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이와 동시에 김 의원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진상 조사와 윤리감찰은 없던 일이 됐다. 탈당을 막을 수도, 탈당한 의원을 조사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사를 받지 않아 좋고, 당 또한 파장을 키울 필요가 없어졌으니 ‘꼬리 자르기’ 탈당쇼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한 전례를 감안하면 민주당은 마치 파문 당사자 탈당을 위기 대응 매뉴얼로 삼고 있는 듯하다. 김 의원의 탈당 과정은 형식과 내용 모두 실망스럽다. 진상조사와 감찰에 나선 이상 민주당은 사태의 전말을 파악할 의무가 있다. ‘탈당했으니 우리 권한 밖’이란 태도는 애초에 진상조사와 감찰 의지가 없었던 것처럼 비친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게다가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19조에는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탈당 뒤로 김 의원과 당 모두 숨은 모양새다. 탈당의 변도 매우 부적절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어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6월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이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한다. 동네 약국과 의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사실상의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 선언이다. 2020년 1월 위기 경보 발령 이후 3년 4개월 만에 일상생활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상의 정상화 배경에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처럼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분들”이라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보건당국을 일일이 거론하며 감사를 표시했다. 국민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더욱 커다란 과제가 남아 있다. 코로나19는 어제 현재 세계적으로 확진자 6억 8366만명, 사망자 686만명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발생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그 이상의 위력을 가진 감염병이 언제 또다시 창궐할지 예측불가다. 팬데믹 초기 의료인력과 병실 수급 혼란을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해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안을 내놨다.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검색 및 추천 서비스를 불투명하게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엄정한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간 기구의 자율 규제가 갖는 의미가 작지 않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 규제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검색·추천 기준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대가 여부를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관건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다. 일례로 검색·추천 기준은 사업자의 영업 비밀 침해와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둔 셈이다. 주기적으로 규제 원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시정을 권고하고, 개선 결과를 확인한다지만

검찰이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 행위를 한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이들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이들을 통한 북의 지령에 맞춰 반정부 투쟁을 주도하고 군사정보 수집 행위 등을 했다. 특히 이들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노조의 투쟁을 이끌어 가는 핵심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그동안 민노총과 그 산하 강성 노조들이 집회 때마다 반미·반일 등 근로 여건과 관계없는 구호를 외친 배경에 북의 지령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총이 과연 순수한 노동단체인지 노조를 빙자한 친북 반정부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한다. 공작원을 만날 땐 선글라스를 두세 차례 닦는 등 사전 약속한 신호를 사용했다. 공작원과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는 표현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의 지시에 따라 ‘지사’란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노총 장악을 시도했고, 지령에 따라 반정부 투쟁을 이끌었다. 핼러윈 참사 때는 ‘촛불시위와 추모문화제 지속적 개최’ 등이 지령으로 하달

집권 2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에서는 정부 스스로도 자신 있게 내밀 게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최근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1%다. 1%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1%대 중반을 내다봤던 정부와 한국은행도 조만간 전망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안 삼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당장 일자리만 해도 지난달 제조업에서만 9만 7000개가 사라졌다. 그 직격탄을 ‘경제 허리’인 40대가 맞았다. 40대 일자리는 10개월 연속 하향 곡선이다. 정부가 돈을 써서 만들어 내고 있는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신규 일자리는 올 들어 계속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인구 감소 탓”만 하는 정부 태도에서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헤아리려는 절박함과 위기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상수지는 3월에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지만 1~3월 합친 실적(-45억 달러)은 11년 만에 적자로 떨어졌다. 한은이 예상한 상반기 적자 규모(44억 달러)보다도 많다. 벌어들이는 달러가 없다 보니 원화 가치는 나 홀로 약세다. 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은 다시 치솟고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과 왜곡된 역사인식 논란 등을 낳으며 민심 이반을 자초한 국민의힘 김재원ㆍ태영호 최고위원이 어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이란 징계를 받았다. 이들로부터 비롯된 이른바 ‘지도부 리스크’로 민심이 악화되자 이들을 최고위원직에서 하차시키는 고강도 수습에 나선 것이다. 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에 앞서 태 의원은 스스로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물러났고, 김 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는 중징계를 면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날 국민의힘이 당 쇄신의 고삐를 잡고 사태를 수습한 것은 국정 안정의 책무를 생각할 때 다행스런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여당의 무게와 책무를 새삼 되새겨야 한다. 집권 이후 1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중징계를 받고,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두 번이나 새로 꾸려야 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모두 민심과 동떨어진 집안싸움이었다. 이번 두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도 이들이 지닌 역사인식이 어떠하든 간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일체의 불법과 위법이 없었다”며 여러 차례 해명에 나섰지만 매번 핵심 의혹에 대한 답변은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찔끔 내놓거나 오락가락 말을 바꿔 의구심을 더 키웠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것에 더해 지난 대선 때 출시한 대체불가토큰(NFT) 기술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가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에 호재로 작용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이해충돌 논란까지 빚게 됐다. 지난해 2월 7일 이 후보의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장이었던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최초의 NFT 대선 자금 모금 사례”라며 ‘이재명 펀드’를 적극 홍보했다. 그러자 위믹스 코인을 비롯한 NFT 테마 코인들이 즉각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애초 알려진 80만개를 넘어 약 130만개, 당시 가치로 86억원에 이른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점에 미뤄 볼 때 대선 펀드 기획과 사적 이익 추구 간 연관성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위믹스는 대표적인 P2E(돈 버는 게임) 관련 코인인데, 이 후보가 2021년 12월 김 의원이 일정을 조율한 유튜브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다.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으로 한숨 돌리고 이날을 맞은 것이 다행스럽다. 사실 최근 북한발(發) 위기가 급격히 고조된 배경에도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패착(敗着)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 정부가 헤집어 놓은 것은 안보뿐만이 아니다. 성장 동력을 앗아간 소득주도성장과 대책 없는 탈(脫)원전 정책, 규제 일변도로 가격 폭등만 부른 부동산정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만큼 흐트러졌던 국정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만으로도 윤 정부가 출범 이후 짦은 시간에 거둔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외교·안보 성과는 국민에게 선명하지 않은 대신 당장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는 산처럼 높다는 것이다.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으로 안보 위기 타개를 위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됐음에도 어쩔 수 없이 뒤따르는 과거사 문제로 박수만 받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코로나19 후유증인 물가 급등과 성장 저하,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반도체·배터리 수출 감소 등 대외적 악조건과도 맞서야 했던 윤 정부다. 실제로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변호하는 다큐멘터리가 오는 7월에 개봉되는 모양이다. ‘세상을 변론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포스터에서 드러나듯 박 전 시장을 미화하려는 영상물이다.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운운하며 모욕한 데 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인권 의식이라곤 눈곱만큼도 안 보인다.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다음날인 2020년 7월 9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6개월간의 조사 끝에 피해자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사법부도 박 전 시장의 부인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첫 변론’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물은 박 전 시장 측근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다큐물 제작진은 “저희는 박원순을 믿는다”며 후원을 호소해 2억원을 받았다니 박 전 시장을 앞세운 마케팅은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다큐물이라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인정한 인권위 결정 등 공과를 모두 담아야

윤석열 정부 1년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훌쩍 웃도는 거대 야당의 완력에 손발이 묶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선언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첫발도 못 뗐고,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거는 야당의 입법 폭주는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내각 지휘권자인 총리를 인준하지 않으면서 거야는 윤 정부 출범부터 제동을 걸었다.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입법권 남용 사례는 일일이 꼽기가 숨차다. 새 정부 출범 직전 희대의 위장탈당 꼼수를 동원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했고, 최근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밀어붙여 논란을 키웠다. 조만간 방송법ㆍ노란봉투법도 강행할 기세다. 대통령 거부권을 줄줄이 유도해 국정을 흔들자는 계산이 아니고선 이렇듯 막무가내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대통령 인사권 제한 법안에 정상회담 국정조사까지 들고나왔다. 이러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윤 정부 국정과제 입법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지난 1년 정부가 제출한 법안 144개 가운데 야당의 문턱을 넘어 처리된 건 36건이 고작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1년간 71건이 처리됐다. 국회에 발이 묶인 정부 법안 상당수가 산업 혁신과 민생 현안 등에 직결된 것들이다. 윤 정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감염병 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이번 주 정부가 ‘경계’로 단계를 낮추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없어진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임시방편이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인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제한해서는 이 제도의 취지와 특장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3년간 비대면 환자 1379만명의 99%가 초진이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주로 감기, 알레르기, 두통 등 경증 질환이 대부분이었다. 오진을 우려한 의료계 반대로 나온 절충안이 재진 중심이라지만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대부분이 경증 환자인 점을 감안하면 오진 우려는 다소 과해 보인다. 게다가 재진의 규정도 매우 까다롭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규정한 재진 환자는 ‘같은 질병, 같은 의료기관, 같은 의사, 초진 30일 이내’ 등이 전제 조건이다. 이에 부합하려면 사실상 병의원 이용자의 대다수가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이런 식의 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저격이 멈출 줄 모른다. 제1야당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빵셔틀 외교’라고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회담 시작 전부터 끝난 뒤까지 ‘굴욕외교’를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해괴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오직 반일정서에 기댄 대통령 때리기로 어떻게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건지 실망스럽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불응했다”고 한일 정상회담을 혹평했다.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힐난에 귀 귀울여야 한다”고 조롱을 퍼부었다.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나 독도 침탈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 회담 자체가 굴욕외교라는 논리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까지 열어 우리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시찰단이 뭘 하겠냐”고 헐뜯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보자. 과거사와 관련해 회담 전 많은 전문가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을 유지한다”는

정부가 올해 안에 혁신특구 2~3곳을 정해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1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규제는 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특구 실험이 성공하면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양성도 기대할 수 있을뿐더러 오랜 난제인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도 가능하다. 정부가 어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에 따르면 특구에서는 신제품 개발 초기부터 모든 규제나 인증, 보험 등을 국제 기준에 따른다. 국내법에 관련된 법규가 없거나 설사 기존 법규와 충돌해도 명시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모두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시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이 가능해진다. 네거티브 규제 전면 도입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에 허용 가능한 것만 열거해 신기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규를 손봐야 한다.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차만 자동차로 본다고 규정해 놓

한 달여 전 보류했던 정부의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중 있을 예정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올 1분기에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3.1원이 오른 터라 추가 요금 인상이 부담이다. 그런데도 경영합리화에 나서야 할 한전이 자구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니 국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한전은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로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적자 구조에 놓여 있다. 지난해 32조 6000여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도 10조원대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전력 구입을 위해 한전채를 발행하면서 생긴 이자만 지난해 1조 4000억원으로 하루에 38억원이다. 요금 인상을 늦추면 늦출수록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때문에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이어 2분기 인상폭을 고민하는 이유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병행될 때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 구입 비중이 전체 판매수입의 80%선인 상황에서 자구책의 효과가 제한적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전이 방만 경영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정부에 제출한 한전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최대 60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가 거래실명제 직전에 인출해 논란이다. 현직 의원으로서 투자금의 출처와 인출 이후의 자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의혹은 더 크다.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의무에서 제외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까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2~3월 모두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부터 코인 투자를 했으며 투자 원금은 주식 매도 대금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여전하다. 재작년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9억여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있어 코인 투자와는 무관했다. 로스쿨 1기 졸업생인 그는 시민단체 등 외부 활동에 치중하다 국회에 입성한 짧은 이력이 전부다. 코인 투자금의 출처를 앞뒤 맞게 밝히지 못하니 궁금증은 더 커진다. 만에 하나 코인을 현금화하고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시장 규모가 하루 3조원인 가상자산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닌 허점은 당장 손볼 문제다. 2021년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8건이나 발의되고도 단 한 건도 입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유예 및 공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현안을 논의하러 일본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1년 7개월 만이다. 도쿄에서 두 정상이 만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답방이 성사됐다. 기시다 총리가 서둘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를 계기로 빠른 속도로 셔틀외교가 복구됐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던 양국 관계사의 공백을 메우는 큰 진전이라 하겠다. 정상들은 안보에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은 일본이 부러워하는 기구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의한 핵 위협이 노골화·상시화한 지금 한미 및 미일 동맹만으로는 완전히 대처하기 어렵다.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계획그룹(NPG)을 한미일에도 만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NCG 논의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일 군사협력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2018년 초계기 레이더 조사 사건을 둘러싼 군사당국의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 북핵 대응에는 한일 안보협력이 필수라는 점에 두 정상의 인식이 일치한 만큼 차근차근 성과를 내면 될 것이다. 기시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일 두 나라 차원의 조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한국 등 주변국에 극히 민감한 사안이다. 일본 측이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올려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일이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처리수 문제가 공식 의제로 논의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올여름 오염처리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급 단계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사무국 직원과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TF는 지난해 4월과 6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방일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도 발표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해 한일 간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일본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액은 1조 3000억원이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의 18배다. 부끄러운 기록이다. 정부와 여당이 늦게나마 잘못된 풍토 바로잡기에 나섰다. 임금을 떼먹는 사장들의 돈줄을 막고 인신 구속을 하는 등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등 다른 법조항과 맞지 않아 더 보완해야 할 대목도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엊그제 내놓은 상습 체불 근절 대책에서 ‘상습’ 기준부터 낮췄다. 종업원 1명에게 석 달 이상 임금을 안 주거나 1년에 여럿한테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범으로 규정했다. 상습 체불로 간주되면 사업주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으로 넘어간다. 신용점수가 떨어져 대출 금액이 깎이거나 아예 거절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 때 점수도 깎인다. 체불 사업주의 타격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벌이라고 해봤자 벌금 정도였다. 벌금조차도 체불액의 30%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77.6%)이었다. 노동 의욕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불공정 구태를 뿌리 뽑는 것도 노동개혁의 중요한 요소다. 당정이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다. 야당도 반대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그제 탈당했다. 사태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라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 담긴 수십 명의 돈봉투 관련자들 모두가 입을 닫고 있고, 검찰 수사를 야당 망신 주기라고 주장하는 당에서 이들의 탈당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알 길이 없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이들에 대해 “끝까지 같이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자신이 쌓은 강고한 ‘방탄’의 성에서 이들을 내보내는 게 안타깝다는 말인가. 정당 민주주의를 더럽힌 돈봉투 살포의 추문 앞에서 국민들이 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마당에 당대표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이 대표가 머리 숙여야 할 대상은 이들이 아니라 국민이다. 지금 민주당은 자기모순의 덫에 빠져도 아주 단단히 빠져 버렸다. 두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은 지 21일 만에야 탈당했다. 사건이 터지고도 한참을 미적댔다. 그 흔한 진상조사조차 시늉도 내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하나,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미 기소된 처지에 이들을 출당시킬 명분이 없으니 당 전체로 흠집이 번지는 줄 빤히 알면서도 뭉개 왔고, 그러다 여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부터 여러 차례 해킹 공격을 받고서도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고 한다. 북의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가 선관위에 수신 감염된 것을 국정원에서 확인해 이를 선관위에 알리고 보안 점검도 권고했다는 게 여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건 없고 보안 점검은 권고받았으나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대신 선관위는 자체 보안 점검을 강화한다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안의식이 안이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 중앙선관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은 북한의 정찰총국과 연계된 ‘라자루스’라는 해킹 조직이다.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을 이 조직이 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3곳 등 61개 기관을 해킹한 바 있다. 지난 2월 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선관위는 해킹세력의 공격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2011년 10월 26일 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 내 투표소 위치 검색이 안 되는 등 두 시간 남짓 기능이 마비되면서 특검까지 받았고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