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짝’이란 말을 오랜만에 마주쳤다. 며칠을 머릿속에 맴돈다. 대문에 밀리고 현관에 밀려서 잊혀진 말. 삽짝, 삽짝 하면 기다려도 안 오던 사람이 사부작사부작 걸어올 것 같다. 떠난 사람들이 보고 싶어지면 삽짝, 삽짝 소리내 불러 봐야지. 불러 주지 않아서 가 버린 것들이 많다. 저 혼자 가지 않고 훌훌 데려가 버린 것들은 또 얼마인지. 삽짝을 모르면 삽짝 저쪽 마당가의 수채 도랑을 알 수가 없고. 물이끼 피는 그 도랑을 모르면 “뜨건 물 나가시네” 크게 먼저 소리치고 끓는 솥 비우신 할머니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그 소리에 놀란 개미들 줄행랑치는 도랑을 돌아 뒤란을 모르면 물앵두 다 익어 몰래 떨어지는 풋그늘을 알 수가 없고. 그 뒤란 너머 안마루의 두레상을 모르면 무릎 붙이고 숟가락 붐비던 그 저녁을 알 수가 없지. 두레밥상 접고 나면 동그란 이마 위로 봉긋한 달. 둥글게 저물던 저녁, 모서리가 없던 밤. 눈만 감아도 삽짝에서 달까지 한달음에 다녀오고야 마는 유월의 이야기.

윤석열 정부가 최상위 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안보전략)을 공개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강화로 ‘원칙을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걸었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매달리는 자가발전형 화해 무드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시간을 번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해 공존의 파트너여야 할 우리에게 대랑 살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안보전략에서 허구적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된 자리에는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와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이 들어섰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를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적시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문 정부의 안보전략은 철저히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했다. 북핵 위협에 별다른 언급조차 없었다. 당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으니 꿈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윤 정부 안보전략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정부가 어제 ‘중소기업 기술 침해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기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게이트웨이’라는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도 마련했다. 급증하는 기술 유출을 감안하면 더 일찍 나왔어야 할 대책이다. 기업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 국가 간 유출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금액은 2827억원에 이른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자금력을 앞세워 접근했다가 기술만 빼내 가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정부는 이럴 때 제품 폐기나 설비 제거 등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도 도입할 방침이다. 몇 년씩 걸리는 법적 다툼 동안 중기나 스타트업이 치명적 타격을 입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필요한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힘들게 조사해 기술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료 제출’ 법규 미비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 법원이 요청하면 관계 부처나 기관이 관련 자료를 내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의 핵심기술 국경 밖 유출도 잇따르고 있다. 그제만 해도 국내 대형병원에서 일하던 중국 연구원이 첨단 의료로봇 기술파일 1만여건을 중국으로 빼돌렸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공세를 나날이 높여 간다. 당의 사활을 건 듯하다. 서울을 시작으로 지난 주말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 등이 참가한 장외집회를 연 민주당은 ‘원내 대책단’까지 꾸렸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저지하려는 야당을 향해 괴담 선동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책임지라고 협박한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괴담을 생산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그 괴담으로 근거도 없는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도 민주당이다. 적반하장이 도를 지나쳤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처리수 검증의 신뢰성을 위해 실시한 게 시료를 한국, 미국, 스위스 등에 나눠 주고 분석을 해보란 일이었다. 결과가 5월 31일 발표됐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가 적절하며, 시료 분석에서 유의미한 핵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 요지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인데도 민주당은 모른 체한다. ‘후쿠시마 방류수 5개월 대한민국 영해 도달설’은 학계에선 비과학적 괴담으로 판정을 내렸다. 방류수가 영해에 오는 건 4~5년 걸리고, 그나마 희석돼 자연상태의 방사성물질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 어민들이 불안 심리를 조장한다며 이 연구자를 형사고소

‘아빠 찬스’로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2013~2022년 연도별 휴직자 현황’을 보면 2021년 휴직자는 육아휴직 140명을 포함해 총 193명이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에도 육아휴직 109명 등 휴직자가 190명에 이르렀다. 일이 많은 선거 전후 두 해에 휴직자가 가장 많았던 셈이다. 육아휴직은 정당한 권리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휴직을 한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시기 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했다는 점이다. 경력직 채용은 2018년 26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4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신규 채용은 같은 기간 110명에서 77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간부 11명의 자녀도 이런 방식으로 선관위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단기간 내에 법과 행정 절차를 숙지해 실무에 투입해야 하고, 선거관리를 위한 ‘정치적 중립성’과 ‘정당 가입 금지’ 의무가 있어 현직 공무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고 해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다시 선출됐다. 11년 만이다.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어도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와 결의안 채택 등 중요 결정에 참여한다. 이로써 우리는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를 통한 다자외교 영향력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의 압도적 찬성표로 비상임이사국에 뽑혔다.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사이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국가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회원국 중 3분의2 이상이 우리의 안보리 진입에 찬성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일본이 이미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북핵 공조도 더욱 견고히 할 기회다. 그간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던 탓에 북한 도발 관련 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만 참여해 왔다. 물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한 한계는 여전

한국노총이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탈퇴는 유보했지만 사실상 노동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완전히 닫히게 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최저임금 확정, 인공지능(AI)발 고용 충격 대처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유일한 노정 대화 창구인 경사노위 파행으로 노동개혁은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한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예견됐던 일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건설노조 수사 문제로 정부와의 갈등이 첨예해진 상태에서 지난달 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등의 광양제철소 고공 농성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자 한노총은 거세게 반발했다.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노조 탄압을 외친 것도 모자라 노정 대화 창구마저 차단한 행태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한노총이 진정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려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할 게 아니라 더 악착같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로 인한 이중구조와 이로 인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도 300억원 가까이 헛돈으로 샌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교부금 집행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학교를 개보수하라고 준 돈으로 교직원들은 뮤지컬을 보고 바리스타 자격증 연수비로 썼다. 민간단체 보조금만이 아니라 교부금도 엉뚱하게 줄줄 샜던 것이다. 혈세를 퍼주고도 관리감독은 허술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던 꼴이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과다 지급된 교부금에 돈이 남아돌아 공사 대금을 사후 정산으로 돌려받지 않기도 했다. 보조금이든 교부금이든 나랏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게 더 방치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주는 보조금 사용 실태도 차제에 들여다봐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연 7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까지 사회적기업 등에 할당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밀어붙인다.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물품 대금으로 매년 최대 7조원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강제 할당된다. 이 시민조직들이 운동권과 친야 성향이 아니었어도 민주당이 이런 무리를 할지 의문이다. 중소기업 역차별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적정한 지원은 필요하나 굳이 지금 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최근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현안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법안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런 만큼 여야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원칙 아래 세부 쟁점과 갈등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면 노동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이중구조를 타파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는 고용 형태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렇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 근로자 임금 차별이 사회적으로 통용돼 왔다.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노동시장과 산업현장의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게 현실이다. 글로벌 노동시장에선 호봉이나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직무급 형태의 임금 체계가 보편화된 지 오래다. 공정과 상식의 시대적 가치에 맞지 않고, 국제경쟁력에서

어제는 제68회 현충일이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느라 헌신한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 외려 이분들을 폄훼하는 망언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제1야당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두고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은 것이다. 장관까지 지낸 국회의원, 그것도 제1야당의 입 역할을 하는 공인의 막말에 말문이 막힌다.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으로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임명 9시간 만에 낙마하는 와중에 고위 당직자의 망언까지 겹쳤다. 호국보훈에 대한 민주당의 왜곡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 안타깝다.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최 전 함장이 이래경 위원장 임명에 반발하자 그제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최 전 함장이 지휘하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피격돼 침몰하면서 46명의 꽃다운 장병이 희생된 비극이다. 국내외 기관과 전문가들이 수년간 조사해 진상을 밝혀냈다. 최 전 함장은 함장실에 갇혀 있다가 구출되자 구출조를 편성, 함정 내 생존자들을 수색하고 마지막으로 퇴함하는 등 제 역할을 다했다. 그럼에도 권 대

그제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1조원이 넘는 돈이 엉뚱한 비위사업에 쓰인 데다가 횡령과 허위 수령, 리베이트 수수 등 갖가지 비위 수법이 마치 범죄단체의 행태를 보는 듯해서다. 이렇게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뒷돈 챙기기에 혈안이 된 단체들이 과연 설립 취지에 맞는 공익활동을 하나라도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민간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사용 실태를 감사해 10개 민간단체가 17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찾아내 수사 의뢰했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지난 1~4월 민간단체 1만 2000여곳을 조사한 결과 감사원 감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최근 3년간 지원된 6조 8000억원의 용처를 감사한 결과 1685건의 부정 집행이 드러났고, 액수는 1조 1000억원에 달했다. 횡령액도 314억원이나 됐다. 모 통일단체는 ‘민족 영웅 발굴’ 명목으로 6260억원을 받아 엉뚱하게 ‘윤석열 정부 100일 국정난맥 진단’ 사업에 썼다. 청년창업 지원 명목으로 타낸 지원금 전액을 개인 용도로 쓴 단체 대표도 있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문재인 정부가 매년 4000억원씩 늘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밖의 대표적 친명(친이재명)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과거 발언이 논란을 빚자 사퇴하는 소동이 어제 빚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 요구에 맞춰 당 쇄신을 위한 기구를 만든다고 했음에도 위원장 선정에서부터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났고 결국 역풍을 맞았다. 이 대표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래경이라는 인물은 ‘다른백년’이라는 사회단체의 명예이사장이라고 한다. 한데 그의 행적과 발언을 뜯어보면 국회 제1당의 혁신을 이끌 인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진원지는 미국이고, 천안함은 자폭한 것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반국가단체인 통진당의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이끌었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도 적극 나선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삼겠다는 이 대표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이 대표는 임명 직후 그의 천안함 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미처 몰랐다”고 발을 뺐다.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인데도 몰랐다면 대표로서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임명한 것이라면 당과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다 송영길 전 대표

정부가 1300억 달러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27년까지 20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톱10’에 들겠다고 밝혔다. 야심 차고 바람직한 목표지만 신선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2001년 이후 나온 서비스업 육성 발표만 30차례가 넘는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이고 최근의 ‘K(한류) 열기’ 등을 감안하면 성장동력으로서의 서비스업 잠재력은 차고 넘친다. 문제는 이 잠재력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이다. 정부는 어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K콘텐츠, K의료, K관광 등에 앞으로 5년간 64조원의 금융 지원과 원스톱 수출 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와 내용만 다소 다를 뿐 전에도 비슷한 대책이 여러 번 나왔다. 좀처럼 추진력을 갖지 못하다 보니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출 순위도 세계 15위로 제조업(6위)에 비해 갈 길이 멀다. 정부의 고백대로 제조업에 편중됐던 정책자금과 세제 지원의 균형을 과감히 맞춰 나가야 한다. 케이팝·K드라마 인기를 관광과 연계시키면 무역적자 주범 가운데 하나인 여행수지 개선도 노려 볼 수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K의료를 키우겠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피의자)의 얼굴 영상과 개인정보가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돼 사적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되자 한 여성 커뮤니티에는 “여자라서 신상공개가 빨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도 있다. 2000여개의 댓글에는 “정유정의 신상공개는 신속히 이뤄진 반면 남성 피의자 사건의 경우 신상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고, 결정되는 기간도 길다”는 등의 형평성을 꼬집기도 했다.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야 가능하다. 종전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이 공개 여부를 결정했지만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8일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0년 이후 47건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때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 또 공개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고, 국민 여론이 집중된 사건 피의자의 신상만 공개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신상공개의 판단 기준이나 요건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기 때

신임 대법관 후보 8명이 선정된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명을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편향성 논란이 시끄럽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 성향의 인물을 제청해 또 편향성 물의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달 30일 8명의 후보군을 추렸다. 여기에 중앙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가 포함돼 당장 구설이다. 자녀 특채 의혹 파동을 책임져야 할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된 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졌다. 게다가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잡음까지 들린다. 안 그래도 김 대법원장은 현직 대법관 14명 중 6명을 정치색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웠다. 평형감각을 잃은 김명수 사법부 6년은 비상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은 1심 판결에 무려 2년 5개월과 3년 2개월을 질질 끌었다.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종심은 1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이러면서 조국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심 후 9개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다. 간도 크고, 국민의 눈높이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헌법기관이라며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그들만의 리그’ 60년이 낳은 최악의 귀결이다. 선관위는 감사 거부 이유로 헌법 제97조, 국가공무원법 17조를 들이댔다. 그들 말대로라면 동료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불법을 저질러도 서로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자체 감사’로 끝날 일이다. 그러니 장기간 비리에도 처벌 한 번 받지 않고 지낸 것 아니겠는가. 민간 기업도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혹독한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물며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바라는 국가공무원 채용에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어물쩍 넘기려 감사를 거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한다는 감사원법 제24조를 선관위 직무 감사 근거로 제시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가 행정사무이고 선거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밝혔다. 선관위의 인사 사무에서 불법이 발생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당하다. 감사의 법 조항 적용을 놓고 두 기관이

올해 1~4월 세수가 경기회복 둔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이 집계가 나온 날 감사원은 지난 3년간 쓰지 않아도 될 교육교부금이 43조원이나 낭비됐다고 발표했다. 곳간 사정에 관계없이 나랏돈을 또박또박 받아 조성되는 교부금이 중복 계산 등의 수법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교부금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실상이다. 감사원이 그제 내놓은 2020~2022년 지방교육교부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 시설 보수비 등의 재정 수요를 과다 책정하거나 중복 계산했다. 반면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은 10조원 넘게 덜 반영해 결과적으로 42조 6000억원의 교부금이 과잉 분배됐다.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35억원짜리 책걸상 교체 사업에 168억원을 배정한 강원교육청 사례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떼주게 돼 있다. 학령인구는 폭발하고 지방재정은 열악하던 1972년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그사이 학령인구가 급감했는데도 기계적 배분이 50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교부금은 2012년 39조원에서 지난해 81조원으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차량에 치인 70대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119구급대가 아주대병원 등 12곳의 병원에 치료를 요청했지만 병상이나 전문의가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사고 현장에서 100㎞ 떨어진 의정부성모병원까지 이동했지만 도착 당시 환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국군수도병원 등 외상외과 전문의와 중환자실 병상을 갖춘 병원들이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구급대가 이를 몰랐다는 점이다.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심정지로 숨졌다. 이런 비극은 의료진과 병상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환자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우리 응급의료가 환자 이송에 정신이 없는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묻는 ‘후진적’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딱하게도 정부 대책은 겉돌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중증과 경증 응급의료기관을 구분해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응급환자가 어디서나 1시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어제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이 아니라 기사 알선을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렌터카)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합법 운영이 인정됐으나 타다는 이미 ‘타다 금지법’으로 묶여 부활이 불가능하다. 꿩도 매도 놓친 만시지탄이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은 타다는 택시업계 반발에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더 기막힌 것은 그다음이다. 1심에서 타다에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타다의 회생을 법으로 아예 막아 버렸다.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운영하게 못 박은 사실상 금지법이다. 혁신의 싹을 잘라 버린 손이 다름 아닌 국회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택시 차고지가 가장 많은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다. 타다만 주저앉힌 게 아니다. 택시대란에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덤터기 썼다. 표심에 눈멀어 기득권만 지킨 정치권은 입이 열 개 있어도 지금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더 문제는 제2, 제3의 타다가 줄줄이 대기한다는 사실이다. 코로

정부가 어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단의 방일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근거 없는 괴담(怪談) 유포로 자칫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및 희석·방출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는 것이다. 시찰단원 21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구 인력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 전문가가 그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된 유 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챙겨 왔다. ‘관광단’이나 ‘들러리’라는 야당의 폄훼는 원자력안전과 해양환경 분야를 이끌고 있는 과학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시찰단의 자세는 방류 이후 생선을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시찰단은 과제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