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회사 임원을 처음 소환한 검찰은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해 심도 있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만 봐도 폭스바겐을 대충 조사하고 넘겨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수입 차량을 압수해 살폈더니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이 600대가 넘었다.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폭스바겐은 세계 경유차 파동의 진원지가 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리콜 등으로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서도 우리한테는 별 대책 없이 뭉개 왔다. 거기다 차량 성능 조작까지 일삼은 사실이 줄줄이 들통나고 있다.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폭스바겐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건의 연비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를 속였다. 2011년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조작으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된다는 사실이 적발되고서도 환경부의 리콜 요청마저 무시했다. 당시 국산 차들은 관련 부품을 모두 교체했으나 폭스바겐은 환경부가 요구한 서류조차 내놓지 않고 버텼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이 들통난 뒤 폭스바겐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호된 대가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들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분야 등의 87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에 이은 2단계 구조조정인 셈이다. 그동안 부실 공공기관들이 중복 투자와 적자 누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돼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강력한 실천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밝힌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골자는 중복기능 조정과 비핵심 업무 축소, 독과점 체제 해소다. 이를 위해 기초전력연구원 등 5개 기관이 통폐합되고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된다. 이 밖에 29개 기관도 중복 기능과 비핵심 업무에 대한 조정과 축소, 민간 개방을 통해 업무와 기능이 다듬어진다. 특히 부실 누적과 독과점 폐해가 심각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들에 대한 수술 강도가 셀 전망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그동안 해외 자원 개발에 총 36조여원이 투입됐지만 성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석유 사업에 21조원을 쏟아부었지만 9조원을 건지는 데 그쳤다. 가스공사는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2조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 달라고 20대 국회에 당부했다. 국민이 바라는 ‘화합’과 ‘협치’를 위해 국회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고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원사를 통해 “국민이 내린 준엄한 명령은 여야의 극한 대립을 청산하고 서로 합심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20대 국회의 이 같은 ‘협치선언’이 군더더기 없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박 대통령은 첫 번째 협치 과제로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구조조정을 꺼내 들었다.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비장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 내지 못한다면 2000년대 초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단돈 1달러에 핵심 설비인 골리앗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이제는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말뫼 주민들은 해체돼 팔려 가는 골리앗 크레인을 지켜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이 장면을 중계하던 현지 방송은 장송곡을 함께 내보내 스웨덴 조선산

북한이 한진그룹과 SK그룹 계열사들의 전산망을 해킹해 무려 4만 2608건의 자료를 빼내 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10개사와 SK네트워크 등 SK그룹 17개사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됐다. 대한항공은 항공운송이 주력 사업이지만 방위산업을 비롯한 항공우주 분야 사업 규모도 적지 않다. SK그룹은 잘 알려진 것처럼 국가 기간산업이나 다름없는 정보통신과 에너지 분야를 대표한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는 군 통신망 자료와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의 날개 설계도도 들어 있다. 개별 기업의 기밀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놀랍고 걱정스럽다. 북한은 정보통신 대기업 KT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시도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북한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북한은 우리 업체가 개발한 개인용컴퓨터 통합관리망을 사이버 침투에 이용했다고 한다. 관리자가 원격으로 다수의 개인용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다. 실제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 모두 160곳의 통합관리망이 북한의 공격에 뚫렸다. 이렇게 북한의 통제 아래 들어간 개인용컴퓨터가 모두 14만대에 이른다. “북한이 국가적 규모

새누리당이 혁신의 방향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총선 참패 뒤 혁신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으면서도 막상 정치공학적 이해 앞에선 본인과 계파 이익에 매달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친박계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뒤 새로 출범한 김희옥 혁신비대위는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우려했던 ‘관리형 비대위’ 전락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그 와중에 중진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싸움에 몰두해 국민을 실망시켰다.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새누리당 정책 워크숍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뜻을 받들어 혁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출범 2주가 돼 가도록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다. 당면 과제인 계파 청산과 무소속 의원 복당은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비대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쇄신안도 내놓지 못했다. 청년 간담회 등 민생 일정이나 소화하고 있다. 민생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비대위원장이 혁신을 제쳐 놓고 다닐 만한 행사는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친박, 비박계 중진 의원들을 만나 계파적 이해를 조정하고, 쇄신을 위한 실천 방안들을 하나씩 내놓아야 할 때라고 본다. 당 혁신은 지지부진한데 중진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감

20대 국회가 오늘 개원한다. 비록 법정 시한(6월 7일)을 넘겼지만 여야의 전격적인 원 구성 합의로 지난주 정세균 국회의장, 심재철, 박주선 국회 부의장 선출에 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뽑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20대 국회가 역대 국회와 비교해 그래도 순탄하게 문을 열게 됐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새누리당은 19대에서 넘어온 노동개혁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야당의 반발이 거세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25% 인상안에는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청문회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공방도 여전하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원대 자금 지원에 대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로 청와대의 ‘서별관회의’가 핵심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관심거리다.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을 마친 박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재개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청와대 참모를 교체함으로써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이번 개원 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노동개혁 등 집권 4년차 국정과제의 중단 없는 개혁 의지를

교육부가 로스쿨 학생의 해외 연수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해외 인턴십은 1인당 700만원, 국내 인턴십은 1인당 200만원으로 모두 13억 1400만원을 배정했다. 가뜩이나 ‘현대판 음서제’로 비난받는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자 과연 정부가 혈세를 써야 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로스쿨 학생 150명을 해외 기업이나 로펌, 국제기구에서 법률 실습 활동을 하게 한다고 한다. 항공료와 생활비 등 10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니 과도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연수에도 150명을 선발해 3억원의 예산을 쓰겠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부가 이번 사업은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응해 국제 전문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그 일은 법률 분야 전문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로스쿨에서 해야 할 일이다. 어려운 나라 살림살이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사업 계획안을 보고받고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로스쿨의 등록금은 연평균 1500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보고서가 나왔다. OECD는 최근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보고서’에서 206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 300만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기준 사망자 수가 2010년 359명에서 1109명으로 늘어나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대기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의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의 두 배인 2050명이나 된다고 봤다. 현재 각종 대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468명)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들을 제치고 1위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에 앞서 미세먼지가 우리의 목숨까지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 농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벌써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대기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그제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의 취임 일성이었다. 공교롭게도 “새 의장이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꾸리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제안에 화답한 격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당 몫으로 뽑힌 심재철 국회 부의장도 어제 방송에 나와 “불필요한 특권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며 심기일전의 각오를 밝혔다. 이처럼 재청·삼청까지 나왔음에도 도무지 미덥지 않은 까닭이 뭐겠나. 역대 국회 초반 늘 나왔다가 흐지부지됐던 현상을 다시 보기 때문이다. 부디 이번엔 의원들이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 위민(爲民)을 앞세우는 새 국회상을 정립하기 바란다. 총선 표밭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다가 배지를 단 뒤 180도 달라지는 선량들을 보며 국민들은 데자뷔를 갖게 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 입법 활동의 공백이 있어도 독재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금 개원이 늦어져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동료 의원의 주장에 “유치하다”는 선량들도 있으니 혀를 찰 일이다. 의식구조가 이렇게 뒤틀려 있으니 내놓는 법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크게 올리기로 하면서 37개 기업의 규제 빗장이 풀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밝힌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림, KCC, 코오롱 등 민간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빠져 대기업집단의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이번 조치에 재계는 반색하고 있다. 고속성장 중인 유망 기업이 대기업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 나서지도 못하거나 아예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으려 스스로 성장에 제동을 거는 폐단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38개 법령의 규제를 받아 왔다. 자산규모가 70배나 차이 나는 삼성과 카카오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기업 지정 기준 완화로 대기업 딱지를 떼는 카카오는 당장 인터넷 은행 출범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유망 바이오 기업으로 손꼽히는 셀트리온 같은 곳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규제 족쇄를 풀어 이처럼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이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해 마침내 ‘메스’를 들이댔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전격적으로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250여명을 투입해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는 물론 신동빈 회장 자택과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호텔 집무실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비자금 조성 및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의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2롯데월드의 특혜성 인허가와 관련, 전임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전방위 사정(司正)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서초동발(發) 기업 사정은 두 달 전 4·13 총선 직후부터 조심스럽게 예상돼 왔다. 재계 순위 21위인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 고발과는 별개로 검찰이 은밀하게 내사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롯데그룹 수사가 임박했다는 소문도 그즈음 나돌기 시작했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롯데그룹 수사까지 현실화된 것으로 볼 때 검찰이 작심한 듯 기업 사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D그룹의 비자금 의혹, 또 다른 D그룹의 해외 재산유출 의혹 등 추가적인 수사 대상 기업 명단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의 핵심은 분식회계와 경영진의 비리, 정·관계 비호 세력 등의 의혹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파헤치는 데 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맡은 이유다. 검찰은 그제 대우조선 서울본사와 경남 거제조선소뿐만 아니라 KDB 산업은행 본점, 안진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의 개입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의 비리 은폐 정황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0여억원, 4700여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들어 2013년부터 2년간 누적 적자가 2조 6000억원이라고 정정 고시하더니 지난해까지 합쳐 5조 3000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손실을 숨기기 위해 기업과 회계법인이 한통속이 돼 분식회계를 일삼다 들통날 처지에 이르자 고해성사한 격이다. 사실 부채비율이 7300%인 부실회사라면 시장논리상 하루도 버티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회사에 지난해 12월 4조 2000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정부 당국에 부실의 책임을 묻는 까닭이다. 산업은행과

6선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14년 만에 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왔다. 국회 부의장은 5선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4선의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맡게 됐다. 국회의장을 양보한 새누리당은 운영·법사위 외에 기획재정·정무 등 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제1당인 더민주는 예결위원장 등 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노른자위로 불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 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졌다. 20대 국회 원 구성은 아쉽게도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그나마 조속하게 마무리됐다. 3당이 협치의 정신을 살리자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및 회의 중지, 산회권뿐만 아니라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권한까지 갖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 운영 자체를 전면 중단시킬 수도 있다. 정 의장은 수락 연설에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옳은 방향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선명성을 강조하거나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 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6월 0.25% 포인트 인하한 이후 꼭 1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날 정부가 조선업과 해운업에 12조원을 투입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 압력은 더욱 가중됐다. 그런 점에서 한은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 금리를 낮춘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하방 리스크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인식은 시장의 그것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 상황에 대한 한은의 대응을 두고 선제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선제적이기는커녕 악화된 경제 상황을 뒤따르며 소극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지 않았느냐는 냉정한 평가조차 없지 않다. 실제로 이 총재는 지난 4월 금리 동결 이후 금리 인하 요구에 줄곧 “정책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러는 사이 경제성장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에 들어서고 있다.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견고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미 국무부 고위 간부의 전언이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영변 핵시설 내 5㎿급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를 빼내 식힌 다음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폐연료봉에서 핵무기 원료 물질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연쇄 도발을 감행하자 지난 3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사실상 봉쇄하는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엘리트층의 집단탈출 등 그 효과도 차츰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 도발 의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올 초부터 의심스러운 재처리 관련

정부가 조선·해운업계에 12조원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등이 대출 형식으로 11조원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정부가 현물출자를 통해 1조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결국 조선·해운업계의 부실경영으로 누적된 엄청난 부채를 국민이 떠맡을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조선·해운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그럼에도 위기 때마다 부담을 떠안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정부의 책임도 막중해졌다. 더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 과제를 국민으로부터 받았다. 이를 위해선 지금까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초고강도의 자구계획 실천이 불가피하다. 경영진의 부실경영 및 도덕적 해이 근절도 필요하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도 중단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쏟아부어도 사망선고를 받은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와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우선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국책은행에 대한 혹독한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 이미 지난해 4조 200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까지 국내외 자회사를 모두 매각하고, 인건비를 30% 절감하는 내용의 추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해묵은 난제다.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기는커녕 의사들이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갈수록 뻔뻔하고 노골적인 갑질을 일삼고 있어 문제다. 그제 경찰에 적발된 의사들의 갑질 횡포는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상식 밖 수준이다. 의사가 빵이 먹고 싶다고 하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의사의 집이나 병원으로 빵을 배달해 주는 속칭 ‘빵 셔틀’도 감수했다. 의사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차량으로 모셔 나르는 비위 맞추기도 흔했다. 병원이나 의사들의 집에 고장 난 수도꼭지나 형광등을 고쳐 주고 심지어 어항 관리까지 해 주는 모양이다. 제약사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관행이 ‘토털 수리’라는 은어로 통할 정도라니 딱하다. 특정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해 준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 임직원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제약사가 최근 5년간 1000여개 병원의 관계자들에게 뿌린 뒷돈은 45억원대로 역대 최대급이다. 단순한 뒷돈만이 아니라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하고 있어 심각성은 더하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의사나 그 가족들에게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의약품 도매업체를 직영으로 관리하며 불법 이득을 챙

천인공노할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상대가 새내기 여교사이고 학부모와 섬 주민이 가담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아무리 막돼먹은 세상이지만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싫은 몹쓸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같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가해자 3명이 미리 짜고 차례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들은 경찰 조사에 앞서 혐의를 벗으려고 입을 맞추는 모임까지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고립된 지역에서 힘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자 교권침해 사건이다. 서울 강남역 인근 술집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 3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더 있을지 모른다. 섬마을 근무를 경험한 여교사들은 늘 범죄의 표적이 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 지경이 되도록 교사들의 관사 주변에 그 흔한 CCTV 하나 설치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무능은 놀랍다는 표

20대 국회가 여야 간 기싸움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국회가 조직 구성을 마치지 못함에 따라 국회 기능이 전면적으로 정지된 상황이다. 정치권은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민의를 받들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다짐했건만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공허한 네 탓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맞추고자 주말 연휴에 이어 어제까지 막후 협상을 벌였지만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한 치 양보 없는 평행선 대립을 지속했다. 여당은 4·13 총선 참패로 원내 122석의 제2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가 정권 후반기의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집권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와대의 지시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비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민주는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을 가져오는 대신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에 내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가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장 자유투표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선출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스위스 국민은 그끄저께 국민투표에서 성인 누구에게나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씩 기본 생활비를 보장토록 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유권자의 77%가 반대표를 던지면서다. 스위스 국민들이 ‘묻지마 공짜 현금 복지’가 오래가긴커녕 기왕의 복지 시스템까지 망가뜨릴 위험성을 자각한 결과다. 노조를 포함한 스위스인들의 높은 의식 수준도 평가할 만하지만, 스위스 정치권이 국민투표 과정에서 인기에 영합해 포퓰리즘 복지를 부추기지 않았다니 놀랍다. 왜 스위스가 진정한 선진국인지를 실감하게 하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덮어 놓고 ‘전면 무상 시리즈 공약’을 내놓는 우리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스위스기본소득(BIS)이라는 민간단체가 국민투표를 요구한 현금복지 법안의 취지는 나름의 설득력이 없지 않다. 각자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해 생계를 위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위를 지킬 수만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더군다나 사무 자동화와 인공지능(AI)이 초래할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현금을 미리 풀어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제안도 솔깃한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도, 국민들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