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대결이 가속화되는 구도 속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양국의 충돌을 막고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미중 양측이 날 선 대립의 언어를 쏟아내면서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블링컨 장관은 그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만찬을 포함한 장장 8시간의 대화에서 미국의 이익 수호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까지 했다. 친 부장도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강조하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어제 블링컨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간의 교류는 상호 존중하고 성의로 대해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들 양국 외교 수장의 거친 언사가 아니라 이들의 시선과 걸음이다. 지난 수년의 대립 속에서 서로가 상대를 한 방에 날릴 존재가 아님을 확인한 두 나라는 판정승을 거두기 위한 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디리스킹(위험회피) 기조를 천명한 것부터가 이런 맥락이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시절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이 대표는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특권을 행사해 가까스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얻었다. 이 대표는 여당에 화살을 돌렸지만 기실 ‘방탄 정당’ 오명은 스스로 가져왔다. 뇌물수수 혐의의 노웅래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무소속 윤관석·이석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줄줄이 부결시킨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민 눈높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꿈쩍하지 않던 이 대표가 이제라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한 것은 소모적인 정쟁의 고리 하나를 끊어 낸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체포특권 포기가 말에 그쳐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대통령이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교육 현장이 어수선하다. 다음날 교육부의 담당 국장 교체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 소식에 이어 정치권과 사교육 종사자들의 대통령 비판 발언이 나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생긴 혼란으로 안 그래도 힘든 교육개혁이 더 꼬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취지는 ‘공정한 수능’이지 ‘쉬운 수능’이 아니다.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부모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거나 “섣부른 개입, 문제 해결 아닌 원인

집회를 둘러싸고 행정공무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대구에서 벌어졌다.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이 차량전용도로인 대구 중구 중앙로에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시·구청 공무원 500여명이 길을 막아섰고, 이에 경찰 1500여명이 차량에 길을 터 준다며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한 것이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축제’는 10여년 전부터 서울, 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돼 왔지만 그때마다 찬반 논란과 갈등이 거듭됐다. 대구에서 올해 15번째 열린 이 행사를 두고도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측이 불법도로점용 등의 혐의로 주최측을 경찰에 고발하고,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경찰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명의로 반박 성명을 냈다. 자치단체의 행정과 치안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시민 앞에서 수백, 수천 명이 뒤엉켜 물리적 충돌을 빚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다.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핵폐수”라 부르겠다 했다. 그제 인천에서 가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그는 “핵폐기물을 핵폐수라 했으니 제가 고발당할 차례”라고 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오염처리수를 ‘핵오염수’라 표현한 민주당 울산시당 인사를 고발하겠다 하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4주째 주말 장외집회를 연 이 대표는 “정부와 싸워 심판해야 한다”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고 경제, 이 나라의 미래”라고 했다. 여론 자극에 몰두하다 보니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 삶을 궁지로 몰아넣는 책임은 지금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한테 있다. 과도한 공포 조장으로 수산물시장이 오염처리수 방류도 전에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다. 수산물 소비가 지난해보다 30%나 급감했고 천일염 사재기가 극심하다. “방사능 수산물”,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뭘로 만드나”, “우물에 독극물 풀어 넣기” 등 극단적 표현의 공포정치를 이어 가는 장본인이 이 대표다. 수산업 단체가 되레 “괴담에 휘둘리지 말아 달라”고 국민에게 읍소하는 판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고서 민주당은 피해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어제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비근로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불법파업 피해에 기업의 손배소를 어렵게 만든 판례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거대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려는 노란봉투법과 쟁점이 같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했다.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해 20억원의 배상금을 판결한 2심을 깨고 대법원은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 제한은 각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 판례가 야당이 지난달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맥락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불법파업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 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골간이다. 판례대로라면 앞으로 기업은 노조원들의 책임을 일일이 입증할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1급 간부 5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일주일 만에 번복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조상준 기조실장이 김규현 국정원장이 아닌 대통령실에 갑자기 사표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신냉전 시대를 맞아 대외정보 수집에 매진해도 모자랄 상황에 인사 잡음만 내고 있다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기발령이 된 5명은 김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 등 1990년대 입사한 공채 기수다. A씨는 전 정부 때 요직에 있던 인사들을 이른바 솎아 내는 작업을 주도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인사 번복 배경을 두고 국정원 내 신구 권력 갈등설과 인사 전횡설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보기관의 수뇌부 교체로 정치적 공방을 벌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결재한 인사안을 번복하는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보안과 기밀유지를 생명으로 하는 최고 정보기관의 간부 인사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번복까지 하게 된 건 안보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경제안보가 그 어느 때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성’ 망언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문화교류’를 내세워 어제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에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 방중했다가 어제 귀국한 5명의 의원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중국을 찾은 것이다. 계획된 일정에 맞춘 것이라지만 중국의 안하무인식 태도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에 야당 의원들이 꼭 지금 중국으로 달려가야 했는지 아쉬움이 크다. 어제 베이징을 찾은 이들은 도종환·박정·김철민·민병덕·유동수·신현영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6명과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이다. 이들은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 일정에 맞춰 입국하다 보니 조정이 어려웠다”며 “문화교류 목적이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 논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람회 참석과 함께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인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방중 일정이 순수하게 문화교류 목적에 맞게 진행될지 의구심이 든다. 싱 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특정 의제 없이 편하게 식사나 하자고 초청해 놓고 15분 동안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고압적·비외교적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의 승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다음달 초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최종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뒤 오염처리수 방출 시기를 최종 결정한다. 이르면 7월 중순 이후에는 언제든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주변국 국민 사이에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해양 방출 결정 직후부터 천일염 사재기 논란이 빚어진 데 이어 이제는 부산 자갈치시장 등에도 손님이 줄어드는 등 심리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과학적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려가 없을 수 없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조차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주변국 국민의 우려를 수수방관하는 현실은 모순이다. 윤덕민 주일한국대사가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직접 안전성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한 것도 이런 문제 의식의 결과일 것이다. 한국 정부가 과학적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부정 비리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멀쩡한 산을 깎고 밭을 엎어 밀어붙인 태양광 사업은 말 그대로 비리 복마전이었다. 이 정책 사업을 주도했던 산업통산자원부의 관료들부터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잇속을 챙겼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의 일부만 들여다본 것이 이 정도다. 정책 주무 부처의 공직자들이 가담했다는 점은 무엇보다 충격이다. 5000억원이 들어간 안면도 사업에서 행시 동기인 산업부 사무관들이 업자의 로비를 해결해 줬다. 태양광 부지로 불가한 목장용지를 개발용지로 전용하게끔 위법적 유권해석을 내려 줬다. 이후 문제가 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국회 답변자료까지 허위로 만들었다. 이러고서 두 사람은 퇴직 후 로비 업체와 협력업체의 대표와 전무로 옮겼다. 관할 자치단체도 온전치 않았다. 군산시장은 자격 요건 미달인 고교 동문의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특혜 과정에서 군산시는 110억원의 손해를 봤다. 전북대의 한 교수도 가족까지 동원한 업체를 내세워 허위서류로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냈다.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했거나 내부 정보로 사익을 챙긴 사례 등 비리 행태는 다양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에서 중국이 상호주의 원칙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짚은 것으로, 타당한 지적이다. 국가 간 상호존중과 호혜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에 맞지 않는 일로 개선하는 게 옳다. ‘상호존중, 상호주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외교 원칙이다. 하지만 한중 관계에선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바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이런 투표권이 없다.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 6668명 중 9만 9969명(78.9%)이 중국 국적이다. 건강보험 적용도 상호 원칙에 어긋난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우리 국민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만 중국은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이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기준 5년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그제 가해자의 성폭행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8년 늘린 2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직후 피해자는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지켜 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라며 눈물을 쏟았다. 복역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줄줄 외우며 출소 후 보복범죄를 벼르고 있어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피해자는 호소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경우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당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데 이어 어제 국민의힘도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의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피의자’라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고인 신분이 되면 오히려 유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못 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

현대차그룹이 해외서 번 돈 8조원(약 59억 달러)을 올해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다는 소식은 규제완화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정부가 올해부터 없앤 법인세 이중과세 효과가 서서히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 해외 수익 8조여원을 국내에 배당했다. 현대차의 배당 예정액은 지난해보다 4.6배, 삼성은 지난해 1분기보다 60배 각각 늘어난 규모다. 자본 리쇼어링(국내 회귀) 기미는 연초부터 있었다. 국내에서 나간 돈과 해외에서 들어온 돈의 차이를 보여주는 해외직접투자 재투자수익은 올 1월 마이너스 10억 6720만 달러로 급증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국내 유입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전월(前月)만 해도 16억 달러 플러스였다. 이중과세 폐지 효과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으나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SK, LG 등 다른 대기업도 자본 리쇼어링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국내 기업들이 해외서 돈을 벌면 현지서 한 번, 국내로 들여올 때 또 한 번 각각 세금을 물렸다. 이중과세이자 글로벌 경쟁력 저해요소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관련 규제가 수술대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에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만 빼낸 게 아니라 중국에 아예 공장을 통째 ‘복제’해 지으려다 덜미를 잡혔다. 기술 유출의 핵심 인물이 ‘메모리반도체 공정의 달인’이라 불린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라니 더 충격적이다. 반도체시장의 기술 유출이 이 지경에까지 와 있는 것이다. 산업 스파이로 전락한 이는 삼성전자에서 18년간 재직했고 SK하이닉스로 옮겨서는 은탑산업훈장까지 받았다. 중국 자본을 투자받아 현지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등의 핵심 인력 200여명을 영입했다. 그들을 통해 빼낸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설계도면, 클린룸의 불순물을 차단하는 첨단기술(BED) 등으로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고 한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불과 1.5㎞의 지척에 지을 계획이었다니 그 무모함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당이 유출한 정보들은 모두 국가 핵심기술이자 삼성전자의 중대한 영업 기밀이다. 복제 공장이 지어졌다면 우리 반도체산업이 어떤 손해를 봤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미 유출된 자료만도 최대 수조원의 가치로 파악했다. 우리 기술의 해외 탈취는 갈수록 아찔해진다. 이번에 발각된 일당은 청두시에서 수천억원을

중국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 대사를 불러 한국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한 것에 항의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사관저로 초청해 한국 정부를 공개 비판한 싱 대사를 우리 외교부가 불러 경고하자 지난 10일 중국이 맞받아친 것이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정 대사를 만난 눙룽 외교부 차관보는 “싱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정상적 업무”라고 되레 공세를 폈다. 외교적 상식과 예의를 고의적으로 팽개치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 부처 국장급의 대사가 주재국의 제1야당 대표를 불러 놓고 “미국 편 들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협박성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참담한 외교 결례를 범하고도 정상 업무라 두둔한 행태에는 양국 외교의 균형추가 작동해 왔는지 새삼 돌아보게 된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로 냉각된 관계 속에 지난 정부 내내 중국의 심기를 먼저 살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에도 8차례나 혼밥을 먹었고 중국 공안이 우리 측 수행기자단을 백주대낮에 폭행해도 눈감았던 정도다. 주한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와 직통으로 소통하는 파격적 우대까지 이어졌다. 정작 장하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167석의 민주당 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발단이 다름 아닌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씨의 녹취록이고, 정당 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럽지만 체포안 가결 처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아니 그러길 바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 보니 역시 내로남불 민주당이다. 방탄정당의 면모가 전혀 녹슬지 않았다. 21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 체포안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3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안만 가결됐을 뿐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이번 윤·이 의원 체포안은 모두 부결됐다. 방탄대오에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거대 야당의 후안무치가 절로 혀를 차게 만든다. 윤 의원은 2021년 당 대표 경선 때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돈봉투를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만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이 전 부총장 녹취록에 나온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운영비 등으로 이 전 부총장 등에게 1100여만원을 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출을 시작하지도 않고 어제 시운전에 들어갔을 뿐인데도 벌써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부산 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5월 초부터 주문 물량 감소를 체감하는 중매인이 나오고 있다. 물건이 한창 나갈 시기인데도 방류 문제로 주문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매상이 지난해 대비 30% 정도 줄었다고 울상인 초밥집도 있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경매에선 전월 대비 가격이 절반가량인 수산물도 나오는 실정이다. 경기보다 오염처리수 불안 심리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한 5월 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에 의원 4명의 ‘대응단’을 파견하며 ‘오염수 정국’에 시동을 걸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이 ‘핵 테러’라는 극단적인 말로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167석의 거대 야당이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이나 퍼뜨리니 국민들 불안은 커지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처리수 분석에서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신뢰해야 한다. 그런데도 야당이 괴담으로 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지난주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으니 20년이 훨씬 넘었다. 이른바 양대 노총이 모두 경사노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하나인 노동개혁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마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한노총 탈퇴를 위기가 아닌 노사정 대화의 틀을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노총이나 민노총 같은 대기업 중심 노조가 근로자의 대표성을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됐다. MZ노조로도 불리는 새로고침협의회가 세력을 불려 가고 있는 이면에도 양대 노총의 횡포가 있다.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인구를 양대 노총이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근본적 문제다. 그럼에도 고임금 근로자의 이익집단인 양대 노총이 마치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는 듯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무리한 요구를 일삼아 외려 일자리를 없애는 등의 부작용을 낳은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봐 왔다. 민노총 건설노조의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는 최소한의 근로윤리마저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청문회에 어렵게 합의했으나 개최 시기를 놓고 다시 맞서 있다. 오염처리수 방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존재하고 불안 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만큼 청문회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타당한 일이다. 여야는 오염처리수의 유무해 여부에서부터 어민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문회는 이달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고,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나온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본 정부 시찰단의 결과 보고서 또한 IAEA 보고서 이후에 나온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IAEA 보고서 발표 후 개최하자는 방침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발표 전에 열자고 맞서 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 시찰단의 결과 보고서, IAEA 최종 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회가 정부 관계자, 원자력 및 해류 전문가, 어민, 수산물 유통업자, 소비자를 청문회장에 불러 토의하는 게 순서나 원칙, 과학적 근거 면에서 옳다. ‘핵테러’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뒤로 무려 17년간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20년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내놨으나 의료계의 집단 반발 속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논의가 미뤄지다 2년 9개월 만에 간신히 의대 증원 현실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 증원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붕괴 직전인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의료 현장의 심각한 실태는 근본적으로 의사 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구급차에서 환자가 사망하고, 소아과를 찾아 헤매야 하며, 지역에 분만실이 없어 임신부가 헬기를 타고 서울에서 아이를 낳는 기막힌 현실을 뻔히 보고도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누가 공감하겠나. 의사 부족은 국내외 통계로도 입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3.7명)보다 한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