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글로벌 중추국가 존재감 보여줘
가치동맹 속 경제 실리 놓치지 말길
한독 정상 공식 만찬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 공식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선 기존의 한·EU 협력을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그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방산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주요 7개국 정상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의 안보협의체)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외교안보협의체) 소속 국가 대부분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새 정부 들어 달라진 글로벌 위상은 우리에게 보다 거시적이면서도 정교한 외교 전략을 요구한다. 당장 7월 미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세 나라의 삼각 공조가 급류를 타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도 급변이 예상된다. 북핵 위협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의 고도화는 매우 시급하고 긴요한 과제다. 문제는 미중 간 군사·통상 충돌의 방향과 수위를 점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중국이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재에 나서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이 임박해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공급을 견제할 태세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국을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안보 외교를 넘어 경제통상 외교의 전략을 면밀히 가다듬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2023-05-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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