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정부 핵심 인사들이 오늘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략경제대화’를 하고 있다.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중국은 왕양 경제담당 부총리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각각 대표단을 맡았다. 첫날인 어제 케리 장관은 양국이 북핵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개막식 축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록만 놓고 보면 두 나라 사이의 ‘북핵 긴밀공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미·중 양국이 이번 대화를 통해 북핵 해결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준다면 북핵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미·중 양국이 외교적 언사를 뛰어넘어 ‘북핵 공조’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주길 기대한다.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초강대국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

“매를 번다”는 속담이 있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고를 수습하는 서울메트로의 행태를 보면 절로 나오는 말이다. 구의역의 안전문을 혼자 수리하다 19세 용역업체 정비원이 사망한 사고는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거의 전부다. 안전관리의 기본조차 무시한 처사에 울화가 치미는데 자사 퇴직자들의 자리를 챙기려고 하청업체와 갑질 거래를 해 왔다니 분노가 솟는다. 이쯤 되면 누구 하나라도 즉각 책임을 졌어야 했다. 그런데도 겨우 어제서야 임원 2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관계자 5명을 직위 해제했다. 어이없는 사고가 난 지 무려 9일째다. 지탄이 쏟아질 대로 쏟아지자 등 떼밀린 자구책이라는 느낌이 역력하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서울메트로는 그제 간부급 임직원 180명의 사표를 받았다. 그것도 사고 책임자를 문책하려는 조치가 아닌 면피용이어서 되레 역풍을 맞았다. 앞으로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제출된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집단 사표 코스프레”라는 뭇매를 맞고서야 서울메트로가 수습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경영진 사표 수리인 셈이다. 최근 몇 년간 같은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서울메트로는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 8월 강남역 안전문 수리 도중 정비

서해 연평도 어민들이 그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우리 해경에 인계했다고 한다. 꽃게철을 맞은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우리 어민들이 직접 나섰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남북 대치 속에 단속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해경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곳은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으로 550m 떨어진 대연평도 북쪽 지점이다. 새벽에 조업을 나갔던 어선들이 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70~80척을 발견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던 2척에 로프를 걸어 연평도로 끌어온 것이다. 나포 이유는 이들의 불법 조업으로 꽃게 어획량이 줄어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 해역에서 잡히는 꽃게 어획량은 2013년 9984t에서 지난해 6721t으로 30% 줄었다고 한다. 올해 1~5월에는 62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43t의 35.5% 수준으로 급감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꽃게의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게 어민들의 생각이다. 봄어기(4~6월) 우리 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중국 어선 수가 2013년 1만 5560척에서 2014년

120억 ‘주식 대박’의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의 자금으로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사 논란이 되고 있다. 넥슨은 그제 “2005년 진 검사장 등 주식 매수자들이 모두 근시일내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가 일반인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우량 주식을 1만주나 산 것은 그 자체가 어찌 보면 특혜다. 그런데 주식 매입 자금 4억 2500만원도 그 회사에서 대준 뒷돈이었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진 검사장은 주식 대금에 대해 처음에는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했다가 공직자윤리위 조사 과정에서는 장모 돈을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이 해명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넥슨의 돈을 “2006년 본인과 장모 자금 등으로 갚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그동안 꾸며 낸 거짓말 시리즈를 생각한다면 과연 실제로 넥슨의 돈을 갚았는지도 의문이다. 넥슨 주식 매입 배경도 진 검사장은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주선했다”고 했으나 믿기 어렵다. 그의 대학 동기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씨가 돈까지 빌려줬다면 주식 매입을 권유한 것도 김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진 검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제 한국 외교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했다. 1959년 쿠바혁명으로 국교가 단절된 한·쿠바 간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장관의 쿠바 방문은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제7차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에 윤 장관이 ACS 옵서버 국가 자격으로 참석하는 형식이다. 윤 장관은 어제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회의 참석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접촉면을 넓히면서 신뢰를 쌓아 가는 방식으로 양국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희망도 피력했다. 한국과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부터 관계가 끊긴 상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관계 진전에 대한 움직임이 보였지만 여전히 쿠바와 한국은 미수교 상태다. 한국 외교 수장의 이번 쿠바 방문은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대한 발걸음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쿠바는 지난해 53년 만에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역사적 쿠바 방문 이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회복을 겨냥한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 전선에서 크고 작은 틈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를 북핵 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목하자 중국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5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만난 한·일 국방장관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문제에서 엇박자를 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공동보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거사에 대한 불신으로 서로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중국은 또 결정적 국면에서 북한에 뒷문을 열어 주는 악습을 되풀이할 조짐이 아닌가. 한·일 양국이 북핵 협력과 과거사 협상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으로 국제 공조의 빈틈을 메울 때다.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려면 협상이든 제재든 주변국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관건이다. 특히 이란 핵문제 타결 사례를 되짚어 보더라도 일사불란한 제재가 생명이다. 그런 맥락에서 작금의 미·중 갈등이 매우 걱정스럽다. 사드 한반도 배치나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사사건건 딴죽을 걸면서 제재 공조에 누수가 생기면서다. 어제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 부참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 발표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가덕도 유치를 원하는 부산과 밀양 신공항 입지를 주장하는 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그제 부산 서면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등 부산 출신 정치인과 시민 등 8000여명이 ‘신공항 유치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 지역 정치인들이 대구 등에 비해 더 강경한 것은 지난달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돼 가덕도가 불리하다는 분위기를 감지한 탓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입지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기준 등 일체의 권한을 외국 용역기관인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 맡긴 상태다. 신공항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부터 검토됐으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1년 백지화됐다. 국토연구원의 경제성 조사 결과 가덕도와 밀양 모두 1.0에 미달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처럼 첨예한 지역 갈등을 봉합할 묘책이 없다는 현실론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신공항은 2012년 대선 때 지역 이슈로 다시 등장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재추진됐다

우리나라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이유를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지가 조목조목 짚었다. 기초연구의 장기 투자에 인색하고 토론이 적고 경직된 연구실 문화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뼈아픈 지적이지 않을 수 없다. 네이처지의 충고를 허투루 흘려서는 안 된다. 천문학적인 연구개발(R&D)비를 쓰고도 왜 우리는 과학계의 변방에 머물러야 하는지 깊은 자성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네이처지가 내놓은 첫 번째 충고는 기초연구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반도체, 통신, 의료응용 분야 등에만 관심이 있고 수십 년 동안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는 뒷전인 게 사실이다. 시류에 편승해 선진국의 과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연구 풍토에서는 독창적인 성과가 나올 리가 만무다. 정부가 뒤늦게 연구개발 혁신 방안을 마련하면서 대학이 기초연구에 매진하도록 한 것도 다 그래서다. 하지만 기초과학 연구를 대학에만 맡길 게 아니다. 기업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초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도 기업의 연구원이었다. 이 기업은 당시 한 해 연구개발비가 80억

정부가 국민 건강에 빨간불을 켠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인상이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현재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다지 미덥게 들리지 않는다. 목표에 이르는 로드맵이 불분명해 보이는 데다 당정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유값 인상 등 설익은 대책을 흘렸다가 여당이 제동을 걸자 거둬들이면서다. 정부는 별반 새로울 게 없는 대책을 잔뜩 쏟아낸 데 자족하지 말고 에너지 수급과 국민 건강 사이에서 다수가 공감할 만한 확고한 안목을 보여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실효성 없는 백화점식 대책만 나열하는 관료주의적 타성에서 헤어나야 한다. 당정의 종합대책에는 한·중 협력 강화 방안도 들어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온 국민의 폐부로 파고들고 있는 지금 한가한 얘기일 뿐이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대책도 보고서의 구색용 항목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언제까지 애꿎은 고등어나 삼겹살만 탓하고 있을 텐가. 미세먼지를 야기하는 주요인을 찾아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데도 선택과 집중을 할 때다.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본격화할 조짐인가. 엊그제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한국의 법률 시장 개방을 거듭 촉구한 게 그 전주곡처럼 들린다. 그는 특히 “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한국 측에 자동차 관련 규제 폐지와 법률 시장 개방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미 조야의 입김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심 발언’이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통상 논리를 개발하되 괜한 분쟁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라고 본다. 한·미 간 통상 갈등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엔 어느 때보다 불길한 느낌이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 내 여론이 보호무역 기조로 급선회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게임 체인저’로 나서면서다. 그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엄청난 대미 흑자로 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극단적 주장을 펴 왔다. 한·미 FTA를 재검토하겠다는 위협도 그 일환이다. 엊그제 트럼프 선거캠프 사령탑 격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한 술 더 떠 “한·미 FTA로 무역적자가 240% 늘어났다”고 불만을 표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사건’ 핵심 당사자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어제 새벽 구속 수감됐다. 선후배들의 신망을 받아 온 엘리트 ‘특수통’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의 몰락은 그 자신의 불행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에도 큰 충격을 던졌다. 특히 홍 변호사가 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정황까지 드러나 현직 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검찰 내부는 뒤숭숭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전관 비리의 썩은 관행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만 한다. 전관 비리를 포함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하고 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도 예외는 아니다.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와 강력부의 미심쩍은 정 대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수사니 어찌 보면 ‘셀프 수사’라고도 할 수 있다. 수사팀이 ‘제 식구’를 과연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는 검찰 최고위급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설령 이들을 조사한다 해도 과연 주눅 들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중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발언만 하고 북핵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본받아야 주요 2개국(G2)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북핵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대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3원칙을 고수해 왔다. 시 주석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3가지 원칙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가 빠져 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명시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인정한 셈이다.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핵 문제에 대한 갈등이 양국 관계를 곤란하게 만들었지만, 양국은 핵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40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그제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리 부위원장은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에 임명됐고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직도 맡는 등 외교 분야의 실세로 등장한 인물이다. 이번 방중은 제7차 노동당 대회 결과를 중국 측에 설명하는 게 주요 목적이지만 핵실험과 대북 제재 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리 부위원장의 방중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졌던 북한과 중국이 일단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고 고립에서 탈피하는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탐색하는 자리인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부위원장 일행과 면담을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란 표현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은 불변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보여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측의 행태는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부모가 자식의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19세 청춘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컵라면조차 편히 먹을 시간이 없이 허둥지둥 일해야만 했던 청년의 죽음을 놓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말 없는 사자(死者)에게 떠넘겼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사자의 과실만을 부각하는 것은 무책임하고도 몰염치한 작태다. 서울 시민의 안전은 본인 스스로 책임지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숨진 청년의 어머니는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과실이라니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목놓아 울었다고 한다. 서울메트로 측이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사고 원인을 서둘러 ‘본인 부주의’로 몰고 가니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졌을 법도 하다. 사실 서울메트로는 그 이전의 스크린도어 작업 중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 원인도 모두 작업자의 부주의로 몰았다. 사고 원인을 진단한 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숨진 이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게 이제 고질병이 됐다. 안전사고가 반복된 연유다. 안전 업무의 ‘외주화’도 한 원인이다. 외주업체에 일을 맡기

요즘 같아서는 살아가는 일이 시시각각 살얼음판 걷기다. 생필품에 유해 화학성분이 어디에 얼마나 들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것도 기막힌데, 마시는 공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판이다. 그 걱정이 날마다 커지기만 하니 안 그래도 미세먼지에 답답한 가슴이 더 막힌다. 대기 질(質)을 개선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요술 방망이 두드리듯 해결될 일이야 물론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세먼지에 속수무책 당하는 시민들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이렇게 무대책으로 세월을 보내지는 못할 것이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책임 부처들은 연일 엇박자 대책만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경유에 세금을 올리자 하고, 기재부는 경유 차량에 붙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자는 식이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본자세부터 미덥지 못하다. 얼마 전까지도 정부는 중국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 그러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라는 지적이 높아지자 이제는 앞뒤 없이 경유 차량에만 매달리는 모양새다. 경유값을 올리든 환경개선부담금을 늘리든 서민 가계에 부담이기는 매한가지다. 경유값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이니 벌써부터 증세 논란이 뜨겁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단 줄은 삼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 경쟁력 순위는 61개 주요 국가 중 29위다. 지난해 25위에서 4계단이나 떨어졌다. IMD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후진적인 경영 관행을 지목했다. 대기업 오너의 갑질이나 소비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경영자의 윤리 실종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첫째 원인은 물론 세계 경제의 침체다. 그러나 이런 후진적 경영 관행이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맨 먼저 잘못된 경영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였다. IM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2014년 이후 급락 추세다. 2011~2013년 3년 연속 22위 자리를 지켰으나 2014년 26위, 올해 29위로 떨어졌다. 순위를 매기기 위한 4대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낮은 것이 기업 효율성이었다.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48위로 낮아졌다. 국가 경쟁력을 좀먹은 가장 큰 원인이 기업이란 의미다. 특히 세부 항목 중 경영 관행이 61위로 꼴찌다. 노동시장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의자 김모씨는 피해자인 60대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김씨는 “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갖고 밤 10시쯤 수락산에 올라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인 것이다. 비슷한 사건인 ‘강남역 살인 사건’에도 많은 국민이 공분했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길을 가던 여성 2명이 도심 큰길 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극심한 경쟁과 빈부격차 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하는 흉포한 범죄에 해당한다. 신체적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은 묻지마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수락산 등산객 살인은 정신적 질환과 연관된 강남역 살인 등과 달리 경찰의 우범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피의자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대구교도소에서 15년간 복역하고 올 1월 출소했지만 4개월간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

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 협상이 힘겨루기만 반복하면서 좀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3당의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또다시 원 구성이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에 합의한 바 있지만 허언(虛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 또다시 본회의를 개최해 18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임기가 이미 그제부터 시작됐으니 의원들의 세비는 꼬박꼬박 쌓여 가고 있을 것이다. 임기 개시와 원 구성 시한의 불일치도 비합리적이지만 원 구성을 하지 못해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세비를 타 간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여야 3당 지도부 모두 총선 직후 ‘20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거나 ‘원 구성이 안 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협상에 속도를

검찰이 어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지 1개월여 만에 전직 부장판사인 최유정 변호사에 이어 사법 처리되는 두 번째 법조인이 됐다. 검찰이 내놓은 홍 변호사의 혐의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탈세와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법 위반이다.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도 현재로선 변호사법 위반뿐이다.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의 개인 비리에 맞춰진 것이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검찰이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신뢰 회복이라는 국민의 주문을 저버린 채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정운호 게이트의 본질은 탈세도, 변호사법 위반도 아닌 전관예우의 실체 규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검찰 측에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 또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측에 로비하겠다며 2억원을 챙겼다. 변호사법 위반에 적용된 혐의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이래 최근까지 소득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않

20대 국회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성년을 맞이한 20대 국회에 국민이 부여한 책무는 4·13 총선을 통해 확인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국회가 정치 쟁점에 매몰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여야 3당 지도부는 이 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이라도 하듯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정 대표는 “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 잡힌 당·청 관계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총선 민의인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도 “정치 쟁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한 민생에 충실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우리가 민생에 전념할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