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코인’ 출구, 檢 엄정신속 수사뿐이다

[사설] ‘김남국 코인’ 출구, 檢 엄정신속 수사뿐이다

입력 2023-05-16 03:39
수정 2023-05-1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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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때 최소 수십 차례 코인 거래
국회 윤리특위 열어 중징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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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코인 거래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코인 거래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갖가지 의혹에 서울남부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김 의원은 해명이라고 내놓은 발언이 더욱 심각한 의혹을 불러오는 자충수를 거듭하고 있다. 어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중 코인을 사고팔았다는 의혹에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를 떠나서 너무 잘못했다”면서도 거래 액수에는 “몇천원 수준일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최소 15차례,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26차례 코인 거래를 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사위 현안보고 때도 7차례나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지난 1년간 모두 1400차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수십억원대 코인을 주무르며 상임위 활동 중 거래 액수가 “몇천원”이라는 김 의원의 말을 과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지 않아도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다중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이다.

전문가들이 김 의원의 전자지갑을 추적해 제기한 의혹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넘긴 의심 거래 내역을 크게 웃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그렇지만 60억원대 위믹스는 물론이고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과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의혹마저 불거졌다. 정의롭고 가난한 척하면서 뒤로는 의정활동 중에도 코인을 거래한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는 국회의원 윤리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코인 투기가 본업인 듯한 김 의원의 행위는 국회법상 품위 유지 등 여러 가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정의당조차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의원직 제명의 성사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밖에 없다. 김 의원의 탈당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의 ‘짜고 치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이 이런 의심을 털어내려면 신속히 윤리특위를 열어 김 의원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3-05-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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