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을 수사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결론 내렸다. 자녀 채용 의혹을 받는 간부 4명 모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의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외부 기관과 함께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도 선관위에 두고, 인사 채용 관련 쇄신안도 따로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심지어 노 위원장은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 모든 걸 감수하겠다”고까지 했다. 한마디로 특혜채용 의혹이 터진 뒤로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조치들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보안점검도 헌법기관이라며 거부하고, 감사원의 특혜채용 감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손을 내저으며 자체 조사 운운하던 선관위가 돌연 국회 국정조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나서니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어쩌면 그 배경엔 노 위원장의 자리 보전이 있을 듯도 하다. 노 위원장은 짐짓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으며 쇄신 의지를 내보이는 듯하면서도 본인의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어제 군사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쐈다. 북한은 이 ‘위성 발사체’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이라며 로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발사체는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서해 쪽으로 발사된 뒤 엔진 고장으로 예고한 궤적에서 벗어나 전북 어청도 서방 200㎞ 해상에 추락했다. 북한은 발사 150분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 군은 발사 이전부터 한미 연합으로 발사체를 추적해 서해상 낙하지점에서 1, 2단 로켓의 원통형 연결 부품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신속하게 인양하는 쾌거를 올렸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어제는 한·미·일·호주 4개국의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 등이 참여하는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을 하는 날이었다. 위성을 실은 우리 기술의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한 것에 자극받은 북한이 연합훈련 대응을 겸해 군사위성을 쏘다가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추락하고 잔해가 인양되는 국제적인 ‘수모’를 겪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

정부가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에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4차선에서 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가 열린다. ‘경고파업 결의대회’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반정부 정치시위라 할 이 집회엔 민노총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한다. 건설노조 1만명은 오후 2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가진 뒤 세종대로로 모인다. 금속노조 3000명은 같은 시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 뒤 합류하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의 시신이 안치된 동대문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도 3000명이 집회 뒤 모인다. 오늘 집회에서 주목되는 건 법질서를 아랑곳 않는 거대 노조의 불법행위에 경찰이 얼마나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 16, 17일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며 한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에서 보듯 민노총 중심의 집회는 이미 노동운동 차원을 넘어섰다. 반정부 투쟁이 우선이고, 이 과정에서 공공질서나 관계 법령은 하찮은 듯 무시했다. 제한 규정을 넘어선 확성기 소음에 무분별한 방뇨, 오물 투척, 인도ㆍ차도 점거 등 불법행위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오죽하면 집회 참가자들의 노숙 현장에서 경찰이 불침번을

다국적 해양훈련 ‘이스턴 엔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자위함기 게양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그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나는 날이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라고 공격했다. 김병주 의원도 “자위함기가 입항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며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비난에 동참했다. 다국적 연합훈련이나 관함식에서 각국 함정이 군대나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게 국제 관례임을 모르지 않을 민주당의 습관적인 ‘욱일기 몰이’에 이젠 신물이 난다. 이번 훈련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합동군사훈련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한데 제1야당이 틈만 나면 ‘욱일기 선동’에 나서며 반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굴욕외교”라고 공격했고, 전용기 의원은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국제 관례에 따라 주최국 통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까지 논의한 뒤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노태악 위원장은 채용 부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선관위 전수조사를 거론했다. 민주당 성향의 두 기관장이 입을 맞춘 듯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선관위 개혁은 헤쳐 모여 수준의 환골탈태다. 전수조사는 당연히 할 일이지 개혁이 아니다. 60년간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였던 선관위가 어떻게 ‘고인 물’이 돼 자녀 특혜 채용의 놀이터가 됐는지 노 위원장은 자각을 못 하는 것 같아 놀랍다. 선관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별채용 때 끼리끼리 동료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부정만이 아니다. 선관위에 정파성이 침투하면서 생긴 중립성의 위기가 본질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선관위가 위기에 봉착해 이틀 만에 ‘셀프 개혁’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납득할 리가 만무하다. 선관위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닌 것이다. 선관위가 정치색에 물든 것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 후원금 셀프 기부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 판정을 내렸다. 한데 판정을 주도한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을 야기해 사임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선 면직할 수 없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이들이 헌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인 점을 최대한 ‘활용’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 의원면직의 경우 공무원연금 등을 고스란히 수령할 수 있다. 사직 말고는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해 자녀 채용 사실이 드러난 선관위 간부 6명은 내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들 자녀 면접 때 ‘아빠 동료’들이 면접관으로 나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특혜를 입은 자녀들은 선관위로 자리를 옮기고 불과 6개월, 1년 만에 승진했다. ‘아빠찬스’가 채용 단계에서뿐 아니라 진급 과정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내보이는 대목이다. 비록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는 하나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훨씬 크고 다양한 채용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렴치한 사람들이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관리를 한다니 한탄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4개 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들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태도국 정상들을 초청해 다자회의를 개최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0개국과는 지난 이틀 개별 정상회담도 가졌다. 이들 14개국과 프랑스 자치령 프렌치폴리네시아·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18개 태도국포럼(PIF)의 정상급 인사들과 사무총장 등이 대거 방한해 외교 접점을 넓힌 것은 우리 외교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태도국은 1600명의 니우에부터 1000만명의 파푸아뉴기니까지 인구 규모는 작지만 14개국 중 12개국이 유엔 정식 회원국이다. 11개 국가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여부를 결정짓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회원국으로 오는 11월 엑스포 개최국을 결정하는 BIE 총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국 원양어업 생산량의 60%를 이들 태도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올리는 등 풍부한 어족 자원과 미래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도 주목받는 지역이기도 하다. 태평양 도서 지역은 인태 전략의 미국, ‘일대일로’의 중국 외교가 충돌하는 최전선이다. 일본은 10개 가까운 공관을 두면서 공적개발원조(ODA)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14개국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공동 대처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또 하나의 협정이다. 명시적으로 특정국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뺀 공급망 구축이다. 재작년 심각한 ‘요소수 대란’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넓혔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엊그제 타결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은 특정 분야나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터졌을 때 회원국끼리 대체 공급처 파악,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게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가 넘는다. 제2요소수 사태가 터졌을 때 속절없이 당하지 않을 비상카드 하나는 확보한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없어 큰 기대는 금물이다. IPEF 회원국 중 우리를 비롯해 10개국이 중국을 제1교역국으로 두고 있어 중국을 자극하는 단어는 공급망 협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하지만 IPEF 자체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협의체다. 우리는 RCEP에도 가입한 상태다. 당장 중국은 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를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 리스크로 꼽으면서 “이런 인구통계적 압력이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노년부양비가 계속 높아지는 현실을 짚었다. 유엔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1998~2017년 11% 늘었으나 2020~2040년 사이 24%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60대 이상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처음으로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를 추월했다고 한다.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20대 이하를 넘어선 것은 이미 7년 전이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것은 긍정적이나 노동생산성은 청장년층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시장 축소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조세 수입은 줄어드는데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암

김남국 의원의 코인(가상자산) 파동 속에 국회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해충돌을 막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을 화급하게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내용을 뜯어 보면 과연 실효성을 갖춘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특성상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코인 보유와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점부터가 문제다. 거센 비난 여론 앞에서 여야가 허겁지겁 대책을 강구하는 시늉을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보유·거래한 모든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하고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문제는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과 달리 코인 보유와 거래 신고를 전적으로 본인의 ‘양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내역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고 수사 협조 요청도 어렵다. 개인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거래돼 추적도 불가능하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도 상장 전 코인 거래는 파악이 어렵다. 처벌 규정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

집값이 전셋값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격히 늘고 있다. 종전 전셋값이 현재 시세를 턱없이 밑도는 ‘역전세’도 마찬가지다. 역전세의 경우 당장 다음달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대기 중이어서 ‘6월 대란’ 경고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 가구는 지난달 기준 16만 3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5만 6000가구에 비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역전세 위험 가구는 51만 7000가구에서 102만 6000가구로 2배가량 늘었다. 깡통전세든 역전세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다는 점은 같다. 급증 속도는 깡통전세가 더 가파르지만 비중으로 놓고 보면 역전세가 더 심각하다. 전체 전세 거래 가운데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달 52.4%다. 전셋집 두 채 중 하나는 ‘보증금 펑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는 거래 신고분만 분석한 것이어서 미신고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위험 가구는 더 많을 수 있다. 업계가 추계한 새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2870가구다. 2021년 11월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신규 전세 물량까지 쏟아지면 전셋값 하락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전세사기로 직격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어제 사퇴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은 그동안 제기돼 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특혜 사실 여부를 떠나 신뢰가 생명인 헌법상 독립기구의 고위 간부들이 특혜 시비로 동반 사퇴한 상황 자체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자녀는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받으며 사퇴한 선관위 고위 간부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대선 ‘소쿠리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을 겪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아들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난해 3월 결국 사퇴했다. 김 전 총장의 아들도 지방공무원에서 선관위로 이직해 곧바로 승진하는 등 의혹을 받았다. 우연이 연속되는 기적이 선관위 고위직에서만 일어나지 않고서야 이런 채용 행태는 반복되기 어렵다. 헌법상 독립기구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특수성 뒤에서 고용 세습이 이뤄졌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이 24일(현지시간) 자국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반도체 구매 중단 제재는 근거가 없다면서 주요 7개국(G7)은 물론 동맹과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의 ‘동맹’이 최근 부쩍 더 가까워진 일본, 한국 등을 겨냥한 것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로 전날 미국 하원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선 안 된다”고 한 데 이어 압박 수위를 더 올렸다. 일본은 주요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사실상 통제하고 나서 미국의 요구에 화답했다. 우리는 일본처럼 선뜻 동조할 처지가 못 된다. 얼마 전부터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안 되고 있다. 케이팝 스타의 중국 예능 프로 출연도 돌연 취소됐다. 신(新)한한령이 발동된 듯한 조짐이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미국이 책정한 중국 내 5% 증산 제한을 10%로 완화시켜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미국의 대중 제재 동참 요구를 외면하기도, 그렇다고 동참하기도 힘든 아주 고약한 처지에 다시 놓인 것이다.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는 “미국의 중국 제재는 미국 기업의 두 손을 뒤로 묶는 조치”라며 결국 최대 피해자는 미국 기업이 될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어제 성공적으로 발사돼 사상 처음으로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550㎞ 목표 고도에 안착시켰다. 발사체에 탑재된 7개의 실용급 큐브위성도 정상적으로 분리해 사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발사체 발사와 위성 탑재 검증을 넘어 ‘위성 손님’, 즉 다목적 상업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우주산업화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 1992년 초보적 과학위성 ‘우리별 1호’ 발사 이후 31년 만에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에 획을 긋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날 누리호 발사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주변 육상과 해상, 공중에 안전 통제가 이뤄지는 가운데 긴박하게 진행됐다. 연료 주입과 기립장치 철수에 이어 발사 10분 전 카운트다운에 돌입했고, 예정된 오후 6시 24분 1단 엔진 점화와 함께 누리호는 힘차게 날아올랐다. 누리호 기술진을 비롯한 전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누리호는 1단과 2단 분리, 페어링 분리를 거쳐 목표 고도에 도달했고 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들을 차례로 분리해 내며 국민 염원에 부응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우주산업화 단계로 도약하는 첫발을 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채점도 안 한 답안지를 파쇄해 국가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가시험의 관리체계와 공기업의 기강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인지 목도하고도 잘 믿겨지지 않는다. 지난달 23일 ‘2023년도 기사·산업기사’ 자격시험을 치른 609명의 답안지는 원래대로라면 산업인력공단 서울 서부지사 금고로 보내져야 했다. 하지만 시험지로 오인한 직원의 실수로 창고로 잘못 배달됐고 그대로 파쇄기에 들어갔다. 더 심각한 것은 답안지 실종 사실을 공단 측이 한 달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인지한 시점은 이달 20일이었다. 직원 한 명이 착각했다고 ‘배달 사고’가 나고 이런 오류조차 교차 검증을 통해 잡아내지 못했다고 하니 나사 풀린 공기업의 적나라한 민낯이 아닐 수 없다. 공단은 이번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6월 9일) 이전에 재시험을 치러 609명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시험을 치른 지 이미 한 달이나 지나 학습 내용을 잊은 사람, 이 시험의 기사 자격증으로 다른 시험에 응시하려 했던 사람 등의 불이익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공단은 지난해 산업안전기사 시험 때도 채점을 잘못해 탈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하면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와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제 이런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노숙집회를 계기로 나왔다. 당정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 금지 관련 입법도 이참에 손질하고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집회·시위의 과도한 소음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움직임에 당장 야당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헌법에 신고제로 규정된 집회·시위가 허가제 형식이 돼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집회와 표현 자유의 시민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우려는 백번 거듭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의 집회 자유가 다수 사회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무차별 침해해도 무한 보장될 수는 없다. 한밤중 술판과 노상 방뇨, 출퇴근길을 아예 막는 건설노조 집회에 시민들은 “국가가 있느냐”는 한탄을 쏟았다. 건설노조의 술판 집회는 그동안 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로 경력직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어제까지 파악된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의 경력직 채용만 6건이다. 박 사무총장의 딸 박모씨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7급 이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9급에 채용됐다. 당시 박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사무차장이었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 송모씨도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선관위의 8급 이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8급으로 채용됐다. 성역 같은 국가기관으로 군림해 오던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터지고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선관위는 부랴부랴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의 추적 보도 등으로 겨우 밝혀진 특혜 채용 의혹을 ‘셀프 조사’를 통해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관위는 “어떤 특혜도 없었다”, “경력직은 원거리에 배치돼 인기가 높지 않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내놨다. 게다가 의혹의 6명 가운데 적어도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경기 부천시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성비위 논란에 미온적 자세를 보이던 민주당의 행태에 비춰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다. 그러나 성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일방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선 유독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앞뒤가 안 맞는 듯하다. ‘첫 변론’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는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과 별개로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과 인권위 판단조차 부정하며 부인하고 있다.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2차 가해를 안기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피해자에게 장기간 고통을 안겨 주었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고, 이번 박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2차 가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측은 물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도 거듭 상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독 민주당과 이 대표는 조용하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희대의 막말을 만들어 낸 여성단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김성문 부장검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사직 인사를 통해 “내부의 비판적 의견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부장검사는 2021년 공수처 출범 때 임용된 ‘공수처 1기’다. 인사글은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검찰이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 한다’는 공수처 간부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간부들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존재감 없는 공수처의 개선 방향을 밝히는 그에게 “내부 총질”한다는 비난도 했다고 한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을 둔 어엿한 수사기관인데도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 말고는 없다. 지금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서울경찰청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마무리도 짓지 못하는 수사에 한 해 200억원을 쓰는 공수처의 예산 낭비는 심각하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천한다며 무리하게 출범시켰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지만 취지와

“정치공세에 맞서겠다”며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일주일 넘게 사실상 잠적 중이다. 가상화폐 관련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무소속 의원으로 진상을 밝힌 뒤 당에 복귀하겠다고까지 했던 그의 이 같은 침묵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막상 수사가 본격화하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잠적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의혹을 풀겠다는 김 의원의 바람과 달리 코인 의혹은 탈당 이후 더 커지고 있다. 그는 현금으로 인출한 게 440만원뿐이라고 밝혀 왔는데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그가 수억원대의 돈을 출금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더니 대선 전후인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한 달 반 동안 2억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코인 연계 은행계좌로 쪼개서 인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재산 신고 때 이 2억 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에 투자해 30여억원을 현금화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수상한 행위들이 대선자금 세탁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코인 게이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