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무려 36년 만에 노동당대회를 개막했다. 며칠 전 노동신문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라고 띄우더니 어제 조선 중앙TV는 “김정은 동지의 당”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서사시를 소개했다. 그의 권력 승계 5년째를 맞아 열린 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 당국이 ‘김정은 시대’를 공식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신년 연설에서 당대회 때 펼쳐 보이겠다고 선언했던 ‘휘황한 설계도’는 사실상 공수표였다.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 여러 차례의 각종 미사일 발사와 국제 제재로 외화가 바닥난 상황이다. 이는 요란한 우상화 레토릭만 난무하고 실질적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현주소를 가리킬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십수년 집권 기간에 당대회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회주의 배급 경제는 무너지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적 여건이 나빠지면서다. 반면 김정은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 열었지만, 변변한 외빈조차 없는 초라한 집안 잔치에 그쳤다. 그나마 100여개 외신을 초청했지만, 보도는 철저히 통제했다.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개혁·개방을 해야 하나 그러면 외부 정보 유입으로 체제가 흔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최대 가해자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용역 연구서를 조작해 준 의혹을 받는 서울대 교수가 검찰에 붙잡혔다. 사건의 진상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는 날마다 커지고 있다. 파렴치 기업들의 작태에 가뜩이나 경악스러운데 대학교수들이 옥시 측의 입맛에 맞춰 연구 자료를 조작해 줬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검찰이 밝힌 의혹이 전부 사실이라면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 교수와 호서대 유모 교수의 죄질은 악덕 기업 옥시보다 나을 게 없다. 옥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하자 두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서울대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저농도 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의 새끼 13마리가 죽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랬으면서도 옥시가 유리하도록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줬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호서대 교수도 옥시에 유리한 실험 환경을 만들어 결과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옥시 측에서 받은 연구용역비 외에 수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도 덜미를 잡혔다. 학계에서 두 교수는 독성학

해운, 조선업계 대기업들의 부실 경영에 따른 손실이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질 모양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그제 회의를 열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수년간 국책은행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더 커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지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판 양적완화든 재정을 통한 지원이든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기간산업인 해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근로자 수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기도 하다. 문제는 막대한 부담을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다. 국민들로선 기업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책은행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부실 기업을 지원해 놓고, 이제 와서 세금으로 도와달라는 데 대해 반감이 적잖다. 따라서 부담할 때 하더라도 부실을 초래한 해당 기업은 물론 이를 방치한 채권단, 즉 국책은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책은행들은 퍼주기식 지원과 방만 경영으로 자체 부실을 키워 왔다. 산업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액이 20

북한 조선노동당의 제7차 당대회가 오늘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다. 36년 만의 당대회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번 당대회는 이른바 ‘김정은 시대’를 공식 선포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5년간의 치적을 선전하고, 그의 우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정치 행사나 다름없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 잔치’로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무모한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 주민들을 도탄에 빠뜨려 놓고 김정은 우상화라니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 당대회는 당 사업 결산, 당 노선과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 문제 결정, 당 중앙위원 선출, 당 규약 개정 등의 권한을 가진 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1980년 10월 열린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온 세상의 주체사상화’ 등을 당의 과업으로 제시하는 한편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인했다. 새로운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발표하기도 했다. 후계 체제 확립과 대남 평화공세의 장으로 당대회를 활용한 것이다. 이번엔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 확립과 장기집권 토대 구축의 계기로 삼을 공산이 크다. 도를 넘는 우상화 작업은 그 방증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마지막으로 여야 3당이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확정 지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창출해 낼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충만하다. 모쪼록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대로 협치(協治)를 통한 상생정치의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은 ‘모 아니면 도’ 식의 과거 대결적·이분법적 관행의 폐기를 요구한다. 어느 한 당도 독주할 수 없는 구조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두 제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일단 희망의 싹이 엿보인다. 가장 먼저 추대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실정 인정과 협조 요청을 전제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 돌팔매를 맞더라도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원내대표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며 협치하라는 게 민심”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조차 “야권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일부는 전제를 달고, 방점도 약간씩 다르지만 협치의 대세를 따르겠다는 약속이라고 믿는다. 립서비스에 그쳐선 결단코 안 될 것이다.

뒷북도 뒷북 나름이다. 환경부의 뒷북은 참고 봐주기가 어렵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악화되자 정부는 살균·항균 기능의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 제품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 절로 터지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허가제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으로는 환경부의 검사를 통과한 살생물제로만 2차 생산품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현은 이럴 때 써야 한다. 멀리서 따질 것도 없다. 동네 마트의 생활용품 코너만 가도 널린 게 살생물 제품들이다. 항균 물티슈, 방향제, 탈취제, 손 소독제 등을 온갖 업체들이 내놓고 판매 경쟁을 하는 현실이다. 단돈 1000원도 안 하는 초저가 물티슈들이 쏟아져 나와 께름칙해도 소비자들은 설마 했다. 환경·보건 당국이 기초 생활용품의 유해성조차 감독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랬는데, 뭔가. 이제와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니 지금껏 미허가 물질로도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는 얘기다. 생필품처럼 쓰는 다림질 보조제에도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이 있다는 분석이 뒤늦게 나왔다. 탈취제와 방향제에 쓰이는 주요 화학물질도 유럽연합(EU)에서는 진작 사용금지

미국 대선 레이스가 결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는 구도로 사실상 굳어졌다. 그제 공화당 인디애나 프라이머리에서 패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경선 중도 하차를 선언하면서다. 독단적 공약과 막말로 미 유력 언론으로부터 비토당하다시피 하던 트럼프가 본선 주자로 거의 확정됐다니 놀라운 소식이다. 그는 우리와 관련해서도 “주둔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언명했다. 이런 이단적 외교 노선이 미국 조야의 보편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좋든 싫든 그가 여전히 세계의 경찰국 격인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도 아웃사이더로 치부되는 인물이다. 그런 만큼 그의 본선 경쟁력을 회의적으로 본 공화당 주류에서 결선투표 형식의 중재 전당대회로 주저앉힐 계획이었으나 이마저 어려워졌다.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앞지르면서다. 엊그제 미 여론조사기관 라무센 리포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41%의 지지율로 39%를 얻은 클린턴을 2%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극우적 반(反)이민정책과 대규모 대미

한국은행이 조선·해운 업계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맥이 닿는다. 국책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채권으로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특정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도와주겠다는 의미다.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증세나 다름없다. 현재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해운업종의 부채만 78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한은을 통한 산업·수출입 은행의 자본확충에 매달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책은행 부실에 대해 감독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로서 부실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인 것이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한은에 책임을 지우고 정부가 뒤로 빠지려고 한다면 구조조정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의 주체인 정부 대신 한은이 전면에 나설 경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은 법조 비리 수준을 넘어섰다. 정 대표의 감형 또는 석방을 둘러싼 로비에 법원과 검찰, 경찰, 변호사, 브로커까지 직간접적으로 얽히고설킨 새로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등장인물이 고위직 전·현직 판사와 검사인데다 재벌인 정 대표를 중심으로 오가는 돈도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영화 ‘베테랑’이나 ‘내부자들’에서처럼 권력과 돈에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마저 휘둘리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그제 이례적으로 현직 판검사 10여명을 한꺼번에 고발함과 동시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필요성을 제안한 것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서울지하철 내 매장 확장 등을 위한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나 다름없다. 변협은 정운호 사건에 대해 전관예우를 이용한 총체적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변협의 고발장에는 2014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내사를 받던 정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당시 검사, 지난 4월 선고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한 항소심 공판 검사, 정 대표의 브로커와 만난 항소심 재판장, 검사들에게 청탁

사사건건 대립하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영동대로 지하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발표를 계기로 상생의 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는 어제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까지 600m 구간 영동대로 지하에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신용목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통합 역사가 완공되면 하루 철도 이용객이 서울역의 35만명보다 많은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의 이 같은 구상에 신연희 강남 구청장은 직접 시청 기자실을 찾아 “영동대로 개발이 신속히 진행된 데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한 것에 비하면 크게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조단위의 공공 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갈등을 보였다. 시가 공공 기여금을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우선 써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대립으로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

교육부가 최근 3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합격자들이 전형 과정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법무법인○○ 대표’, ‘○○시장’ 등 로스쿨 전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모의 스펙을 내세운 것이다. 어떤 합격자들은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대법관, ○○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그동안 고위층 자녀들이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의 후광을 노골적으로 내세운다는 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애초 우려했던 만큼의 대규모 입시 부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자소서에 부모 스펙을 밝혔다는 것만으로 입학 취소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합격 여부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상당수 대학들이 자소서 기재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기재금지 규정을 두었지만, 어길 경우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역시 합격을 되돌리기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교육부는 기관경고나 주의, 관계자 문책 등 행정처분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로스쿨 특혜 입학 의혹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어제 국민 앞에 사과했다. 조사와 보상을 위한 독립 기구를 만들어 제품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에 나서겠다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제품을 시판한 지 15년, 사망 피해에 따른 유해성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불리한 증거를 없앤 정황까지 꼬리를 잡히자 마지못해 대국민 사과 카드를 꺼냈다는 비난이 들끓는다.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면서도 옥시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나라에서만 팔았다. 정화조 청소에나 쓰는 화학물질이어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몰랐을 리 없다. 인체에 치명적인 생활용품의 유통을 방치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사고는 나라 밖에서 알면 낯 뜨거울 후진국형 참사다. ‘제2의 세월호 참사’라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까닭이다. 제조와 유통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파렴치 제조업체들보다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인터넷 정보를 뒤져 독성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급조한 업체의 행실이 추가로 발각됐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불량 업체가 10년 넘게 엉터리 화학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켜 14명의 사망자를 냈

이란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현지시간) 권력 서열 2위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권력 서열 1위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잇따라 만났다. 신정(神政)일치 국가 이란에서 절대권력을 가진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의 회동은 적지 않은 상징성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을 가속화해 교역액을 3배로 늘린다는 데 합의했다. ‘북핵 반대’라는 성과도 이끌어 냈다. 서먹했던 두 나라 관계가 한 차례 정상외교로 당장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장면이었다. 비(非)무슬림 여성 정상으로는 처음 이란을 찾은 박 대통령이다.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이란식 히잡인 ‘루사리’를 착용하며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양국 관계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 한국과 이란이 극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란은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2위의 자원 부국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지 않고는 더이상의 경제 발전을 바랄 수 없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껴안고 가야 할 상대다. 여기에 8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 의사를 밝힌 ‘한국판 양적완화’ 방안이 핵심 이슈가 됐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산은법을 개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야 역시 찬반이 갈려 기업 구조조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마련에서부터 난항에 직면한 형국이다. 한국형 양적완화의 본질은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한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유통시장에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자금을 풀어야 하지만 국채는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할 수 있다.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조선·해운 등 일부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려고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내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다. 정부 재정을 쓰지 않는 형식이라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키를 쥔 야권도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국민과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관세청이 그제 면세점을 서울에 4개, 부산과 강원에 1개씩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관광 특수에 대비하고 신규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니 지난해 11월 유통업계를 뜨겁게 달구며 신규 면세점을 선정한 지 5개월 만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드러낸 꼴이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21개인 전국의 시내 면세점은 27개로 늘어난다. 서울은 2014년 6개에서 13개로 불과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5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이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효과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을 빼고는 별다른 상황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해도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크다. 추가될 면세점 중 부산은 크루즈 해양 관광을, 강원은 겨울 스포츠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있다. 관광 생태계의 다변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울은 다르다.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신규 면세점은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이들이 “과열 경쟁으로 공멸할 가능성이

19대 국회로서 마지막인 4월 임시국회가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이러다가 여야의 법안 협상이 표류하면서 대부분의 쟁점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참이다. 각 상임위 현역 의원들이 4·13 총선에서 대거 낙마하면서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차기 원내 사령탑을 뽑는 데 당력을 쏟고 있는 여야 모두 현 원내 대표단을 아예 버린 자식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어제까지 19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7683건으로, 18대 국회의 1만 3913건에 비해 절반 남짓(55.2%)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도 핵심 경제활성화법들을 처리 못 한 채 빈손으로 끝내면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확실히 인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에다 청년 실업, 저출산,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다. 여야가 당략에서 벗어나 청년이나 비정규직 등 가장 절박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여야의 행태를 보면 싹수가 노랗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새누리당을 가운데 놓고

총선에서 제3당 입지를 굳힌 국민의당 지도부가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진용을 구축한 국민의당은 정부의 양적완화 방침 등 정국 현안들에 대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정부의 경제 대응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의 양적완화 방침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은 조선과 해운업계만 구조조정해야 하는 것같이 하지만 사실은 총체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국민의당의 존재감은 차기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 명확히 드러난다. 박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는 국민이 만들어 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박 대통령이 실정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협력을 구하고 야당 대표들을 설득하면’ 여당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데 찬성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쳤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새누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법조계의 병폐와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와 변호사 간의 거액 수임료 분쟁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마침내 법조 브로커와 부장판사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검은 거래 종합세트’라고 할 만하다. 특히 정 대표의 구명 로비를 직접 담당한 법조 브로커의 존재가 확인된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향응 제공 및 뇌물 수수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정 대표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비정상적이었다. 2014년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것도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나중에 정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를 밝혀내 구속 기소하긴 했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낮게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보석을 신청하자 사실상 보석으로 풀어 줘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나 구명 로비가 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북한이 그제 하루 사이 두 차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15일에도 무수단 발사에 실패했던 북측이 다음달 6일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뭔가에 쫓기는 듯 악수를 거듭 두는 꼴이다. 연거푸 주민들에게 체면을 구긴 김정은 정권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하지만 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국은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베이징의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에서 북측에 추가 핵실험을 말라고 경고한 셈이다. 북한이 한때 후견국이었던 중국의 이런 통첩을 심각히 인식하고 정권의 잔명을 단축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북한은 일련의 ‘핵 도박’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쐐기를 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일단 한반도 위기 시 미 군사력의 한반도 전개 거점인 괌 기지가 사정거리인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7차 당 대회의 ‘축포’로 포장할 낌새다. 이어 내친김에 5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폭발 능력까지 입증하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채

정부가 연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면서 “청년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해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동종 업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은 자동차와 정유, 조선, 금융, 철강 등 5개 업종과 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 인상 여력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정부가 그제 내놓은 ‘청년취업내일공제’ 방안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에는 11.8%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 역시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없을 정도다. 현재 우리 경제는 투자위축, 고용감소, 소비정체, 경제성장 둔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