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입법 팽개친 채 집안싸움 여념 없는 여야

[사설] 민생입법 팽개친 채 집안싸움 여념 없는 여야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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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여야의 모습이 말이 아니다. 오늘 폐회되는 2월 임시국회는 변변한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끝날 판이고, 입만 열면 국민을 들먹이는 여야는 집안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른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당신들이냐고 묻기조차 민망하다.

지난해 100일의 정기국회 회기 대부분을 허송하다 막판에 면피용 34개 법안을 땡처리하듯 한 여야다. 그런 만큼 이번 2월 국회에선 그래도 일을 할 줄 알았다. 여야 지도부도 그러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국민은 철저히 우롱당했다. 3일 개의해 지금껏 처리한 법안은 7건에 불과하다. 눈에 띄는 법안은 선행학습 규제법이 고작이다.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이 죄다 발이 묶였다.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분양가상한제폐지법, 자본시장법 등 5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번에도 본회의는커녕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뒤늦게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비난 여론을 모면하려는 제스처로 비칠 뿐이다. 졸속 논의는 물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작태도 서슴지 않았다. 어제 합의한 상설특검 관련법안이 그 예다.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 자신들을 제외하며 사정의 무풍지대로 숨었다. 몰염치의 극치다. 대체 이런 국회의원들을 앞으로 어느 누가 단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회를 빈사 상태로 만들어놓고 벌이는 여야의 집안 싸움은 국민적 분노마저 일으킨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과 비박 진영으로 갈려 연일 드잡이에 여념이 없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샅바싸움을 벌이더니, 이젠 7월 당 대표 경선을 겨냥한 조직 싸움으로 판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 또한 친노(친노무현)-비노의 노선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3월 원내대표 경선 요구까지 나오는 걸 보면 본격적인 당권 싸움에 돌입하는 듯싶다.

나라보다 당, 당보다 나를 앞세우는 배임의 행태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버리지 않는 한 경제혁신이든 통일 준비든 다 공염불이다. 공천 혁신이니 특권 포기니 하는 ‘부도수표’를 남발할 게 아니라 수천, 수만의 국민들 목줄을 쥐고 있는 민생법안 하나하나를 두렵게 여기는 자세부터 가져라. 그것이 매년 6억원의 예산을 쓰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과 실업을 걱정하는 가장,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벌이로 하루를 연명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국민이 두렵다면 즉각 3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
2014-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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