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시작한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를 어제 한·EU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과 한일, 한미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가치연대 외교를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나 군사력, 기술력 등 다양한 지표에서 눈부시게 성장했음에도 그에 걸맞은 외교 역량을 보여 주지 못해 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는 한국이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국격을 갖췄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선 기존의 한·EU 협력을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그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방산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주요 7개국 정상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쿼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집회·시위 법령 정비에 나섰다. 지난주 민노총 건설노조의 이틀에 걸친 세종대로 집회로 서울 시민의 일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 이르자 소매를 걷어붙인 것이다. 오늘도 전국의 집회·시위 현장은 고막을 찢을 듯한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는다. 특히 서울 광화문과 용산 대통령실, 대검찰청, 대기업 사옥 주변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의 주민 고통이 극심하다. 소음 규제 대책부터 정비해야겠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최고 기준을 한 시간 동안 세 차례 넘기거나 10분 동안 평균 기준 이상 소음을 내면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집회·시위 당사자들은 이 기준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으니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당국은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을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지만 새로운 기준도 빈틈이 많아 보인다. 특히 민노총처럼 법령을 우습게 아는 단체들에겐 마이동풍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소음 규제안이 마련돼야겠다. 확성기를 쓰면 집회 신고와 별개로 하루 단위 소음 허가를 받도록 한 미국 뉴욕주를 참고할 만하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이 아니라는 규정을 악용한 확성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2조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추가로 24조 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원전 건설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문 정부가 밀어붙인 일련의 탈원전 조치로 줄어든 원전 발전량을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때 생기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다. 이념에 사로잡힌 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폐해가 13년간 무려 47조 4000억원의 천문학적 청구서로 날아온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기가 막힌다.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한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 개시, 한빛 4호기 5년 만의 재가동,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산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추산대로라면 임기 내내 전 정부가 깊이 박아 놓은 탈원전 대못의 폐해를 영락없이 떠안아야 할 판이다. 그 피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당장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수십조원 적자 일부를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면서 국민이 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통상적인 공동성명과 별개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불법적 기술 이전, 비시장 정책 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공동 조치를 담은 ‘경제 회복력과 경제안보에 관한 G7 정상 성명’이 나왔다. 공급망 등에서의 탈중국화를 통한 강력한 대중 견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한국 역시 초청국으로서 정상회의를 함께했다는 점에서 이들과 보폭을 맞췄다. 미국과 서유럽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에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오세아니아 자유민주 국가들이 가세하는 모양새를 띠게 된 것이다.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중국 견제를 구체화했다. 안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불가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고 밝혀 중국의 무력통일 시도에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에서의 특정국 배제는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반도체 등 핵심적 공급망에서 과도한 의존을 줄이겠다며 별도 공급망 구축을 선언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을 유럽과 인도, 오세아니아국으로 에워싸는 대중 포위망은 한층 강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둘러볼 정부 시찰단이 5박6일간 일정으로 어제 출국했다. 오염처리수 방출을 앞두고 검증에 준하는 시찰단을 보내 것은 관련국 중 우리가 유일하다.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21명 전원을 방사선 및 원전 설비 분야 과학자로 꾸렸다. 이들은 오염처리수의 저장 탱크,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오염처리수의 이송·방출 설비 등을 점검하고 핵종 분석 절차와 장비 등을 확인한다. 오염수를 발생시키는 원자로는 고선량 방사선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을 둘러본다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을 ‘후쿠시마 관광단’이라 비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그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출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시찰단이 출국도 하기 전에 이들을 한낱 ‘들러리’로 취급하는 건 정치 선동이자 과학자의 양심에 대한 모독이다. 이들은 왜 시료를 안 떠오느냐고도 떼를 쓴다. 후쿠시마 시료는 지난해 3차에 걸쳐 채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을 했거나 분석 중이다. 공부는 않고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꼴이다. 저의는 뻔하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송영길 돈봉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수십억 코인의 종잣돈 출처와 투자 경위 등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게임업체의 입법로비 의혹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김남국발(發) 코인 의혹’이 정치권 곳곳에 고구마 줄기처럼 엮인 게 아닐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지난 15일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의 “정치 공세” 주장도 잠잠해졌다. 60억 위믹스 보유 논란과 관련,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해 의혹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이 잦았다는 의혹까지 얹어졌다. 지난 3년간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14차례나 드나들었다는 구체적 수치가 나왔다. 입법 로비를 의심하는 업계의 구설이 결코 황당하게만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위믹스 등을 보유했던 시기에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게임머니를 가상화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게임학회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체와 단체들의 국회 로비 소문이 무성했다”는 주장을 지금도 계속한다. P2E 게임은 사행성 우려로 국내에서는 불허 대상이지만 게임업계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다. 김 의원

인공지능(AI) 광풍 속에서 AI가 만드는 거짓 정보가 선거판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 의회에서 처음 열린 AI 청문회에 참석한 대화형 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은 “내년 미 대선에서 AI의 허위 정보 쓰나미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AI 규제를 촉구했다. 챗GPT 창시자 입에서 AI의 거짓 정보가 표심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로서도 섬뜩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오픈AI의 챗GPT를 필두로 다양한 형태의 AI들이 쏟아지니 전문가들조차도 진화 속도에 놀라고 있다. 오픈AI 공동설립자인 일론 머스크조차 AI 개발 일시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올트먼은 미 정부에 AI를 별도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 개발 허가를 엄격히 관리하라는 제안까지 했다.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AI 모델이 거짓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면 선거는 물론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것은 자명하다. 당장 선거 유세 과정에서 상대방 헐뜯기에 생성형 AI가 악용되면 유권자들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정당 편향성이 심각한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이 사실로 둔갑해 버젓이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 상상조차 끔찍하다

고용노동부가 479개 공공기관의 노사 단체협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간의 모범이 돼도 모자랄 공공 영역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허탈하기만 하다.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한다는 단협은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다. 노조 활동 방해가 우려되면 채용하지 못하고 노조가 채용을 거부하면 수용해야 한다는 단협도 도장을 찍은 기관장이 누구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공공기관이 국민이 아니라 노조와 지도부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공공기관은 조사 대상의 37.4%에 이르는 179곳이나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할 것 없이 관계 법령을 지키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고 해도 좋을 지경이다. 법령을 위임받은 지침·명령보다 단협의 효력을 앞세우는 것은 물론 단협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기관의 정원과 구조조정, 성과상여금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단협도 있었으니 해당 기관은 사실상 노조에 경영을 위임한 꼴이다. 불법 단협에 거리낌이 없었으니 이런 공공기관의 배짱이 감탄스럽기만 하다. 정부 부문 노사관계에서 위법행위가 범람하고 있는 책임은 당연히 노사

17년 전 지구상의 인구 소멸국 1호로 한국을 지목해 충격을 줬던 인구학 석학이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똑같은 경고를 다시 내놨다. 섬뜩하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첫 경고가 나왔을 때보다 더 떨어졌다. 엊그제 방한 강연을 가진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올 때마다 한국 출산율이 매번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다”고 했다. 세계적인 인구학 권위자인 콜먼 교수는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3명이었다. 지금은 지난해 기준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명대 미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콜먼 교수는 이런 추세로 가면 한국은 2750년쯤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된 원인으로 그는 가부장제를 지목했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 보니 출산 기피 풍조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해법도 그래서 ‘한국적인 것’과의 이별에서 찾았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교육열과 업무 강도, 결혼 중심 가족 제도 등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결속을 끌어냈지만 이제는 덜 일하고 혼외 출산에도 마음을 열어야 인구 소

감사원이 엊그제 내놓은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용역비를 부풀려 뒷돈을 받거나 해외여행 중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민 세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유용한 것이다. 그 어떤 곳보다 도덕적 엄격성과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비리가 자행돼 왔다니 자괴감마저 든다. 감사원이 보조금 위반 혐의를 적발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10곳에 이른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혐의자만 73명이다. 국군장병 문화사업을 해온 A단체는 본부장의 지인을 강사로 등록한 뒤 무려 400번 넘게 강사료를 지급했다. 그래 놓고는 뒤로 돌려받아 간부의 손녀 유학비와 골프장 이용 등에 썼다. 여성인권단체의 대표는 100일 가운데 27일만 일하고도 해외여행까지 근무일로 둔갑시켜 인건비를 챙겼다. 심지어 경기 안산의 시민단체 두 곳은 세월호 보조금을 엉뚱한 용역사업 등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새나간 국고보조금만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이번 감사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서 촉발됐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억압”이라며 반발했지만 이런 비위 앞에서 할 소리는 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그제와 어제 서울 도심 한복판을 사실상 점거하고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였다. 조직쟁의국장 등 핵심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노조 전체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마당에 수만명을 동원해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건만 이들은 자숙은커녕 도로를 점거한 채 술판까지 벌였다. 절로 혀를 차게 된다. 민노총의 그제 ‘총파업 결의대회’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세종대로를 대부분 가로막다시피 했다. 도심으로 가는 시내버스는 사대문 외곽에서부터 움직일 줄 몰랐고 교통체증은 퇴근시간 극심한 혼잡으로 이어졌다. 그것도 모자라 밤에는 노조원들이 종로·중구 일대로 흩어졌고 서울광장ㆍ청계광장·동화면세점과 코리아나호텔 앞 인도를 집중적으로 차지한 채 집회를 이어 갔다. 민노총은 지난 1일 숨진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이유가 정부의 노조 탄압과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본격 수사 이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수많은 국민이 목도하며 혀를 찼다는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강릉에서 세상을 떠난 조합원의 장례를 미루면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내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앞으로 일주일간 세계 주요국 10여명의 정상과 만나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슈퍼위크’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G7 정상회의 참석은 미국 등 서방 주요국 간에 한국이 참여하는 G8 체제 구축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배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의장국인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초청으로 G7 회의에 참가한다. 호주, 베트남이 우리처럼 초청을 받았다. 한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윤 대통령이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에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 때 3분 내외의 발언도 한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최근에 개최된 까닭으로 따로 열리지 않는다. 대신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역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히로시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인 피폭자 위령비 참배다. 한일 두 정상이 5만여명의 한국인 희생

여름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기온 상승에 여름철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어제부터 적용 중인 2분기 에너지 요금 인상도 사뭇 부담인데 두 달 뒤 또다시 요금이 오를 가능성에 불안한 것이다. 하지만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체계에 안주해서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 에너지 소비 행태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할 때다. 올여름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자 에어컨 등 냉방기를 벌써부터 가동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 폭탄이 염려스럽다. 고물가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고민하는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더이상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에 안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면서도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수준이 낮아 1인당 에너지 소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4위 수준일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쓴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기요금이 올랐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원가보다 낮은 전기를 쓴다. ㎾h당 155원 선으로 올랐으나 공급가(165원)보다 10원 정도 낮다. 이런 상태에서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 최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재의를 요구하며 법안 공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사회갈등과 불안감이 국회의 숙의 과정으로 해소되지 못했다”고 했다. 의사, 조무사와 간호사에 한의사, 치과의사까지 가세한 전례 없는 직역 갈등만 일으킨 채 간호법 제정안은 헛바퀴를 돌린 셈이다. 직역 간 합종연횡까지 벌어진 의료계 갈등은 사실상 민주당이 불씨를 던졌다. 여당의 반대와 중재안을 무시하고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의료계 합의 과정을 거쳐 현행 의료법으로도 얼마든 해결할 수 있었다. 입법 강행에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할 것도 충분히 예견됐다. 분란이 있건 말건 거대 야당이 총선 표 계산에 골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거야 입법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는 사태에 국민 피로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이런 수순을 밟으려고 대기 중이다. 여당 책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집권당으로서 이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와 국회 의정활동 중 코인 거래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사태’ 이후 가상화폐를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한 걸음 나아가 게임 등 관련 업계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큰 만큼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전수조사하자는 여론도 힘을 얻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그제만 해도 전수조사가 김남국 사태를 흐리는 물타기가 될 수 있어 의혹이 밝혀진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하루 만에 조속한 전수조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사태의 파장과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정이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겉으로는 전수조사 목소리를 내고는 있으나 지도부의 속내는 다른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기조 속에 게임·코인 업체의 로비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집중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무성했다. 전수조사에서 다른 의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게이트 수준으로 확대되면 당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정치권으로 확대되자 각 당이 국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늘부터 5.3%씩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라 4인 가구 기준 각 가정이 매월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에너지 요금은 7400원가량 될 전망이다. 물가 불안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2분기 요금 조정을 40일 넘게 미뤘던 정부가 미흡하나마 에너지 요금 현실화의 물꼬를 튼 것은 다행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위기는 최악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1분기에만 6조 1776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가스공사는 올 1분기 기준 미수금이 11조 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들 기업은 지난 12일 각각 25조 7000억원, 15조 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어설픈 대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메울 근본 대책은 연료비연동제 등 시장 논리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 책정뿐이다. 원가보다 싼 요금으로는 만년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요금 인상은 뒷전으로 미룬 채 에너지 공기업에 부담을 떠넘긴 전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금 정부도 여론을 의식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공공기관의 임원 63%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문 정권 때 임명된 이가 1944명이다. 전체 기관장 가운데 문 정부 인사는 71%(245명)나 된다. 전 정권의 코드를 맞춘 이들이 아직도 자리를 꿰차고 있다니 이런 부조리극이 없다. 보통 심각한 인사 파행이 아니다. 당장 문 정부의 대표적 발탁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온갖 불미스런 잡음에도 아랑곳없는 처신을 이어 간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점수조작 혐의의 한 위원장은 재판에 넘겨진 마당에도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텨 정부가 면직 절차에 들어갔다. 전 위원장은 ‘조작 감사’를 주장하며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촌극을 연출했다. 마치 투사인 양 맞서는 기관장들 때문에 국정은 고사하고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조차 가로막힌 꼴이다.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공기업 13개 기관장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는 3명뿐이다. 에너지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기관장 5명이 모두 전 정권 인사들이다. 이런 상황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갖가지 의혹에 서울남부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김 의원은 해명이라고 내놓은 발언이 더욱 심각한 의혹을 불러오는 자충수를 거듭하고 있다. 어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중 코인을 사고팔았다는 의혹에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를 떠나서 너무 잘못했다”면서도 거래 액수에는 “몇천원 수준일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최소 15차례,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26차례 코인 거래를 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사위 현안보고 때도 7차례나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지난 1년간 모두 1400차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수십억원대 코인을 주무르며 상임위 활동 중 거래 액수가 “몇천원”이라는 김 의원의 말을 과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지 않아도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다중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이다. 전문가들이 김 의원의 전자지갑을 추적해 제기한 의혹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갖가지 폐해를 낳아 폐지한 ‘실시간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앞다퉈 재개하고 나섰다. 실검은 가짜뉴스와 광고 논란 등 정치·상업적 부작용을 낳은 끝에 2020~2021년 사라졌다. 무엇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처럼 특정 정치 세력의 여론 조작 도구로 악용됐음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그럼에도 양대 포털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이름만 바꿔 혼란을 또다시 부채질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신문법이 규정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다. 다음은 ‘투데이 버블’, 네이버는 ‘트렌드 토픽’이라는 사실상의 실검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앞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두 회사는 실검이 아니라고 입맞춰 강변하지만, 이 서비스가 과거 실검의 ‘상업적 파괴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 포털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 문체부는 이 사실상의 실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신문법 제10조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

간호법이 우려했던 순서를 밟아 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당정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오겠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다. 간호사협회 소속 회원의 98%는 거부권 행사에 단체행동으로 맞서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등이 17일 총파업을 유보하는 대신 이번에는 간호사들이 파업에 나설 게 명약관화한 것이다. 간호사협회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말 포장에 불과하다. 설사 당장은 큰 혼란이 없을지 몰라도 장기화되면 의료 현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 치도 양보 않는 직역단체들의 싸움과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갈등 조정 능력을 잃은 국회의 무기력에 국민만 또 골병들게 생겼다. 양곡법에 이어 한 달 만에 거부권 카드를 다시 꺼내 들게 된 대통령도 부담이 크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