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의원 총회에서도 선거제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의원 164명 중 80명은 총회 다음날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비례연합정당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했지만 지난해 11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 방침을 시사했다. 최근엔 “151석으로 단독 원내 1당”을 언급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선거방식을 제 입맛대로 골라잡겠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 독식을 막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과 명분은 위성정당 방지법과 같은 실질적인 보완책이 없으면 사상누각일 뿐이다. 여야는 선거제를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흘려보내고 뒤늦게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땜질 처방식으로 접근하니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겠나.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 총선에서 위성정당 난립을 다시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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