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전술핵탄두를 공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전술핵탄두는 10kt(킬로톤) 안팎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15kt으로 2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더불어 북한은 500~1000m 상공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시험을 하고 있다. 화산31로도 히로시마급 살상력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선제타격(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이라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형 3축 체계로는 북한 핵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이 올바른 현실 인식이라고 본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날아온다. 지금도 부산에는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정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에 가장 효율적 억지수단이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전술핵탄두 개발의 최종 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더이상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4~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다.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2023-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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