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피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매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 부여와 대출 지원 등 주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매입 등 직접 지원을 주장한다. 시각 차이가 만만치 않아 제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매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받을 때 세금 감면, 필요 자금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등이 법안의 골자다. 공공기관이 해당 매물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 공공임대 거주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반면에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경매 주택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고 매입한 채권은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미국 쪽에서 봐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정상의 국빈 방문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에 미국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본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만 문제에도 윤 대통령은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실리를 따라 돌아서면 말을 바꾸기 일쑤인 최근의 국제 관계에서 ‘한미동맹 70년’을 더 높은 차원의 신뢰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한국의 의지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도감청 의혹’에서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했다는 사실을 미국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동맹이란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다. 한미동맹 역시 두 나라의 공동번영이

어제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들어왔다. 2019년 두 나라가 서로 상대를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이다. 우리 정부가 먼저 행동에 옮겼다. 남은 것은 일본의 화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보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대상에 일본을 포함시킴으로써 대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는 대폭 간소해졌다.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 신청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줄었다. 앞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도 철회했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움직임은 더디다. 화이트리스트에도 아직 한국을 복원시키지 않았다. 사정은 있다. 우리는 산업부가 고시만 하면 되지만 일본은 국무회의 격인 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속도를 올려 맞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만 너무 속도를 낸다”는 반감이 한국 안에 적지 않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우리와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이다. 하지만 탈(脫)탄소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중 중심의 경제안보 재편 흐름도 거세다. 한일이 제조 강국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력한 라이벌인 두 나라가 역설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 21일 정부의 첫 현장조사 대상이 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산하 8개 노조가 정부의 현장조사마저 거부했다. 노조법에 따른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는 노조 행태는 법마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것으로 노조법상 노조 회계장부와 서류의 비치, 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42개 노조가 대상이었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민노총 본부 등 첫 현장조사 대상이 된 노조들은 자율점검 결과 서류 비치를 확인했고 이를 사진으로 입증해 제출하면서도 속지 제출은 노조 자주성 침해라며 제출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요구도 거부했다. 양대 노총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까지 했다. 노조는 조합비 외에 국민 세금이라 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그런데도 씀씀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한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에서 조합장이 10억원대 조합비를 횡령하

윤석열 대통령의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는 언급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도를 넘어섰다. 중국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의 윤 대통령 인터뷰가 나간 직후부터 대만 문제에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그것도 모자라 어제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에게 항의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오는 26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의제로 등장시키지 않으려는 견제치고는 지나치게 유치하고 품격을 상실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지극히 원론적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 2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유럽이든 아시아든 어떤 지역에서든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런 원칙을 확인할 것이라 했다. 그는 한술 더 떠 “(중국이) 대국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국제사회의 철칙인데도 유독 중국은 그들의 ‘핵심이익’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태도로 대만 무력통일을 공공연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사건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야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오늘 귀국하는 대로 검찰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금이 살포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구차스럽다. 등 떠밀린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송 전 대표는 사과는 없이 돈봉투 살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에는 자신을 소환 조사하라며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새삼스레 어설픈 맏형 시늉으로 비쳐져 민망하다. 2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연루 의혹을 받고 3만건에 달하는 녹취 파일이 이미 나왔다. 녹취 내용도 여간 구체적이지 않다. 모금·전달책으로 의심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민주당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했더니 송 전 대표가 “잘했네 잘했어”라고 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를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 관여까지 했다는 정황이다. 당 내부에서까지 불만이 들끓자 결국 탈당 카드로 사건 파장을 무마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몸통’일 수밖에 없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현금이 살포된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선출된 당사자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식 밖 처신이다. 그는 돈봉투 사건이 불거진 이후 줄곧 “잘 모르는 일”이라며 ‘돌아가 본들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투로 귀국을 회피해 왔다. 하지만 이런 식의 책임 회피가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송 전 대표는 깨달아야 한다.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22일 회견을 언급하며 “토요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업이 있어서…”라면서 적을 두고 있는 학교 건물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돈봉투 사건이 벌어질 당시 민주당은 집권당이었다. 누가 봐도 당사자의 소명이 필요한 희대의 부패 스캔들이다. 그럼에도 여당 대표를 지냈다는 인물이 당당하게 대처하기는커녕 회피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실망스럽다.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다”는 개탄이 나오고 있는지 송 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언급’을 두고 시끄럽다. 윤 대통령은 그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민간인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비살상 물자에 국한한 지원을 군사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은 적대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반발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하는 국가는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뿐만이 아니다.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 군사지원을 협의하는 ‘우크라이나 방위 콘택트 그룹’에는 5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는데도 한·러시아 무역 200억 달러에 묶여 비살상 물자의 지원에만 머물고 있는 우리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나토는 물론 국빈 방문을 앞둔 미국의 압박도 적지 않다.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나 방산 수출 같은 국익도 고려해야 한다. 전쟁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 형태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여부는 러시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더불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살던 집의 경매 절차 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부족한 매수 자금은 장기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진작 나왔어야 할 특단 대책이다. 그런데 법을 고쳐야 한다. 입법 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조차 될 수 없다. 국회는 만사를 제쳐 두고 관련 논의와 법제화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2007년 임대주택 파동 때도 세입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준 적이 있다. 우선매수권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고려 요인도 많다. 2007년에는 높은 가격에 사게 해 세입자들이 매수권을 거의 포기해야 했다. 그렇다고 너무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차익 환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을 아예 사들이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 지적대로 피해 주택의 대부분이 근저당으로 잡혀 있어 1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 정부가 먼저 전세금을 보상해 주고 사기세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으나 ‘보상 수준’이 관건이다. 어떤 방안이든 논란은 불가피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했다. 지난해 청와대를 떠나면서 “대통령을 그만두면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그가 느닷없이 정치적 발언을 낸 것도 의아하지만 ‘5년 성취’ 운운하는 데는 말문이 막힌다. 문 전 대통령 눈에는 지금 자신의 재임 5년이 만든 나라의 주름과 그로 인해 신음하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퇴임한 지금까지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인가. 그가 했던 잘못된 정책과 하지 않아 나라와 국민의 짐으로 남은 것들은 열 손가락으로도 다 꼽기가 어렵다. 임기 5년간 나랏빚을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렸고, 집값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다. 이로 인해 저출산의 재앙은 더욱 깊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 간 청년실업률은 또 어떤가. 시급하지만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은 눈길도 주지 않았고, 선심성 ‘문재인 케어’로 의료시장과 건강보험 구조만 흩트려 놨다. 탈원전 정책은 어떤가. 에너지 수급 구조만 악화시켜 전기값 부담만 폭증했다. 김정은의 허황한 비핵화 약속만 믿다 결국 북의 핵무력만 크게 증강시킨 상황이기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어 당장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절차 일시 중단에 이어 공공매입과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진작 대책을 마련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미 사기범 남모씨 일당이 보유한 2700여채 중 1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장치 마련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전세사기 매물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만 해도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산 투입이 필요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 때문에 경매 연기 기간도 마냥 늘릴 수는 없다. 이런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 단체들은 공공매입 등 피해 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처지가 딱해 시급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빈 방문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굵직한 안보·경제 현안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아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이라 신속하고 은밀한 발사가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엔 수중 핵어뢰 폭파 시험을 했고, 어제는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다 사전징후 포착, 선제타격 개념의 한국형 ‘3축 체계’를 흔들 만한 위협이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최종 단계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골적으로 전술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확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연초 미국 핵무기의 공동 기획·실행을 언급했고 이후 각급 채널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번 방미에서 북핵 위협을 무력화할 확고하고 강력한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미국 기업에만 유리하게 짜여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10년간 중국 투자나 거래를 금지한 반도체지원법에 맞서 한국 기업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금액이 차비와 식대 수준”이라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태는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집권여당(2021년 당시)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의원 수십 명에게 돈봉투가 뿌려진 정황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한데 ‘실무자 차비’ 운운하며 관련자들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당원과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는 몰랐을 것이라고도 했다. 우선 민주당 실세 의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놀랍다. 당대표를 뽑는 선거판에서 수십 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됐다는데 어떻게 ‘차비 수준’ 운운할 수 있나. 이는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한 푼이 아쉬워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의 가슴을 찢어 놓는 일이기도 하다. 얼마 전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취약차주들이 구름떼처럼 몰렸던 일을 벌써 잊었나. 정 의원의 발언은 벌써부터 민주당이 송 전 대표와 돈봉투 의혹 연루 의원들에

나랏돈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 심사를 면제시켜 주자는 데 손발을 척척 맞췄던 여야 의원들이 또 한 번 찰진 호흡을 발휘했다. 선진국 재정 경험을 배우겠다며 7박 9일간 나란히 손잡고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나랏돈 운용 잣대인 ‘재정준칙’ 도입을 미룬다고 비판받자 외국 사례를 공부해 보겠다고 한다. 지금껏 재정준칙이 뭐고, 왜 필요한지 몰라서 3년 가까이 뭉갰던 것인가. 기도 안 찰 노릇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윤영석(국민의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신동근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어제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의 재정 운용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출국했다. 재정준칙안은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2020년 국회에 제출됐다. 선거 때 표를 겨냥한 퍼주기나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기 영합 정책 남발을 막기 위한 제어장치다. 집권 5년간 나랏빚을 무려 400조원이나 늘린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껏 30개월이나 이를 깔아뭉갠 여야가 이제 와 공부 운운하는 것은 국민 혈세로 외유를 즐기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앞

그제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 놓은 채 투신을 예고했고, 이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 지켜봤다고 한다. 방송을 본 사람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비극은 막지 못했다. 영화도 아니고 타인의 고통과 참담함을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일이 아무런 통제 없이 벌어졌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고 직후 온라인에는 숨진 학생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이 커뮤니티의 회원과 극단적 선택을 모의했다는 글도 나돌았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 지켜봐야겠으나 동반 자살 등을 모의하는 커뮤니티라면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일이 아무런 통제 없이 실시간 방송된다는 점이다. 인터넷 기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방송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에서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이 아무런 통제 없이 생방송된다면 그 확산성으로 인해 모방행위과 집단 트라우마 등 사회적 부작용을 키울 것이다. 이 사건 영상만 하더라도 순식간에 온라인 공간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안보 정보를 공유하는 ‘3국 정보 협력’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는 한미 정상은 양국의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을 담은 문서를 채택하고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을 초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주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3국의 정보 협력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이 있고, 우리는 더 깊은 한미 정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감청 논란을 세계 최대급의 정보·기밀을 보유한 미국과의 공유 체제로 돌파한다는 역발상인 셈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의 ‘파이브 아이스’는 세계 최강의 정보 동맹이다. 세계 2차대전 때 미영이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 정보 동맹을 맺고, 1946년 5개국으로 확대한 게 파이브 아이스다. 이 5개국은 전 세계에 설치한 시긴트(신호정보) 설비나 도청 정보를 공동 이용한다. 한미일이 ‘스리 아이스’라고 부를 만한 정보 협력 체제를 만든다면 북핵 위협, 중국의 인도·태평양 압박에 대응하는 효율적 수단을 갖게 된다. 77년 역사의 파이브 아이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33.6%였다. 나흘 전 한국갤럽 조사와 마찬가지로 5개월 만에 최저였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여론의 경고음을 무시해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전 정권의 실정으로 빚어진 정책 난맥상을 뒷설거지하는 일만도 대통령과 집권당은 사실상 버겁다. 그런 마당에 국민 공감을 얻으려야 얻을 수가 없는 혼선을 스스로 보태는 지경이다. ‘주 69시간 근로제’ 등 국정 과제 혼란으로 가뜩이나 정책 불신이 커진 데다 외교 분야에서도 미덥지 못한 모습뿐이다. 강제동원 해법이야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는 문제라 하자. 미국 기밀문건 유출에 국가안보실 책임자는 “위조한 것”이라고 상식 밖 대응을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려는 생각이 없는 독선의 이미지만 굳히고 있다. 집권당 안에서 연일 불거지는 잡음이야말로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수준이다. 전광훈 목사 문제로 근 한 달을 찌그럭거리다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 상식 밖 극우 인사를 ‘손절’하라는

12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한 달 사이 3명으로 불어났다. 생활고로 어머니에게 2만원만 보내 달라고 했던 20대 청년이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어제는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숨졌다. 지난 2월에도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남성이 목숨을 끊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강탈당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을 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 이들은 모두가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다. 숨진 30대 여성은 새벽에 일을 나가 밤늦게 퇴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으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상이면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시점에 9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해 보증금을 날렸다. 20대 청년은 고교 졸업 후 인천 남동공단 등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2021년 9000만원짜리 전세 재계약을 했으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최우선 변제금 34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날릴 상황이었다. 지난달 숨진 30대 남성의 전세집도 경매에 넘어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107가구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자체 진상규명’ 카드를 내놓은 것은 큰길을 앞에 두고 애써 사잇길로 돌아가려는 떳떳지 않은 모습만 부각시킬 뿐이다. 의혹이 불거진 초기만 해도 민주당은 ‘검찰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표 선거에서 검은돈이 오간 정황을 담은 당내 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공개되자 부랴부랴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인데, 그럼에도 정공법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으니 정녕 부끄러움조차 국민들 몫인 것인지 개탄스럽다.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당내 인사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까닭은 일응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대장동과 백현동을 비롯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천문학적 액수의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민주당 아닌가. 구시대 유산인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은 물론 당헌ㆍ당규까지 바꾸어 대표직을 유지토록 했다. 이런 마당에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주고받은 인사들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니 스스로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돈봉투 사건이 불거진 전당대회가 이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민주당이 강력한 대책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이 넘어가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특히 가계빚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는 고질적인 취약 고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그런데 이런 불안기를 틈타 악성 소문을 퍼뜨리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지난주 두 대형 저축은행에서 ‘1조원대 결손이 발생했다’며 예금을 전액 인출하라는 긴급 찌라시(정보지)가 돈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금융당국과 해당 은행이 즉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유포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SVB 같은 ‘디지털 런’(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대량 예금 인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악성 루머의 대상이 부동산 PF가 유난히 많은 곳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전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조원을 넘는다. 연체율도 급증 추세다. 부동산 PF가 많은 새마을금고와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이 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그럴듯한 가짜뉴스를 양산,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관심을 끌어 보려는 철없는 무리도 있겠지만 시장을 교란시켜 공매도 등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조직적인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