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방위사업청의 사업을 상시 감독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기로 그제 발표했다. 끊일 새 없는 방산 비리에 국무총리실까지 지원해 내놓은 대책이다. 방사청장 직속으로 외부의 감찰 전문가를 앉혀 방사청의 모든 사업을 감독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비리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방사청 퇴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비리에 연루된 업체에는 최대 2년까지 응찰하지 못하도록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비리가 끼어들지 못하게 안팎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 그럼에도 지금껏 이런 기본적인 비리 방지책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딱하다. 막대한 예산의 방위사업을 주무르면서 줄기차게 비리를 터뜨려 온 탓에 ‘비리청’이란 오명을 얻은 곳이 다름 아닌 방사청이다. 지금에라도 비리척결에 힘써 보겠다니 다행스럽지만 이번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리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다. 내부 사업을 감독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깊숙이 박힌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비리 대책의 핵심은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이다. 무엇보다 그 자리를 방사청장 직속에 두고는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장급 감독관을 비롯해 감독 인원을 70명이나 늘리겠다는데 조직 덩치만 키운다고 능사도 아니다. 최근 2년간 방사청은 자체 감사를 120차례나 했다. 그러고도 고발이나 수사 의뢰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달 초 적발된 수리온 헬기 사업만 해도 그렇다. 내부 감사실에서 원가 조작 사실을 포착했는데도 해당 사업팀이 묵살한 통에 72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 마당에 군 출신이 장악해 가뜩이나 위계 문화가 엄격한 조직에서 민간인 전문가가 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셀프 감독’ 무용론이 나오는 까닭이다.

방산 비리가 좀체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은 폐쇄적으로 끼리끼리 얽힌 군 인맥 탓이다. 군, 방산업체, 무기 거래상 등의 유착 고리가 철벽같은데 내부 감독 장치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는가. 군 출신이 70%나 장악한 방사청의 ‘군피아’ 벽부터 깨야 한다. 대책다운 대책이 되려면 방사청에 민간인을 확충하는 인력 쇄신 작업에 속도가 더 붙어야 할 것이다.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는 문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군과 방사청의 입김이 덜 작용하도록 독립 감사기관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