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안전문)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다. 안전문 정비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어 숨진 것이다. 한 번 일어나는 것도 끔찍한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도대체 왜 잊힐 새도 없이 터지는지 어이가 없다. 답답함을 넘어 이제는 분노가 치민다. 숨진 외주업체 직원은 더군다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겨우 열아홉 살이다. 서울메트로는 똑같은 사고가 얼마나 더 터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대답을 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이 사고는 서울메트로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빚은 인재(人災)다. 숨진 정비업체 직원은 안전문 오작동 신고를 받고 혼자 점검에 나섰고, 선로에 내려간 지 2분 만에 변을 당했다. 작업 현장에서 ‘2인 1조’ 안전수칙을 어긴 것이 화근이었다. 용역업체 직원 6명이 49개 역의 안전문 장애 처리를 맡았다는데, 그런 작업 환경이라면 일일이 수칙을 지키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고 당시 구의역에는 역무원이 3명 있었지만, 숨진 직원이 혼자 작업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강남역 사고와 판박이다. 혼자 작업하다 사망한 사고가 지난 4년간 3차례나 반복됐다. 그런데도 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중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 총장은 지난 26일 전날 밤 제주에서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됐다”며 수위 조절에 나서는 듯했다. 그러나 곧바로 김종필 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나면서 정치 행보의 보폭을 더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연말 종료되는 사무총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국내 정치의 한복판에 서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반 총장은 그제 김 전 총리의 자택을 찾아 배석자 없이 30여분간 대화했다. 김 전 총리가 얼마 전 한 행사에서 “계기가 되면 반 총장을 만나 보고 싶다”고 한 데 대한 화답의 성격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 전 총리는 우리 정치사에서 충청권의 최대주주였던 인물이다. 누구든 ‘대망론’을 펼치기 위해선 그의 ‘승인’을 얻어야 할 만큼 큰 힘을 발휘했다. 반 총장이 대권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김 전 총리를 찾은 것은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 총리도 20대 총선 이후 ‘충청 역할론’을 강조해 온 터라 이런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반 총장은 어제도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정치색 짙은 행보를 이어 갔다. 서애 류성룡

20대 국회가 오늘 첫발을 뗀다. 어느 정당도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문을 여는 20대 국회 앞에는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가중되고, 구조조정은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으며, 심화되는 양극화로 계층·지역·세대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서 비롯되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 조짐 등 우리 앞에 닥친 외교·안보적 도전과 숙제도 만만치 않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이런 중대한 시기에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것이다. 이 숱한 난제들의 해법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총의를 모아 제시해야만 한다. 지난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결국 “협치(協治) 외에는 답이 없다”는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면과 함께 여야 3당 체제를 만들어 냈다. 어제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 속으로 퇴장한 19대 국회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사실 19대 국회는 여야의 대립과 반목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율은 채 50%를 넘지 못했고, 법안 1개 처리 기간은 평균 517일이나 걸렸다. 툭하면 법안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거라브 제인 전 옥시 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고 한다. 그는 2010년 5월부터 2년 동안 옥시 대표를 지내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증거를 은폐하는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서울대 교수에게 옥시에 유리한 실험 결과를 청탁하면서 거액을 건넨 최종 책임도 그에게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제인 전 대표는 현재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아시아태평양 본부장으로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변호인으로 하여금 거부 의사를 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기업 윤리의 가장 황폐한 밑바닥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음에 분노 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면서 제인 전 대표가 내세운 이유들이다. 그는 “업무상 바빠 한국 검찰의 조사에 응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는 “모두 소명할 수 있고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대표가 되기 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옥시의 마케팅 책임자를 지내면서 문제 제품의 허위 광고와 판매에도 깊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면제받는 피부양자가 10여년 새 30%나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 건보료를 10원도 안 내는 피부양자는 2064만명이다. 그중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도 67만명이나 된다. 그제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자료다. 이러니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가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보험료를 물어야 하니 편법을 써서라도 직장가입자에게 얹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여년간 지역가입자는 크게 줄었다. 2003년 2200만여명이던 것이 지난해 1400만여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다.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자 만든 장치다. 이런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불공평한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 탓이다. 직장을 퇴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하루아침에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소득 한 푼 없이 달랑 집 한 채가 전부인 팔순 노인도 그 폭탄을 피할 길이 없다. 지하 전세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유정 변호사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이에 벌어진 50억 수임료 분쟁이 대형 법조 비리로 확대된 지 대략 한 달 만이다. 홍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혔지만 퇴임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싹쓸이 수임에다 수억원대의 로비 자금, 100억원대의 부동산 투자 등 끝없이 불거진 의혹 속에 홍 변호사는 스스로 “참담하다”고 했다. 검찰·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전체의 심경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다. 팍팍한 현실과 전혀 다른 세계의 홍 변호사와 주변 인물들을 지켜보는 일반 서민들은 분노를 넘어 오히려 허탈할 뿐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명확하다. 홍 변호사의 전관예우에 대한 실체를 속 시원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홍 변호사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소홀히 넘길 수는 물론 없다. 구속 수감 중인 정 대표는 2013년 이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세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홍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서다. 말인즉슨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통하면 죄를 가볍게 하거나 형량도 낮출 수 있음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정부가 2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업무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는 상시 청문회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만 너무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청문회 개최는 정부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다. 여소야대 국회는 청와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려 수난을 겪고 있다. 경유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기름 값도 싸고 연비도 뛰어난 데다 각종 혜택을 받아 빠른 속도로 늘었다. 2005년 565만대였던 경유차는 현재 전체 차량의 41.8%인 878만대에 이른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차량 183만대 중 절반이 넘는 96만여대가 경유차다.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크게 줄인 ‘저공해 차’라는 전략도 한몫했다. 한국은 ‘경유차 천국’이다. 그러나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경유차라는 조사가 잇달아 나오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환경부가 덜컥 경유값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휘발유 값 대비 85%인 경유값을 올려 경유차의 운행을 억제하자는 의도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도 크게 작용했다. 단편적이자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2005년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없애주며 경유차 구매를 부추겨왔다. 경유차 천국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부처다. 경제 부처가 발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환경부의 입장처럼 간단찮아서다. 경유차는 대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한하면서 정치권이 부산해졌다. 그제 제주서 열린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할지 임기 종료 후 고민하고 결심하겠다”고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인 뒤부터다. 반 사무총장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다투면서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출마 시사와 함께 사실상의 정치적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마땅한 대선 후보를 찾지 못해 애태우던 새누리당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반면에 야당에선 일제히 반기문 때리기에 나섰다. 대선까지 1년 6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반기문발 대권 경쟁이 조기 과열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간담회 후 열린 만찬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충청 출신들이 먼저 떨치고 일어난 사례가 많지 않으냐”며 반 사무총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웠다. 충청대망론을 공공연하게 띄운 것이다. 나경원 의원도 “반 총장의 경험과 능력을 국민을 위해 쓰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장단을 맞췄다. 반 사무총장의 유엔 임기가 아직 반년이나 남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발언은 섣부르고 지나친 감이 있다. 반면 강력한 경쟁상대를 만난 야권에선 일제히 경계심을 드

헌법재판소는 어제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4년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국회선진화법 위헌 소송을 준비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 이번 각하 결정은 일반적으로 청구행위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는 법률 행위다. 국회 선진화법 관련 문제는 국회 스스로 해결할 문제지 헌재의 처분에 맡길 성격이 아니라는 의미다. 헌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선진화법 자체가 다수결의 원리나 의회민주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시행된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쟁점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재적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하도록 한 것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날치기 통과 등의 악순환을 끊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한 입법 교

상시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허용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을 뒤흔들 뇌관이 될 조짐이다.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우상호 원내대표)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는 위헌 여부를 떠나 상시 청문회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꼭 필요한 공직자나 관련 정책 전문가들만 불러 극히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미 의회 청문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없앨 다각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여야가 합심하기를 당부한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퇴임 회견에서 “과거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청문회 활성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일 게다. 내각제가 아닌 다수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지적은 옳다. 다만 연중 상임위 청문회가 국정을

총선 참패 이후에도 계파 갈등으로 혼돈에 휩싸여 있던 새누리당이 비로소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집권 여당의 막중한 책무에 비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제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은 3자 회동을 통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혁신비대위원장 외부 영입, 계파 청산 등 당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총선 후 확산일로로 치닫던 새누리당 내홍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히 당을 수습해 책임 있는 집권당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길 기대한다. 이번 합의가 그야말로 ‘완전체’는 아닌 만큼 넘어야 할 산이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 전 대표와 최 의원 간의 이른바 당권·대권 밀약설이 나오는가 하면 밀실합의 등의 비판도 계파를 불문하고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직전 당 대표로서 자문에 응했을 뿐”이라며 ‘합의’라는 표현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속히 혁신비대위를 구성해 현재의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지만 혁신비대위원장 영입부터 계파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세

환경부가 시중 유통되는 살균제, 세정제 등에 어떤 살생물질(유해 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첨가한 화학물질)이 들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15종의 위해 우려 제품을 생산하는 3800여 업체들에서 생산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목록을 받는 작업을 다음달까지 진행한다.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8000여개나 된다. ‘페브리즈’ 등 국민 불안이 큰 인기 제품들은 평가를 서둘러 올 하반기에 결과를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내친김에 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이용된 살생물제도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환경부의 전수조사는 전례 없는 대규모 단속 작업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국내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들을 모조리 조사하게 된다. 그런 작업을 거치고 나면 아무 살생물 제품이나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현행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손보지 않는다면 전수조사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공산이 크다. 이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옥시 사태가 또 터질 수 있으니 걱정인 것이다. 2013년 제정된 화평법은 지나치게 기업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t 미만의 화학물질을 수입·제조·판

경찰이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그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행정입원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입원은 경찰이 의사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요청하면 해당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다. 다만 범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전제에서다. 긴급 상황 발생 때 72시간 이내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기존의 응급입원제 역시 활용하기로 했다.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는 결론의 틀에서 정신질환자가 대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강 청장의 발언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포함해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 또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단 잣대도 문제다.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측정하는 체크 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한 가지 기준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의견이다. 따라서 점검표에 의존해 입원을 결정하려는 경찰의 조치는 신중

그제 정부는 군사회담을 열자는 북한의 잇단 제안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북한 인민무력부가 보낸 전화통지문에 대한 답신을 통해 북측의 파상적 대화 공세에 진정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현 긴장 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먼저 요구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북측의 ‘위장평화 공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자체는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전략적 대북 접근도 주문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은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에 부쩍 몸이 단 모습이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공개 서한으로 제안한 데 이어 인민무력부가 실무접촉 시점을 5월 말∼6월 초로 잡아 그들 스스로 끊었던 군 통신선으로 전통문까지 보내왔다. 22일엔 조평통 원동연 서기국장이 회담 개최를 촉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북측이 일련의 파상적 대화 공세를 벌이는 의도는 뻔하다. 굳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엊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핵개발 책임을 덮고 가려는 면피용”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얼마 전 스위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조선·해운 업계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당정은 다음달 말까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은 물론 구직급여 특별 연장이나 재취업 훈련 등 행정과 재정이 다양한 형태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선사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체납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의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조선산업의 메카인 경남 거제시의 불황 타개를 위해 관광산업 추진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내년 대선과 맞물려 자연스레 표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선·해운 업계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 한국은행에 재원 부담을 지우면서 구체적인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총자금 규모를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손을 벌리는 것이 상식임에도 처음부터 한은의 역할만을 강조해 왔다. 부실 기업 정리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1~2015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7개가 아프리카 국가였다. 에티오피아가 8.1%로 선두를 달렸고, 모잠비크가 7.7%, 탄자니아가 7.2%, 콩고와 가나가 각각 7.0%, 잠비아가 6.9%, 나이지리아가 6.8%로 뒤를 이었다. 가파른 경제성장은 당연히 구성원들의 의지에 힘입었지만,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경제 원조가 상당한 힘이 됐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중국이 2001년 2억 달러를 들여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아프리카연합(AU) 건물을 지어 기증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중국은 일찍부터 도로와 건물 등 각종 인프라를 제공했고, 그 과실을 이제 본격 수확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지난해 교역량은 전체의 34%를 대(對)중국 무역이 차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부터 동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가 대상국이다. 한국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케냐를 방문하는 것은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우간다는 우리 대통령이 방문한 기록이 없다. 박 대통령은 세 나라 순방에서 그동안 전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어제 일제히 경남 거제시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참여에 앞서 인근 조선소를 찾음으로써 민생 행보 의지를 보여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화두인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관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날 행보는 외려 구조조정 진행을 더디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각각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노동조합, 경영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원내대표는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 대책이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정부가 신속하게 시행토록 저희 당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이라고 했다. 여야가 이처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챙기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대규모 구조조정은 대량실업과 지역사회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제 지역에서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2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 이모씨에 이어 홍 변호사까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미 홍 변호사가 지난 5년간 맡은 사건의 의뢰인들을 상대로 수임료 규모 등을 샅샅이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 그의 소환은 사법 처리를 위한 최종 단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세금 탈루 혐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전관’ 배경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수임료 수입을 올리고, 세금까지 탈루했다면 반드시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정씨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특히 검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중에 기소될 당시에는 뻔하게 드러났던 회사 돈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면죄부를 움켜쥐었다. 고교 동문인 브로커 이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홍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검찰 내 현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이런

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대화 공세가 집요하게 펼쳐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통해 군사 대화를 제의한 데 이어 21일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 명의로 군사 대화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등 대화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비난하면서 적대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면서 남북 간 군사 대화를 제의한 것이다. 이틀간 계속된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비핵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행태는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평가인 것이다. 북한의 대화 제의를 분석해 보면 늘 다목적인 노림수가 있다. 유연한 대화 제스처 뒤에는 한반도 긴장의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내세워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 가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 대화를 제의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어지는 남남 갈등을 고려한 흔적도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이후 군사 대화를 하자는 것은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