, 특전부대 등 가용 자산을 총동원한 군당국의 빈틈없는 작전 수행, 여기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우러져 이뤄 낸 쾌거다. 국민 모두의 마음을 뿌듯하게 한 것은 물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 준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수단에서는 그동안 선진국이라 불리던 나라들조차 외교관이 먼저 피신하면서 해당국 교민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반면 약속(promise)이라 명명된 한국 정부의 수단 철수 작전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정부는 먼저 비정상적인 현지 공항 여건을 감안해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C130J 수송기로 교민들을 수단의 북동부 포트수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탈출시켰다. 여기서 다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C330을 투입해 편안하게 고국 땅을 밟게 했다. 희망하는 교민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 신속한 정세 분석과 과감한 판단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한국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을 담은 특별성명을 낸다고 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의 해에 이뤄진 12년 만의 국빈 방문에서 최대 성과로 꼽힐 일이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어제 “두 정상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동시에 발표했다. 두 정상이 공동성명과는 별개로 확장억제 방안을 떼내어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맞서는 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는 데 양국의 인식이 일치했다는 뜻이다. 회담 전이라 단정은 어렵지만 특별성명에는 핵 정보를 공유하고 핵 훈련·기획·운영 단계부터 한국의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식 핵공유’의 기반이 구축되는 셈이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한국이 핵 공격을 당하면 핵으로 응징한다고 수차례 말은 해 왔다. 하지만 핵 보복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 공격을 초래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한 가운데 민주당 인사들의 ‘물타기’와 ‘방탄’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마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 줄 구세주라도 되는 양 칭송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 큰 사고라도 치기를 기원하는 듯한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한 것은 본인의 캠프 관계자들이 돈봉투를 뿌린 정황이 이미 녹음 파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소명이 있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공항에서 강성 지지자들은 “송영길은 청렴하다”면서 “파이팅”을 외쳤다. 한 86그룹 의원은 “누가 돌을 던지겠느냐”란 말까지 했다고 한다. 사건이 터진 직후의 당혹스런 모습도 점차 사그라드는 듯하다. 반성과 자정을 외치는 목소리조차 희미해진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그제 돈봉투 사건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느닷없이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 가냐”고 말머리를 돌렸다. 어젠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들먹였다. 두 사람 다 공천헌금 문제가 불거진 이들이긴 하나 당대표 경선 돈봉투 살포라는 거대한 의혹 앞에 선 당대표의 자세라기엔 너무도 용렬하다. 이런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