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민생현안점검회의가 지난 20일 개최됐다. 회의 결과를 놓고 ‘성과가 없었다’는 회의적인 시각과 ‘첫 술에 배 부르겠느냐’는 기대감 등 두 가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제1차 여·야·정 민생회의가 갖는 상징성이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자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국가적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의 생각을 듣기 시작했다는 점은 누가 뭐라 해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들이 의제에 올랐다. 먼저 정부를 대표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여야 정책위의장들에게 수출 부진과 청년실업률 상승,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민생 현안 등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신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다. 이에 여·야·정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추경 외에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한국형 양적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지출 확대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의 규모를 가늠할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이 사회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20대 여성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연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경찰은 정신병력이 있는 남성의 ‘묻지마 살인’으로 인식했다. 그런 것이 다음날 한 네티즌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여성 혐오 살인에 경종을 울리자고 제안하면서 삽시간에 공감대를 넓혔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왔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를 여성혐오증으로 몰아가는 시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여성을 공격 대상으로 특정했다는 의심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화장실에 숨어 있던 범인은 6명의 남성이 오간 뒤 처음 나타난 여성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강남역 부근의 추모 열기는 전국의 도시로 번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추모 카페가 만들어지고 오프라인에서는 촛불 문화제 등이 잇따라 계획되고 있다. 특정 단체나 구심체 없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운동을 주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단순히 흘려 넘길 현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 여성들의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컸는지, 억압된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웅변하는 메시지로 읽어

사회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지 어제로 꼭 1년이 됐다. 지난해 5월 20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된 사태는 12월 23일 종식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217일 동안 일상생활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감염자 186명 중 38명이 생명을 잃은 데다 1만 6752명이 격리됐다. 사회경제적 손실은 자그마치 30조원에 이르렀다. 모임은커녕 만남 자체를 꺼렸을 정도다. 메르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 허술한 방역체계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조차 갖추지 못하고 허둥대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태를 악화시켰다. 의료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은 땅에 떨어졌다. 그 후 1년, 방역체계를 포함해 얼마나 개선되고 달라졌는가.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질병관리본부를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라는 한계와 함께 독자적인 인사·예산권도 없다. 컨트롤타워로서 주도적으로 신속한 결정과 함께 현장 지휘가 쉽지 않은 구조다. 게다가 감염병 전문병원은 설립 계획만 잡혔을 뿐 언제 실현될지 백년하청이다. 권역·지역 응급센터 140곳

여야의 무한 대치로 ‘뇌사’ 진단을 받곤 했던 19대 국회가 그제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민생 입법에는 굼뜨지만 의원 특권 누리기에는 발 빠른 행태를 마지막까지 실증하면서다. 이날 마지막 법안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본회의장을 지킨 의원은 재적의원 292명 가운데 185명뿐이었다고 한다. 근 40%인 107명이 이미 자리를 떴고, 이들 여야 의원 중 상당수는 각기 약속된 술판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이쯤 되면 하늘 아래 둘도 없을 법한 후진적 국회의 전형을 보여 준 셈이다. 여야는 이번에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129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1만여건의 미처리 법안은 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이 중엔 현 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 사활을 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4·13 총선 뒤 여야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자”며 여권이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야권이 제안한 청년고용촉진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 식언이 됐다. 혹자는 19대 국회의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적인 청문회 개최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이 그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반대해 처리되지 못하다가 비박계 일부와 탈당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가결됐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청와대는 격앙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매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부랴부랴 상시 청문회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화 의장의 주도로 지난해 마련됐다. 기존 국회법은 청문회 대상을 국정조사 등을 위한 중요 안건으로 제한한 반면 개정안은 상임위 소관 현안이기만 하면 과반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청문회는 국회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야당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지원 관련 청문회를 공언해 온 터라 20대 국회는 청문회 개최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가 파행적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 특정 인물 망신

우리 사회는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묵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은 그 끝이 안 보이고 고질적인 여당 내 계파 갈등은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제 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념·계파 싸움의 갈등을 해결할 자정 능력도 없어 국민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예상대로 파행으로 끝이 났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를 놓고 격렬하게 맞섰던 보수와 진보 세력은 끝내 해법을 찾지 못했다. 야권 수뇌부는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으나 황교안 국무총리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끝내 입을 다물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 역시 무능력을 드러낸 채 속수무책이었다. 총선 이후 어렵사리 조성된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이번 행사에 3년 연속 불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나마 이번 파동으로 자칫 무산될 뻔했던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오늘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 새누리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과 정부는 노동

최은영(현 유수홀딩스 회장) 전 한진해운 회장에 이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김 회장 역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김 회장처럼 매각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처지에 있다. 이른바 ‘주식 먹튀’다. 부실 경영한 책임자로서 사재를 출연해도 시원찮을 판에 개인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재벌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20여년간 계열사 4곳의 수백억원대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두 달 전인 2014년 10월 말 동부건설 주식 62만주를 매각했다. 김 회장은 미공개 정보로 동부건설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또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차명 보유 및 매도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 측은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 전까지 차명 주식을 처분한 것일 뿐 법정관리와는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내부자’로

정부가 신산업 육성과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규제완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그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규제는 2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고쳐 일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규제완화 항목은 모두 303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경제단체에서 요구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으며, 국제적인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287건을 선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물인터넷(IoT) 전국 전용망 구축과 주파수 추가 공급, 규제 프리존 특별법 완화, 건강기능식품 사전 심의 폐지, 동물간호사제도 도입, 국유림에 풍력발전이나 숲속 야영장 설치 허용, 드론의 시험비행 장소 확대, 자율주행차 시험도로 운행 완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 허용 등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한시적 규제 57건을 제외하고 규제 자체를 없애 버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시행규칙만 고쳐서는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요 규제완화 대상은 법을 개정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속한 법 개정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 ‘주식 대박’ 의혹을 조사해 온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의 비상장된 주식 1만주의 매입 대금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소명했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돈(4억 2500만원)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가 다른 사람의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자 “처가에서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그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주식 자금에 대한 거짓 해명까지 드러난 만큼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공직자윤리위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검찰 고위 간부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을 한 달여 넘게 조사를 하더니만 고작 ‘말 바꾸기’ 하나만 밝혀냈다니 허탈하기만 하다. 만약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과정이 떳떳했더라면 자금 출처에 대해 처음부터 처가에서 빌렸다고 했으면 될 일을 자신의 돈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그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그의 말 바꾸기만이 아니다.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직무 대가성 주식 매매가 이뤄졌는지와 넥슨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을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믿고 써도 되는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런 가운데 환경부는 그제 생활용품 7개 제품에 사용금지 물질이 들었다며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즐겨 써 온 생활용품들에 독성이 있었다니 아찔할 뿐이다. 신발무균정이라는 탈취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인 PHMG가 검출됐다. 옥시 파동이 터진 게 언제인데, 문제의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어떻게 시중에 버젓이 유통될 수 있었는지 황당하다. 게다가 PHMG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년 전 탈취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필코스캠이란 업체가 만든 에어컨 살균 탈취제에 든 TCE도 10년 전 환경부가 취급 금지한 유해 물질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정부 당국만 믿고 있다가는 어떤 낭패를 볼지 모른다는 인식이 심각하다. 최근에는 탈취제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페브리즈가 안전성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 태도에는 문제가 많다. 유해 물질이 미량 들었다고 인정할 뿐 사용 여부에 대한 지침이 없다. 앞으로 독성실험을 하겠으니 사용 적합성은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걷잡을 수 없는 계파 간 다툼으로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상상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지역구인 충남 공주에서 칩거에 돌입하는 등 지도부는 공중분해됐고, 분당 불가피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친박계와 비박계는 서로 상대 측을 향해 “더이상 같이 못 가겠다”, “나갈 테면 나가라”며 극도의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쯤 되면 실제 분당이나 와해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 참패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내준 것도 모자라 쪼개지기까지 한다면 더이상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도 없게 된다. 친박계의 후안무치한 당권 욕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친박계는 반성과 회개를 요구한 총선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국정을 농단한 친박계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는 게 여론이다. 그렇다면 친박계는 마땅히 책임을 통감하면서 석고대죄·백의종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그 진정성이 엿보일 때 비로소 옛 지지자들의 닫힌 마음이 조금이나마 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당을 흔들어 놓고,

프랑스 사회당을 이끄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핵심 지지 세력인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대에도 노동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의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각료회의에서 직권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주 35시간 근로제를 폐기하는 것은 물론 기업이 경영난에 처하면 근로자를 좀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출산·결혼 휴가마저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좌파 정부가 정체성 훼손을 감수하면서도 노동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고(高)실업 저(低)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벽에 부딪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프랑스보다 좋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이미 24%를 넘어서 명목상 실업률의 두 배에 이르고, 실업자 역시 실제로는 명목상 실업자 52만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20만명을 뛰어넘었다. 생산 활동이 가능한 청년 4명 가운데 1명꼴로 사실상 직업이 없는 상태이니 경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엊그제 ‘2016년 한국 경제 보고

새누리당의 고질적 계파 갈등이 도지면서 혁신의 발목이 잡혔다.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 회의 자체가 친박(친박근혜)계의 조직적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상임전국위는 50명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하나 친박계 위원들이 비박계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대거 불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총선 참패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대위와 혁신위 출범이 무기한 연기됐다. 상임전국위 무산 직후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선언한 뒤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당내에서는 새누리당이 “망조의 길로 간다”, “계파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총선 한 달이 지났지만 참패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새누리당은 비대위와 혁신위조차도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공당의 기능은 정지됐다. 이런 상황이면 7월쯤으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식물 집권당으로 표류할 가능성도 커지는 형국이다. 그동안 비대위 구성과 당내 혁신을 주도할 혁신위원장 선임 등의 문제로 갑론을박해 오던 새누리당이 이번 회의 무산으로 계파 간 이전투구 양상을 여과 없이 노출하면서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

한국 소설이 세계 무대에서 마침내 통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1994년)로 등단한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헌사가 결코 아깝지 않은 쾌거다.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그만큼 영·미권 문학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비(非)영연방 작가에게 주는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것은 아시아를 통틀어서도 첫 기록이다. 세계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된 한국 문단으로서는 묵은 갈증을 한꺼번에 날리는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세계 문학시장에서 한국문학은 지금껏 변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케이팝 열풍으로 세계 무대를 그렇게 주름잡으면서도 문학만큼은 제3세계 수준 이상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런 우리 문학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종 후보에 올라 경쟁했던 작가들 중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르한 파무크 등도 끼어 있었다. 그런 쟁쟁한 후보들의 프리미엄을 제치고 세계가 우리 문학의 성취를 알아본 것이다. 수상작 ‘채식주의자’는 지난해 1월, 올해 1월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출간됐다. 출간 당시 현지 언론들의

우리나라의 공기 질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제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나오는 수치다. 미세먼지와 황사,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해 뿌연 하늘이 지속되면서 공기 오염이 심상치 않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공기 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았다. 전체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73위다. 특히 공기 질의 세부 조사 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33.6점으로 174위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48.47점으로 170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2년과 2014년 발표에서 43위로 중상위권이었으나 2년 만에 순위가 뚝 떨어졌다. 그동안 우리의 환경정책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전문가들은 공기 질 악화에 대해 탄소 저감과 환경개선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우리 전력 생산의 40%는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얼마 전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여율이 수도권 미세먼지 중 최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종류는 모두 10만여종이나 되며 우리나라에서만 4만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매년 400여종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한 걸음마 단계다. 언제든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 사건이 재발할 여지가 있다. 화학물질 사고는 터졌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소 누출 사건이 화학물질 자체의 위험성을 경고한 사건이었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부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 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화학물질 관련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관법은 불소 누출 사고 이후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화평법은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치(REACH) 규칙을 본떠 유해 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업체의 반발에 밀려 누더기법

19대 국회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 그제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런 다짐이 공허하게만 들린다. 3당이 이날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는 하나 기껏 100여건에 불과해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여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될 운명이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4법 등 해묵은 쟁점 법안들과 함께 전국 시도지사들이 입법을 촉구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민생 안건들이 덩달아 사장될 판이다. 여야는 추가 협상으로 각종 민생 법안들만이라도 이번 회기에 처리해 역대 최악이란 19대 국회의 오명을 씻기 바란다. 19대 국회는 의원 1명당 연간 6억여원의 예산도 모자라 국회 운영비를 물 쓰듯이 사용해 왔다. 예컨대 평창동계특위는 딱 한번 ‘21분 회의’를 했지만, 4400여만원의 지원을 챙겨서 나눠 쓰는가 하면 각종 상임위마다 외유성 출장을 가는 명목으로 혈세를 펑펑 썼다. 심지어 여야의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거나, 아들 유학 자금으로 유용한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 한달여 만인 어제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을 임명했고,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기용했다. 전임 안종범 경제수석은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개편은 시기만 불투명했을 뿐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는 점에서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이번 총선 민심은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요구도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참모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정통 행정 관료 출신이면서도 민선 충북도지사를 연임했다. ‘행정의 달인’이지만 정치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집권 후반기에 직면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권과도 말이 통할 수 있는 이 신임 비서실장을 발탁한 데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위스콘신대’ 동문인 강 수석과 안 수석은 새누리당의 각종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호흡을 맞춰 왔다. ‘경제통’ 중심의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로스쿨협의회가 지난 13일 입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내놨다. 학생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자기소개서에 집안 배경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최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사례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음서제 특혜 의혹은 끊일 새가 없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그 와중에도 로스쿨협의회는 내부 개혁에 꿈쩍 않고 버텼다.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로스쿨 스스로가 모처럼 환부에 칼을 들이댄 자구책이다. 로스쿨 운영 방식에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국민들 눈에는 그래도 한참 멀었다. 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의지를 읽기 어렵다. 블라인드 면접 금지와 자기소개서 단속 정도는 일반 기업체와 대학 입시에서조차 뿌리내린 장치다. 여론의 화살이 집중적으로 쏠린 상처만 마지못해 봉합하고 넘어가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법시험 존치 논의와 별개로 로스쿨 폐지론이 고개 든 마당이다. 그런데도 심각한 구멍으로 드러난 부분만 손질하고 넘어가겠다는 발상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불공정 특혜의 여지가 많은 정성평가 비중을 대폭 줄이라는 요구가 거센데도 기존의 선발 방식을 고수하려는 뜻을 이해할

정부와 한국은행은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주체다. 이들은 여전히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먹구름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고한다. 하지만 입으로만 ‘속도와 타이밍’을 외칠 뿐 서두르는 기색 없이 한가하게만 보인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가 첫 회의를 한 것이 지난 4일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당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고 했지만 벌써 열흘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각 주체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설왕설래만 했을 뿐이다. 각 주체가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찾기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정부가 몸을 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웬만하면 국회는 피해 가고 싶다는 뜻이 곳곳에서 읽힌다.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은이 엇갈린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실기업 구제에 재정을 투입하려면 시급성에 비춰 절차가 복잡한 만큼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처음부터 주장했다. 한은은 한은대로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은 회수가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