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경제 양성화 명운 걸린 3세대 조폭 단속

[사설] 지하경제 양성화 명운 걸린 3세대 조폭 단속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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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제3세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엊그제 김진태 검찰총장은 조직폭력 전담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를 다졌다. 검사나 수사관까지 참석한 회의는 검찰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의지는 결연했다. 검찰의 대대적인 조폭 단속은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의 성과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만족할 결과를 얻기 바란다.

조폭은 변신을 거듭해 왔다. 유흥가를 중심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1세대 갈취형 조폭은 강력한 단속으로 서서히 기업형으로 바뀌었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제3세대는 합법적인 기업인으로 가장한 화이트칼라 조폭이다. 이번 단속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을 주무르는 기업형 조폭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지하경제는 인터넷 도박과 사금융, 성매매 등이 주류를 이루고 규모가 무려 120조원대에 이른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세정당국의 힘만으로는 세원을 발굴해 내기가 역부족이었다. 검찰의 수사력이 필요한 이유다. 겉으론 합법적인 업체를 만들어 탈세·횡령·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거액을 챙기는 조폭을 적발해 엄벌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검찰 앞에 놓여 있다. 조폭 척결과 세원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물론 노점상 등을 상대로 한 서민갈취형 조폭 또한 단속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정부가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퇴치에 힘을 쏟는 이유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조직폭력은 4대 악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속 취지는 같다. 불법, 불의가 날뛰는 병든 사회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공권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조폭은 점점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주식시장에도 진출해 개인투자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가 하면 심지어 대학 총학생회까지 진출해 회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조폭은 나는 데 검찰은 뛰기만 해서는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첨단·지능화하는 조폭에 맞서려면 검찰의 수사력도 보강해야 한다. 민생을 위해 명운을 걸고 조폭 근절에 검찰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본다.
2014-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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