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시선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 이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 자칫 파묻혀 사장될 뻔했던 법안이 세월호 사고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부패도가 높은 나라로 꼽힌다. 금품을 제공하면 일 처리가 빨라지고 특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거의 밑바닥이다. 지난 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보편적’이라고 말한 비율이 65.5%나 됐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공직자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부패와 무책임한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직자와 관련 기관의 유착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있는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검사도 대충대충 해서 피해를 키웠다. 유착 관계는 공직을 마치고 관련 기관으로 진출하는 소위 ‘관피아(관료 마피아)’에 의해 형성된다. 정부기관을 친정으로 둔 관피아는 소속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 부정부패가 없을 수 없다. 이런 실정에서 김영란법의 처리는 더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과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성안한 이 법안은 정부가 입안 과정에서 뜯어고치면서 누더기가 돼 버렸다.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해 원안보다 크게 후퇴시킨 것이다. 그마저도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뒤 12월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여야가 늦게라도 이 법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정부안과는 별개로 야당도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3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야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토록 하는 초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관피아의 폐단을 척결하려면 더 강력한 규정을 담은 초안을 국회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