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배웠는가. 안전 불감증과 위기관리 체계는 참사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가.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만 해도 무리한 불법 조업과 허술한 어선 통제, 통제실 직원의 근무지 이탈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불법 전어잡이를 하던 어선 태양호가 배수갑문 개방으로 발생한 급류에 휩쓸려 전복된 사건은 세월호 참사와 닮은꼴이다. 갑문 개폐를 관장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당초 물살이 약한 소조기인 지난 18~22일 갑문을 닫는다고 공지했지만 최근 잇따른 폭우로 수위가 높아지자 사고 당일 수문을 열기로 운영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단은 갑문을 열기 전 경고방송만 했을 뿐 어선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업 중이던 태양호 선장은 사고 직전 통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갑문 개폐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선장이 위험성을 알고도 ‘설마’하며 불법 조업을 하도록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무등록·무보험 선박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 해경의 관제대상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는 조업한 어선이 태양호 말고도 20여척이 더 있었다고 한다. 배수갑문이 열리는 시간에 고기가 많이 잡히기 때문이라고 하니 어선들은 목숨을 내놓고 조업을 한 격이 아닌가.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배수갑문 통제센터의 허술한 어선 통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실 근무자 2명은 배수갑문 10개가 모두 열린 직후 1시간 정도 근무지를 이탈해 인근 비응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상황실로 복귀한 것은 이미 사고가 난 뒤였다. 불법 무허가 어선들이 갑문 근처에 무리하게 접근하는 사이 이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상황실이 무인지경의 마비상태였던 셈이다. 따지고 보면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를 소홀히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들과 다를 바가 없다.

세만금방조제에서는 2007년에도 허술한 갑문 운영 탓에 김 양식 어선이 전복돼 인명사고가 났다. 뼈 아픈 대가를 치르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 무엇보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 무방비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니 참담한 노릇이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따지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인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사회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다짐도 말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구체화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