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어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15~29세) 상용근로자는 249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5000명이나 줄었다. 반면에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 고용된 취업자는 106만명으로 1만 3000명 늘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준 대신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만 증가한 것이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제조업 취업은 위축되고 임시직 위주의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만 늘어난 결과다. 통계를 뜯어보면 청년 고용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47만여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하락세다. 특히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취업자 수가 5만명 가까이 줄었다. 문제는 향후 고용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2%를 웃돌았었다. 그만큼 기업들의 고용 사정이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엔 한계가 있다. 지난 정부의

정부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동의 양육과 보호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아동정책 추진 방향이 처음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학대에 노출되기 쉬운 영유아를 찾아내기 위한 전수조사부터 당장 실시하겠다고 한다. 아동학대 감시체계의 허점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런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의 생명권을 지키겠다면 사실상 그 어떤 정책보다 시급히 챙겨야 할 제도들이다. 여성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은 이미 2020년 발의됐다. 입법이 되지 않아 베이비 박스는 지금도 법적 근거 없는 시설로 방치돼 있다. 현행법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이나 위탁 보육을 신청해야 보호시설이 아기를 맡을 수 있다. 출생신고도 못한 채 베이비 박스에 생명이 버려지는 현실을 국가가 못 본 척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엔 법무부도 의료기관이 아기의 출생 정보를 의무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를 발의했다. 이 법안만 도입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국민의힘이 국회 300석 가운데 115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가결은 불가능했다. 야당이 불필요한 재표결을 고집한 배경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조금이라도 더 흠집 내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도사리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만 두드러진다. 정치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늘어난 숫자만큼 책임도 커져야 했을 제1야당의 행태를 보면 도무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엄혹했던 시절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으려 최소한의 노력은 보여 준 정치권이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소수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만 맞춘 법안을 마구 제출하고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 부작용은 정부와 여당에 떠넘기는 횡포를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다. 농민의 마음을

검찰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부에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표 경선에선 송영길·홍영표·우원식 세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인 끝에 송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바 있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수백만원씩 담긴 봉투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게 전달한 정황을 담은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 후 비상대책위 체제를 거쳐 새 출발을 위한 지도부 선출 과정에 있었다는 점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은 충격이다.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사실로 드러나면 성역 없이 단죄해야 한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에는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가 당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부터 이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겨 있다. 강 전 감사가 전화로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것이다. 검찰은 강 전 감사로부터 6000만원을 건네받은 이 전 부총장이 이를 300만원씩 담은 돈봉투로 쪼개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 등이 민주당 의원 10여명에게 이를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4년까지 연장된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에서 학폭 기록을 정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학폭 근절대책의 골자다. 학교폭력은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학폭의 대입 정시 반영은 2025학년도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예외없는 필수 전형 요건으로 정했다. 학생부 위주의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불이익 범위를 더욱 강화해 논술, 실기 등에서도 학폭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졸업 시 학폭 기록 삭제 여부를 결정할 때도 소송 여부를 확인해 감안하게 했다. 가해 학생이 학폭 기록을 피해 일정 기간 내 자퇴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게 방치해서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작용의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 보다 큰 문제로 보인다. 당장 대학마다 감점 기준이 달라 초래될 혼란이 우려된다. 가뜩이나 넘쳐나는 학폭 행정소송도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른 느

현대자동차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판매 세계 3강에 올라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대차는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그제 경기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현대차의 국내 공장 설립은 1994년 아산 공장 이후 29년 만이다. 국내의 낮은 생산성, 높은 인건비로 해외 10개국에 16개 공장을 지은 현대차로선 적지 않은 도전이자 모험이다. 가솔린·경유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정보기술(IT) 기기의 집합체로, 첨단기술로 무장한 국내 산업이 외려 해외 공장보다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국가별 순수전기차(BEV) 판매량은 중국이 507만 5286대로 1위를 차지했고, 유럽(162만 2895대), 미국(80만 2653대), 한국(16만 2987대) 순이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보면 테슬라가 131만 3887대로 1위, 비야디(BYDㆍ92만 5782대), 상하이자동차(90만 418대) 등에 이어 현대차그룹(해외 생산 포함 37만 4963대)이 7위였다. 현대차가 2030년 생산 목표인 전기차 364만대 중 절반에 가까운 151만대를 국내에서 만들기로 한 만큼 관련 산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를 통과됐다. 지난해 여야가 개정에 합의한 터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24년 만에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는 셈이다. 그동안의 인플레이션과 국가재정 규모 확대, 여기에 개발사업 규제 완화라는 차원에서 조정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은 1999년 591조원에서 지난해 2151조원으로 3.5배 이상, 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같은 기간 145조원에서 608조원으로 4배 이상 커졌다. 여기에 물가 인상과 화폐가치 하락 등을 감안하면 예타 기준 완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 있다. 문제는 국가채무 또한 급증 추세라는 점이다. 2109년 GDP 대비 37.6%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서며 49.6%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같은 기간 2.8%에서 5.4%로 올랐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이유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

최근 갈수록 지능화하는 마약범죄의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암호화폐다. 마약을 사고파는 대가로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가 마약 거래 돈줄로 버젓이 자리잡는 추세이지만 단속할 방안은 마땅찮고 관련 입법 조치도 더디기만 해 불안하기 짝이 없다. 본지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829건(열람 불가 판결문 제외·중복 사건 포함)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269건으로 32.4%나 됐다. 쉽게 거래할 수 있고 추적도 불가능한 특징이 있는 암호화폐를 마약범죄자들이 범죄 수단으로 그만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마약 거래는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이뤄지고, 대금도 일회용 암호화폐 지갑으로 주고받는다. 국내 원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을 입금해 코인을 사려면 은행의 실명 계좌가 필요하지만 암호화폐만 주고받는 지갑은 고객의 이메일 입력만으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다. 마약범들은 여기서 나아가 코인을 현금화할 때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 다시 한번 수사당국의 추

우리 정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젊은 정치인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곁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그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지역구 입지도 나쁘지 않은 35세 초선 의원이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배경에는 잘못된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 현실이 있다. 그가 거론한 ‘극단의 갈등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조정할 역량의 부재(不在)’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정치인일수록 정책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대신 상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데만 혈안이 된 정치에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는 오 의원의 지적은 척박한 정치 토양을 그대로 드러낸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직후 ‘초선 5적’으로 낙인찍혀 수천 통의 문자폭탄을 받았던 그다. 극단적 팬덤정치의 폐해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된들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무력감이 깊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의

당정이 어제 보건·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대한간호협회 측이 반발해 중도 퇴장하면서 사실상 중재가 무산됐다. 이대로라면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8개월 넘게 법사위원회에 묶여 있다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어제 “시간끌기용 쇼에 불과했다”며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료 단체들은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여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간호협회가 보완점을 요구하면 당정 조율을 거쳐 중재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제 나온 중재안이 의사협회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등 한쪽으로 기운 탓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간호법 중재안의 경우 원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법안 이름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꿨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사협회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마약음료’를 청소년들에게 나눠 주고 그 부모를 협박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중국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강력한 중독성 마약조차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배경이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마약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의 이미지를 잃어 간 과정은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도약한 추세와 무관치 않다. 모바일 메신저가 보편화되면서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고도 마약류 구입이 가능해졌다.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면 추적은 더욱 어려워진다. 젊은 세대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데다 입시경쟁 속에 ‘기억력 향상’이나 ‘밤샘 공부’ 같은 속임수가 더해지면서 마약은 10대까지 파고들었다. 마약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수사 기능은 오히려 뒷걸음질쳤으니 한심한 일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주범이다. 마약은 제조와 유통의 전 과정이 철저히 점조직화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기 수사가 뒷받침되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한국 외교안보라인을 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서가 유출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기밀문서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직 문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성급하게 판단해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나눈 극비 사항들이 도감청됐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문건 내용과 유출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NYT에 따르면 사진 형태로 촬영돼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와 메신저 텔레그램 등 SNS에 대량 유출된 문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국가정찰국(NRO)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 도감청 정황과 이스라엘 모사드 감청 정보 등 핵심 동맹국 정부를 감청한 내용들이다. 유출 정보 중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피하기 위해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포함돼

하다 하다 이제는 ‘친일 횟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부산 엑스포 유치 회의에 참석했다가 들른 횟집 이름이 ‘일광’(日光)이라고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친야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황당무계한 소동의 발원지다. 일광이 욱일기를 연상케 하니 친일 식당이라는 것이다. ‘슈퍼챗’ 돈벌이를 하려고 윤 대통령 행보를 친일로 엮으려다 벌어진 일이다. ‘뉴스’라는 언급을 하기조차 입이 쓰다. 이번 소동 역시 아무 근거도 팩트체크도 없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 온라인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돼 믿고 싶은 대로 믿게 유도했다. 평범한 횟집이 무차별 ‘별점 테러’까지 당해 생업을 위협받고 있다. 문제의 유튜브 채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뜨려 재미를 크게 봤던 매체다. 그 가짜뉴스를 정치에 활용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책임은커녕 후원금 지갑을 두둑이 채웠다. 극단적 정치 팬덤을 의식한 막무가내 가짜뉴스는 최근 야권에서 사흘이 멀다 하고 불거진다. 얼마 전에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절을 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가짜뉴스 물의가 잦은 민주당은 심각하게 무감각하다.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두 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가 운영허가 기간만료로 지난 8일 저녁부터 멈춰 섰다. 1983년 8월 상업운전에 나서 지난 40년간 부산시민 전체가 9년 3개월간 사용할 발전량을 책임져 왔건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재가동하기까지 최소 3조원의 손실이 생긴다니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아집으로 인해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통탄스럽다. 고리 2호기는 2019~2020년에는 10년짜리 계속운전을 신청했어야 한다. 하지만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재가동 절차를 밟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에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냈다. 재가동에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요구된다. 이를 최대한 당겨도 2025년 6월에나 재가동이 가능하다. 멈춰 선 고리 2호기의 발전량을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조 5000억원의 연료비 부담이 생긴다. 2년간 그냥 3조원을 날리는 셈으로, 이는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얹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국내 원전의 설계수명 40년은 시설의 실제수명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정 가교 역할은 물론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교섭력을 발휘해 국회 현안을 풀어 가야 한다. 그러나 협상력이 강점이라는 윤 대표의 역량을 기대하는 한편으로 여러 우려가 앞서는 것이 지금 여당의 현실이다. PK(부산·경남) 출신 당대표와 정책위의장에 ‘TK(대구·경북) 3선’ 원내대표가 가세한 영남 일색의 지도부로 ‘도로 영남당’이 됐다는 지적이 당장 들린다. 가뜩이나 친윤(친윤석열) 일색 지도부가 걱정인데 수도권과 청년, 중도층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는 얘기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한 달이 지났어도 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4·5 재보궐선거에선 지는 게 이상한 울산의 기초의원도 내줬다. 자기 지역구가 있는 곳에서 그런 결과를 얻고도 김 대표는 “청주에선 이겼다”고 했다. 내년 총선이 지금 치러졌다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인데 긴장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최고위원들의 황당한 설화 릴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막말을 쏟아내는 전광훈 목사 같은 강성 극우층에 선을 못 긋는 리더십 자체도 상식적 중도 민심을 멀어지게 한다. 이 빤한 문제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대책단’이 원전에 가 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그제 귀국했다. 이들이 후쿠시마에서 한 일은 지방의원, 주민, 진료소 원장을 1명씩 만난 데 불과했다. 대책단 의원 4명은 중소도시 의원으로부터 “오염처리수의 방출에 찬성하는 주민은 거의 없다”는 말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 지방의원 언급이 178만명의 후쿠시마 주민을 대변한다거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후쿠시마의 지방지 후쿠시마민보가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출 ‘찬성’ 38.9%, ‘반대’ 41.0%로 찬반이 팽팽히 갈렸다. 후쿠시마 주민들의 90.5%는 ‘풍평피해’(불안심리에 의한 소비위축)를 더 걱정하고 있다. 오염수를 여과한 처리수가 국제 기준에 도달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어업이 튼튼해질 때까지 방류를 일시 동결해야 한다는 후쿠시마의 깊숙한 여론을 대책단은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 여론까지 조작하려는 한국 야당의 후쿠시마 방문에 대해 지역 언론들이 오죽하면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고 무시했겠는가. 대책단은 도쿄전력을 방문한 뒤 원전을 견학하고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정치인들도 만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상 3~4주 전 해야 하는 원전 견학 신청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3대 핵심 분야다. 하지만 반도체는 대만의,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특히 중국의 빠른 추격은 우리와의 교역 대차대조표마저 30여년 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려세우고 있다. 정부가 3대 주력 분야에서도 핵심기술 100개를 뽑아 집중 육성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로 여겨진다.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3대 주력 분야 초격차 확보 전략을 확정했다. 전원을 꺼도 정보는 사라지지 않으면서 처리 속도는 훨씬 빠른 반도체 소자,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프리폼 디스플레이, 우주처럼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동위원소전지 등 10년 앞을 내다본 핵심기술 100개를 2027년까지 중점적으로 키우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156조원, 정부에서 4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주로 연구개발(R&D)과 석박사급 등 전문인력 지원을 맡는 구조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과 갈수록 심해지는 자국우선주의 기류 속에서 우리의 성장과 미래를 담보할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지렛대는 기술 경쟁력뿐이다. 당장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온갖 법안을 동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다 경제 불확실성마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 주고 있는 난맥상은 유감스럽다. 일련의 정상외교로 북핵 위기가 최악의 고비를 넘어설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만큼 집권당에는 국민의 마음을 다잡아 국정을 안정적 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에 기반한 제1야당의 횡포에 대책 없는 비판만 무성할 뿐 난국을 풀어갈 의지도, 정치력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도 논란을 빚은 당 지도부의 잇따른 망언과 실언에 사과하면서 공개 경고했다. 지난달 8일 취임한 대표가 부적절한 언행에 경고한 것이 벌써 네 번째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발언의 부정적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조수진 민생119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발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국정 과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더욱 우려스럽다. 김 대표는 어제 ‘국민에 대한 예의’를 거론하며 ‘의원 정수 30석 이상 감축’ 방안을 내놓았다. 실언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서울 강남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건넨 마약사범이 붙잡혔다. 재벌 2세 등 일부 부유층 자녀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던 마약이 도시 한복판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시음 형식으로 건네졌다니 충격적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는 자의적인 입법권 행사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인지 보여 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국내 마약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해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오염국이 됐음을 보여 준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불과 4년 사이인 2021년 1295.7㎏으로 8배 증가했다. 마약범죄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국내외 정보망을 가동하고 마약범죄 전문 수사인력 투입 등 장기간의 공을 들이더라도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 해외 반입과 국내 제조 등 마약 생산의 다양화는 물론 점조직화된 도소매 판매와 배달 방식으로 마약범죄가 이뤄져 교통사범 단속하듯 하루아침에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구멍이 생겼다.

국제박람회기구(BIE) 부산 실사단이 2박3일간 실사를 마치고 내일 한국을 떠난다. 부산역 앞에 모여든 5000여명의 뜨거운 환영 인파에 실사단은 “어메이징”(amazing)을 연발했다. 낙동강 하구의 철새 떼가 장관인 을숙도와 박람회장 예정지 북항 등도 두루 살폈다. 보고 들은 결과를 실사단이 6월 보고서로 제출하면 BIE는 11월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최종 결정한다. 7개월간의 본격적인 진검승부가 이제부터 시작된 셈이다. 부산이 유치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최초의 ‘등록 엑스포’ 기록을 갖게 된다. 5년마다 열리는 등록 엑스포는 참가국이 자국관 건설 비용 등을 모두 댄다. 개최국은 땅만 제공하면 된다. 등록 엑스포 사이에 3년 주기로 열리는 ‘인정 엑스포’는 위상이나 경제효과 면에서 견줄 바가 못 된다. 부산 엑스포의 경우 61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창출되는 일자리만도 50여만개다. 우리에게는 1993년 대전과 2012년 여수 등 두 번의 ‘인정 엑스포’ 개최 경험도 있다. 무엇보다 부산에는 ‘스토리’가 있다. 전쟁의 상흔과 피란민의 고통을 딛고 짧은 기간에 평화와 산업의 녹색도시로 탈바꿈했다.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엑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