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결국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세종시 부근의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분양권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했다. 또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세종시에 신고된 총 1만여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록 자료도 입수했다. 검찰은 세종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도시건설청으로부터 공무원 당첨자 명단도 제출받았다. 세종시 관가가 뒤숭숭하다. 수사의 초점은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 안에 시세 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판 ‘먹튀’ 공무원에 맞춰지고 있다. 특별공급은 공무원들의 현지 정착을 위해 세종시 아파트 가운데 일정 물량을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우선 분양한 제도다. 2013년까지 물량의 70%가량을 공무원에게 분양하는 혜택을 줬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줄인 데다 취득세 역시 낮췄다. 물론 전매 기간이 짧은 탓에 불법 전매가 횡행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자 2014년 뒤늦게 3년으로 강화했다. 특별공급은 생활편의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음이 틀림없다. 문제는 입주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들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20대 총선 후 처음으로 만나 총선 민의인 협치(協治)의 방향을 모색했다. 그 결과 박 대통령과 3당 대표 간 회동을 분기에 한 차례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는 3당 정책위의장과 빠른 시일 내 민생 현안 점검회의를 갖는다. 1시간 20여분간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는 그 밖에도 안보 상황,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고, 대체로 긍정적 방향에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동의 성과는 국정의 소통 확대로 요약할 수 있겠다. 특히 박 대통령과 3당 대표가 석 달에 한 번씩 자리를 함께한다는 것은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경제와 안보의 중첩 위기 속에서 국정의 해답을 도출하려면 자주 만나 소통하고 타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새 정치 문화를 만들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노동 개혁이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 과제 등과 관련해 야당은 여전히

정부는 그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과학 기술을 선도할 연구개발(R&D) 사업의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선진국의 연구 과제를 뒤쫓아 가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주도적 연구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혁신 방안의 핵심은 대학은 기초 연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10년 뒤 시장에서 요구하는 원천 연구, 기업은 상용화 연구 등 그동안 방향성 없이 이뤄지던 각자의 연구에 ‘가르마’를 타 줘 중복 투자를 없애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대학의 R&D 분야 기초 연구 예산을 1조 1000억원에서 2018년 1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구 자금을 타내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도 없앴다. 또 한 우물을 팔 수 있도록 10년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R&D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연구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 그동안 연구개발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할 정도로 ‘눈먼 돈’으로 인식돼 왔다. 수억원의 연구비를 주식 투자에 쓰거나 해외에서 자녀의

4·13 총선 참패 이후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새누리당의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고 당 쇄신 작업은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투 트랙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어제 혁신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인물을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마누라를 빼고 다 바꾸게 될지,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충격적인 총선 참패에 대해 변화의 고통을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당장 다음주에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친박계 지지로 당선된 정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대위는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7월께 열리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임시기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총선 직후 친박계가 추진하려다 역풍으로 무산된 원유철 원내대표 비대위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총선 참패 후 한 달 만에 내놓은 집권당의 수습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민심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살균, 살충, 항균 관련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세균이나 벌레를 퇴치하기 위한 제품들이 오히려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생산 업체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제습제나 탈취제, 섬유유연제 등 화학약품이 섞인 생활용품 자체의 매출도 급감하는 추세다. 자칫 살충·살균제에 대한 필요 이상의 거부감이 생길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해당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독성 검사와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 인천시는 그제 시 청사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서 옥시 제품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서울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옥시의 그간 행태를 보면 이런 조치는 당연하다. 다만 일상에서 쓰이는 화학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지나칠 경우 벌레나 세균을 제어하지 못해 전염병 창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당장 날씨가 더워지면서 모기향이나 제습제 등 살충·살균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들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가는지, 정말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만큼 독성이 강한지 등에

군(軍)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신무기 체제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신무기는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비용이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혈세의 투입을 국민이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신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도대체 비리가 개입되지 않은 획득 사업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말해 보라. 오늘도 야전에서 흙투성이가 되도록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진짜 군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군인이 명예를 먹고산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다. 비리로 얼룩진 무기를 들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사병들에게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강요하는 것은 위선이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방산비리의 끝을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그제 ‘무기·비무기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을 벌여 8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 실전처럼 훈련하는 152억원 규모의 중대급 교전훈련장비(MILES) 시스템을 육군본부가 납품받았지만, 핵심 성능인 공포탄 감지율은 함량 미달이었다고 한다. 그럼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달 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동행했던 사상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이 거둔 성과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간 정상 외교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은 화려한 팡파르 속에 진행되다가 부실하게 끝맺음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구슬이 서 말이면 뭐하나. 이란을 방문한 기업들이 현지 기업과 맺은 양해각서(MOU) 체결 성과를 꿰어 내야만 보배가 되는 것이다. 기업 측은 이날 금융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민관이 꼼꼼한 후속 조치로 어렵사리 맞은 ‘이란 특수’를 놓치지 말기를 당부한다. 물론 이번에 이란 방문 경제사절단이 기대 이상의 수주를 올렸다지만, 일각에선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를 제외하곤 강제성이 없는 MOU 단계인 데다 최대 52조∼53조원 규모로 알려진 이란 개발 참여 규모도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후 2차 공사까지 더한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마치 제2의 중동 붐이 눈앞에 다가온 양 기대치를 부풀려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조선·철강·해운·건설 등 주력 산업이 침체되면서 성장 동력을 잃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칼날이 이른바 ‘전관(前官)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와 50억원대 수임료 분쟁을 벌이며 수사를 촉발시킨 부장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상대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법원·검찰의 대표적인 부조리인 전관비리 전모가 제대로 파헤쳐질지 주목된다. 두 전관 변호사는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정 대표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옛 동료인 현관(現官)들을 상대로 무혐의나 감형 처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2013~2014년 정 대표의 마카오 등지 3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별건 첩보로 정 대표의 필리핀 등지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를 밝혀내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했지만 거액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자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의 ‘적의’(適宜) 의견을 냈고,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1심

어제 오전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는 모처럼 쾌청했다. 오전 한때는 미세먼지가 말끔히 가셔 서울에서 외곽 도시가 건너다보였을 정도다. 그런 청정 대기가 지속된다면 도시민의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좋음’ 등급을 받는 날은 사실상 거의 없다. 호흡을 통해 폐와 심장에 침투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탓에 초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이렇다 할 대책은 고사하고 예보조차 빗나갈 때가 잦아 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그제 국무회의 안건으로도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는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기 질이 나쁜 나라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나 스모그 탓으로 치부했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유발의 절대적 요인은 국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다양하겠으나 질소산화물을 대량으로 내뿜는 경유 차량을 방치한 정책 탓이 크다는 목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3대 세습과 김정은 1인 유일 체제를 확립하면서 막을 내렸다.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는 노동당 위원장이 당의 최고 직책으로 당을 대표하고 영도한다는 점을 당 규약에 추가 명시한 뒤 김정은 노동당 제1국방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 제1위원장은 당 위원장을 포함해 중앙군사위원장 등 무려 9개의 감투를 쓰면서 당·정·군 권력을 장악하며 최고 통치자로 등극했다. ‘당 위원장’이란 이름은 67년 전인 1949년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사용했던 직책으로 굳이 이를 끄집어낸 것은 김정은이 김일성 향수를 이용해 권력을 공고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대관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인 독재 체제를 공식화한 7차 당대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북한 권력 구도의 변화다. 북한은 원래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당 규약은 헌법을 뛰어넘는 최고 규범이다.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부친 김정일의 선군(先軍) 정치와 차별화해 당을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장성택 등 핵심 간부들을 대규모 숙청한 김정은이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오·남용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어제 발표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학령 전환기 학생 148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학생이 무려 20만명이나 됐다. ‘중독 위험사용자군’은 인터넷·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거나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교 4학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숫자가 증가해 중독의 저연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중독 위험군은 2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고, 스마트폰 가입자는 4000만명 이상으로 중독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국가로 불릴 날이 머지않았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셧다운제를, 2012년부터는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뿌리내린 제도다. 공공기관이라고 반대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제도를 놓고 아직도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혹스럽다. 도대체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무관심했기에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어제오늘의 양상을 보면 정부는 여전히 노동계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 해운·조선 분야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정부다. 구조조정의 주체가 돼야 할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마저 돌파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도 “각 부처는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공공기관의 경쟁력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담고 있다 해도 좋다. 하지만 노동계는 합리적인 요구에 호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총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그제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법 개정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했다. 피해 대책의 컨트롤타워도 국무총리실로 정했다. 환경부에 계속 맡겨서는 일사불란한 사태 수습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폐 이외 다른 장기 손상에도 살균제가 영향을 미쳤는지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작정하고 질책했다. “살균제의 유해성을 진작 확인했으면서 그동안 왜 정부는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조사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였다. 한마디로 ‘옥시 청문회’까지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되도록 정부는 뭐 했느냐는 추궁이다. 일을 이 지경으로 키운 환경부야 백번 매를 맞아 억울할 게 없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뒤늦게 호들갑 떨어 대는 여당도 가관이다. 늑장 검찰 수사에 온갖 의혹들이 터져도 뒷짐 지던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고서야 가까스로 움직였다. 겨 묻었다며 정부 탓만 하는 정치권은 국민 원성이 안 들리는 모양이다. 버스가 한참 지나간 뒤에 뒷북을 치니 국민들은 “그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의 재원을 놓고 정책 당국이 연일 갑론을박하는 사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적극적 역할론에 이어 자본확충 펀드 조성 문제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분위기다. 한국 경제 회생의 분수령이 될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국이 재원 마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실망스러운 가운데 시급한 것은 구조조정의 당사자들이 더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문제다.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충당에 앞서 업계와 채권단 등 당사자들의 고통 분담이 있어야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조정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재원 조달을 둘러싼 논란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등 구조조정 해당 기업들이 자체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은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에 들어갔고 비핵심 자산 매각도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역시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수순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어제 나흘째 진행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 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김일성의 선당(先黨), 김정일의 선군(先軍)에 이어 ‘선핵’(先核) 노선에 기대 3대 세습체제를 이어 가려는 김정은의 의지가 확인된 셈이다. 그는 전날 사업보고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이 경우 더욱 강도 높은 국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피폐한 북한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김정은 정권이 언제까지 핵·경제 병진이란 형용 모순의 구호로 북한 주민들은 물론 자신을 속일 것인지 궁금하다. 김정은도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 경제의 실패를 이례적으로 자인했다. 그는 ‘핵 강국’의 지위에 무한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과 달리 경제에 대해선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썼다. 특히 “선행 부문이 앞서 나가지 못해 나라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경제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당면한 경제난을 인정하면서도 “선군 총대로 날려 버렸다”며 개혁·개방을 한사코 거부하는 자세다. 그가 말한 ‘선행 부문 문제’는 경제발전의 초석인 에너지의 만성

36년 만의 당대회를 개최한 북한은 변화 대신 고립을 선택했다. 북한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화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하는 노선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이라며 핵·경제 병진 정책을 재차 선언했고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호 모순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제6차 노동당 대회 때 김일성 당시 주석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재차 주장했다. 의례적인 주한 미군 철수를 또 주장하면서 남북 군사회담도 제안했다.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최고 결정기구인 당대회에서 대남 평화공세를 펴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을 구사하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완화하자는 전형적인 선동 선전에 불과하다. 남북 문제와 북·중, 북·미 관계에서 개선의 여지는 내비쳤지만 수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볼수록 어처구니없다.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의뢰를 받고 독성실험을 담당한 대학교수는 실험 결과를 회사의 요구대로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그런 일을 저지른 회사는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지금까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여기에 옥시를 변호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로펌은 도덕의식이라고는 없는 옥시 측을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한 정치권은 더 한심하다. 구속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는 수사 내용이 맞다면 최소한의 학자적인 양심마저 저버린 인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만 제대로 썼더라도 사건이 이처럼 장기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옥시 측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려고 조 교수에게 살균제 원료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고 한다. 조 교수는 생식 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중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치명적인 독성이 확인되자 흡입 독성실험에서는 임신하지 않은 쥐를 실험에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연구비 외에 1200만원을 더 챙긴 것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마저 무기력증에 빠진 가운데 여야가 ‘신(新)3당 체제’로 운영될 20대 국회 원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 원내대표가 어제 이번 주부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자고 역시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안하면서다. 그는 “각 당이 서로 얻고자 하는 계산이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 시작부터 법을 지키는 20대 국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당연한 얘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 최우선”을 다짐하면서 실제론 상임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한 달 넘게 샅바싸움을 벌이곤 했던 역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6월부터는 20대 국회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갖기엔 조짐이 좋지 않다. 민생 경제를 먼저 돌보라는 선거 민의를 강조하는 여야가 물밑에선 ‘의회 권력’ 장악에 여념이 없는 꼴이 아닌가. 야권은 벌써 교문위나 환노위 등을 둘로 분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욕심이 어른댄다면 큰일이다. 상임위원장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 부담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국회의장

말도 탈도 많았던 교육부의 프라임(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3일 첫 선정 대학 21곳을 발표하자 탈락한 대학들은 이만저만 혼돈이 아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곳들은 앞으로 3년간 해마다 50억~150억원씩 지원받는다. 이 사업의 취지는 인문사회·자연·예체능계 정원을 줄이는 대신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온갖 무리수를 둬 가며 학과 개혁안을 내놨다가 탈락한 대학들은 줄줄이 계획 백지화 선언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는 구조조정안대로 꾸려 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난리통이 또 없다. 취지가 어떻든 나라 안의 대학들이 한꺼번에 벌집 쑤셔진 모양새는 딱하다. 백번 접어 대학들이야 마음의 준비라도 해 왔다고 하자. 프라임 사업의 영향을 당장 올해 수능부터 적용받게 된 고3 수험생들은 자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사업에 선정된 21개 대학들은 공대 신입생을 4429명 늘리고 인문·자연과학·예체능 계열 신입생은 그만큼 줄일 계획이다. 대학 입시 문·이과 정원의 변동 규모가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넘었으니 고3 교실은 지금 ‘멘붕’이다. 문과 학생들에게는 수능시험을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입시가 바늘구멍이

4·13 총선 참패 이후 새누리당은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더니 이번에는 당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을 놓고 시끄럽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 심기일전을 다짐했지만 여전히 계파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다. 총선 참패 이후 매서운 민심을 확인한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 할 것 없이 화합을 외쳐 왔지만 정작 현안만 앞에 두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제 밥그릇 싸움에 빠져들고 있다. 당장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시끄럽다. 한쪽에서는 비박계를 중심으로 계파 갈등을 우려해 외부 인사의 영입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계파성은 옅으면서도 당 상황을 잘 아는 당내 전직 원로의 추대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해관계 탓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당내 쇄신도 마찬가지다. 비박계는 민심을 직시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수적으로 앞서 있는 친박계는 7월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정도로 비대위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중심으로 쇄신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 말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