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끝난 지도 보름이나 지났지만 새누리당의 새로운 출발이 없다. 당이 추슬러지기는커녕 계파 이해에 따른 갈등만 낳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당의 주류인 친박계가 있다. 더욱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반성과 성찰과 함께 자중해야 할 친박 핵심 인사들이 일찌감치 출마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친박계 최고 실세인 최경환 의원의 만류도 뿌리쳤다. 자중지란이 따로 없다. 친박 진영은 자숙해야 마땅하다. 핵심 당직과 당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보여 준 또 하나의 오만이자 독선이다. 총선의 민심을 겸허히 받는 차원에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는 게 옳다. 최 의원이 출마를 타진하던 홍문종 의원을 만나 출마를 포기시킨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출마 의사를 굳히지 않은 유 의원에 대해서는 “친박 단일 후보는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지난 26일 워크숍에서 친박·비박이 갈라져 총선 패인과 책임 떠넘기기식의 뻔뻔한 태도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는 안하무인과 같다. 20대 국회 당선자 122명 가운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농축수산·화훼·요식업 중앙회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기존 공무원행동강령 기준(음식물·선물 3만원, 경조비 5만원)의 금액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물가가 오른 현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행동강령 기준을 그대로 김영란법 시행령에 적용할 경우 관련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수개월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을 준비해 왔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식비·경조비 등의 기준 완화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

정부가 어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6번째의 청년 고용 대책이다. 청년 직접고용지원금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취업 정보와 면접 기회도 늘려 6만~7만명의 청년·여성 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으로 청년 근로자들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의 신설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기업이 지원금을 보태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자산을 불리는 방안이다.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중기 취업을 꺼리는 이유의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임을 고려하면 이 제도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고용대책이 구직난으로 고통받는 청년 취업자와 구인난과 조기 이직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전시성 행정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유명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를 빼내기 위한 부당거래가 시간이 지날수록 법조계 비리로 번지고 있다. 정 대표를 구명하려는 로비는 마치 법조 비리의 종합 세트와 같다. 문제는 로비 창구에 거론된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인사들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를 떠나 법을 지키는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들의 갑질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도 예외가 아닌 까닭에서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오간 천문학적인 수임료, 성공보수금을 따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식상하다. 사건은 정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최모 변호사를 폭행하면서 불거졌다. 무려 20억원에 이르는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다. 게다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성공보수 격으로 별도의 30억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보석 신청은 기각됐고 최 변호사는 30억원을 돌려줬다. 정 대표는 보석이 실패한 만큼 20억원도 반환을 요구했던 것이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최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의 얼개는 단순하다. 그렇지만 사건의 본질은 전혀 다르다. 법조계의 검은 거래에 있다. 우선 전관예우 차원에서 착수금

여권이 4·13 총선 참패 이후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면서 우왕좌왕하는 인상이다. 그제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총선 패인 분석 및 지지 회복 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공천 실패와 경제·민생 악화 등을 포함한 6가지 패인은 적확한 진단이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심기일전하긴커녕 친박 대 비박이 선거 패배 책임 소재를 놓고 저열한 입씨름만 벌였다니 혀를 찰 일이다. 범여권이 지금은 ‘네 탓’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선거 민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국정 쇄신에 힘을 모을 때라고 본다. 전쟁이든 선거든 이기고 지는 건 상사(常事)일 수 있다. 패배했을 때는 그 경로를 돌아보고 다른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모임에서 그간 지적돼 온 ‘마이 웨이’식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꿀 기미를 보였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여당 당선자 워크숍 풍경은 딱하다 못해 민망해 보일 정도였다. 비박계 이종구 당선자는 “‘진박 마케팅’이 잘못돼 심판을 받았다”며 친박 실세라는 최경환 의원을 겨냥, “삼보일배를 하든, 삭발을 하든 행동으로 사죄하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그러자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김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에서 “구조조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 4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 문제에 대비하려면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여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기업과 산업 상황에 따라 3단계 트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용 부문의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것은 어떤 단계든 불가피하다. 충격파를 최소화하려면 하루빨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서둘러 입법에 나서도 시원치 않을 정치권은 시늉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임 위원장의 ‘정치권에 법 개정 요청’ 발언도 나왔을 것이다. 지금은 정치권이 노동 관련법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경과야 어떻든 이제는 명분보다 실리를 좇지 않으면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노동개혁 4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에도 제19대 국회 회기 안에 ‘노동개혁 4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히

은행원에게 웃으라고 강요하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구류를 선고받았다. 즉결심판에서 이런 처분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은행 창구에서 이 남성은 막무가내식 횡포를 부렸다. 여직원에게 서비스직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며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현금 5000만원을 올려놓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직접 돈을 세어 보라고 강요했다. 이런 가당찮은 갑질로 1시간 넘게 은행 직원을 못살게 굴었다. 세상의 누구도 타인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서비스직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감정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발상은 몰지각하기 짝이 없다. 이번 판결에는 여러 모로 새겨볼 만한 의미가 있다. 서비스 종사자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는 상식 밖의 갑질을 일삼다가는 법의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다.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산업이 발달하고 서비스업이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1770만여명의 국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소 560만명이 감정노동 종사자로 파악된다. 전체 근로자 열 명 중 세 명꼴이다. 많게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쯤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방문 후 빠른 시일 내에 여야 3당 대표를 만나고, 3당 대표와의 회동을 정례화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안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서로 소통해 가면서 일을 풀어 나가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어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총선 후 처음으로 직접 밝힌 향후 ‘소통 정치’ 구상이다. 여소야대라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두 야당과의 접촉면을 넓혀 민생 문제 등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팎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조조정과 북핵 위기 등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복합적으로 몰아치는데 대통령과 야당, 여당과 야당이 ‘따로국밥’처럼 겉돌아서는 위기 극복은커녕 국민의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했듯 3당 체제를 탄생시킨 이번 총선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양당 체제에 대한 국민의 변화 욕구가 표출된 것 아닌가. 협력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민생 살리기와 경제 활성화 등을 이끌어 내는 게 대통령과 여야 3당의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의 재원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4·13 총선 전에 이미 해법을 찾았어야 할 쟁점이었지만 총선 뒤로 어물쩍 넘긴 탓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청와대와 중앙정부, 여당이 한편이고, 야당과 대부분의 교육청이 다른 한편이라는 점에서 맞상대는 똑같다. 그러나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정국이 여소야대, 즉 힘의 균형이 변했다는 점만 크게 다르다. 정부가 이른바 거야(巨野) 체제에서 맞닥뜨린 첫 과제나 다름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 더 확고해졌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을 법제화하는 조치다.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하도록 못박아 두는 것이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거둔 세금 중 내국세의 20.7%를 교육청에 교육 교부금 명목으로 주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율 편성해 지출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협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시행령도 입법예고

정부가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 등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방향을 밝힌다. 이에 앞서 그저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청와대에서 경제현안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 우선 대상 업종은 해운업과 조선업이다. 현대상선은 이미 한 달 전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현대상선의 자율협약 과정에서 300억원을 출연하는 등 경영 악화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에 앞서 경영권 포기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다. 또 전 경영진인 최은영 유수홀딩스회장과 두 딸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현대상선과 비교되고 있다.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 금융 당국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 구조조정에는 필연적으로 혈세가 투입되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 대주주는 경영 일선에서 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는 2013년 7월 10일(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청와대 측은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첫 소통 행보이자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이라 이번 간담회는 여러 모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국내외적으로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 집권 후반기 북핵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 위협과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 문제 등으로 국내외 안팎으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의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간 20대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점한 19대 국회와 정치 상황이 판이해졌다. 여권의 국정 운영 동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상황인 것이다. 여권의 총선 참패와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소통 미흡이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방식 등이 단골 메뉴로 오르는 이유다.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 생략된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어제 만났다. 3당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무쟁점 법안도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문도 내놓았다. 합의문에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로 가능한 입법을 최대한 실천하겠다’는 구절도 들어 있다. 임기 내내 정쟁만 일삼고 민생 현안은 내팽개치다시피 했던 제19대 국회가 마치 회개한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개회하고 사흘이나 지나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뒤바뀐 일이다. 총선 민심이 ‘경제 살리기’에 있다고 입을 모은 3당이었으니 임시국회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임시국회에 임하는 3당의 자세에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신 최소한의 제스처로 욕이나 먹지 말자는 이심전심만 보인다. 3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은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세제에서도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투자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기

북한이 언제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를 갖췄다고 한다. 이르면 북한군 창건일인 오늘이나 늦어도 제7차 당대회가 예정된 다음달 초를 전후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가 떨어지기만 하면 5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왔으며 최근 들어 새로운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례없이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5차 핵실험을 감행하려는 북한의 만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북한의 무모함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최근 들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는가 하면 핵탄두부터 대기권재진입체까지 죄다 공개하며 핵과 미사일 능력을 자화자찬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제도 또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기습 발사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게 “핵 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김 제1위원장의 무모한 지시에 따른 것이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당과 군의 핵심 기관들이 그의 지시를 관철하는 데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 주민들의 피폐한 삶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의 최대 책임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고 나면 더 커지고 있다. 사망자의 70%가 사용한 제품을 만든 책임이 밝혀졌는데도 무성의한 발뺌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이제라도 피해 수습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피해자들의 폐 손상이 황사 때문일 수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의 본격 수사로 꼼짝없이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닥치자 대형 로펌인 김앤장의 도움을 받아 이런 의견서를 새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매를 번다”며 격분하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의 무책임한 처사에 국내 소비자들은 온라인 불매 운동을 펼칠 조짐이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지 며칠 전에도 옥시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이메일 사과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고 검찰 수사에 물타기를 하려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옥시는 문제의 제품과 인체 피해의 연관성을 실험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도 파렴치한 술수를 부린 의혹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연구용역을 조작하게 뒷돈을 줬다는 의심을 받는 데다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연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비례대표) 당선자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며칠 전 총선 당선자 대회 강연에서 야권의 기존 당론을 거스르는 주장을 펴면서다. 그의 발언이 정국에 큰 울림을 주는 까닭이 뭐겠나. 우리 경제를 선도해 온 제조업이 무너지고 청년 실업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게다. 그는 “의료 관광이 활성화되면 관광업 등에 파급 효과가 크고, 늘어난 세수로 의료 복지를 확대하면 모두가 윈·윈”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런 역발상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한 용기 있는 태도라고 본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세계 주요국이 모두 구조 개혁을 강요받고 있다.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고용 없는 저성장’이 뉴노멀이 되다시피 하면서다.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 제조업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우리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더민주 김종인 대표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도 그간 야권이 소극적이었던 구조 개혁의 당위성을 이제 인정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부실 제조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미 5조원 적자 기업인 현대중공업에서 임

4·13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이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됐는데도 아직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히 ‘아노미’ 상태라고 할 만큼 혼돈 속에 무기력, 무책임한 모습에 도저히 집권 여당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다. 이에 새누리당 원로들이 쓴소리를 쏟아 냈다.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것은 바로 ‘친박’ 해체다. 선거 패배의 원인이 막장 공천에서 보여 준 계파 갈등에 있는 만큼 공천을 주도한 친박들의 2선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누구 하나 속시원하게 선거 참패에 대해 ‘내 탓’이라고 책임지는 이는 안 보이고 외려 당권을 놓고 친박·비박 간 권력 싸움에만 골몰하는 분위기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또다시 계파 싸움이 재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의 선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어떤 식으로든 ‘배신자’와 ‘진실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믿는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국회 심판론’을 들고나온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전남 여수로 향하던 전라선 하행선 무궁화호 열차가 어제 순천역을 지나 율촌역으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과속으로 탈선, 기관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위는 좀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고 원인은 기관사가 관제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했다고 한다. 기강해이와 안전 불감증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사고 구간은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상행선은 정상 운행했지만 하행선은 통제 중이었다. 하행선이 통제되면 상·하행선 열차 모두 상행선 단선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 구간을 벗어나면 다시 하행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고 지점은 상행선으로 달리다 다시 하행선으로 바뀌는 곡선 구간으로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도 127㎞로 달렸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종착역을 앞두고 승객이 승무원을 포함해 27명뿐이었다는 점이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날 사고는 코레일의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경부선 신탄진역 인근에서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른 탈선 사고가 전임 최연혜 사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를 위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거액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전경련 명의로 1억 2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보여 주는 문건이 나왔다. 전경련이 건전한 시민운동을 펴는 단체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부하는 행위 자체를 따질 수는 없다. 문제는 지원한 어버이연합이 지금까지 보여 준 행태가 상식적인 시민운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기부가 아닌 뒷돈을 대주고, 시민운동이 아닌 집회·시위에 나서도록 부추겼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어버이연합은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파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이래 거리집회 위주로 활동했다. 야당 인사나 진보단체 행사를 규탄하거나 아예 맞불 시위를 벌였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는 ‘반세월호’ 집회를 벌이는가 하면 한·일 양국 간의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는 집회에 맞대응해 지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국 현안마다 발 빠르게 나서 정부와 여당 편을 들어 왔다. 집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 보이’가 전면 허용됐다.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규제도 풀렸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동일 사안에 대해 규제 강화로 결정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없애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지만 이런 규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 자체에 어리둥절한 국민이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맥주 보이의 생맥주 판매를 규제하기로 했고, 국세청도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주세법에 맞다는 결정을 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은 것이다. 프로야구 역사가 우리보다 앞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핫도그, 도시락과 함께 생맥주 이동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탁상 규제라는 비판이 거셌다. 식약처는 결국 야구장을 술 판매가 허용되는 넓은 의미의 ‘영업장’으로 해

정부가 ‘산업 개혁’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기존의 4대 개혁에 산업 분야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산업 개혁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신(新)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이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의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렀다면 산업 개혁이란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춘 것이 엊그제다. 정부 또한 3.1%를 고수하던 성장률 전망치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총선 이후 입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 구도가 형성된 데 따른 고육지책의 성격이 없지 않다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알파고가 보여 준 인공지능(AI)의 발전 수준에 충격을 느끼며 새로운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20세기적 산업 구조를 21세기적 산업 구조로 바꾸어 가겠다는 정부의 개혁 천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