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평바다 메운 中 어선 직접 나포한 어민들

[사설] 연평바다 메운 中 어선 직접 나포한 어민들

입력 2016-06-06 22:34
수정 2016-06-0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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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연평도 어민들이 그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우리 해경에 인계했다고 한다. 꽃게철을 맞은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우리 어민들이 직접 나섰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남북 대치 속에 단속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해경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곳은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으로 550m 떨어진 대연평도 북쪽 지점이다. 새벽에 조업을 나갔던 어선들이 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70~80척을 발견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던 2척에 로프를 걸어 연평도로 끌어온 것이다. 나포 이유는 이들의 불법 조업으로 꽃게 어획량이 줄어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 해역에서 잡히는 꽃게 어획량은 2013년 9984t에서 지난해 6721t으로 30% 줄었다고 한다. 올해 1~5월에는 62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43t의 35.5% 수준으로 급감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꽃게의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게 어민들의 생각이다. 봄어기(4~6월) 우리 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중국 어선 수가 2013년 1만 5560척에서 2014년 1만 9150척, 2015년 2만 9640척으로 급증한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꽃게 어획량이 ‘절벽’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참다못한 어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직접 물리력까지 행사한 것이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 때문에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정부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해경도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안다. 중국 어선들은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 NLL 북쪽으로 달아나 버린다. 해경이 나포작전 중 자칫 NLL를 넘어가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해경 측은 이런 나포의 어려움을 들어 NLL 북쪽으로 중국 어선들을 쫓아내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다. 적발에 비해 나포 어선 수가 미미한 수준인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쫓아내기 방식은 음식에 들러붙는 파리 떼를 손을 저어 쫓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손만 거두면 언제든 다시 몰려든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수역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면 과감한 나포와 엄벌밖에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 해경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대폭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장을 제집 드나들 듯하게 놔둬서야 되겠는가.
2016-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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