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자본유출, 커진 불확실성
‘규제개혁부’ 포함 위기 돌파 내각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파산을 신청해 법원에서 처리된 법인파산 선고(인용) 건수가 1380건으로 지난해(1081건)보다 27.7% 증가했다.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전체(1302건)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파산 기업들은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다. 고금리와 높은 인건비에 따른 자금난,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기업에서도 포스코는 올해 공장 두 곳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경북 포항공장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몰아닥칠 고관세 태풍은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전기차·배터리·조선산업에서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5%에서 2.2%로, 내년 2.2%에서 2.0%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발간한 ‘2분기 해외직접투자(FD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투자는 올 상반기 234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39억 달러에 그쳤다. 나간 돈이 들어온 돈의 6배에 달한다. 돈도 인재도 한국을 뜨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에게도 관세 부과를 주장해 온 억만장자 하워드 러트닉 캔터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를 상무장관에 내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높은 관세장벽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기존 대비 ―1.14% 포인트까지 떨어지고, 고용도 31만 3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정책 여파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이 제한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 경제팀이 과감한 정책으로 내수·수출의 돌파구를 여는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식의 안이한 자세에 머물러선 안 될 일이다. 다음달 예상되는 개각부터 중량감과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제 난국 돌파에 적합한 ‘비상 경제 내각’으로 꾸렸으면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처럼 비상 경제대책회의 같은 컨트롤타워를 조기에 가동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내세워 규제와 관료제를 바닥에서부터 뒤엎을 ‘정부효율부’(DOGE)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규제개혁부’ 신설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세제·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가격·기술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노동·투자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임금, 고용, 산업구조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서둘러 성장 잠재력의 하락을 반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