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가시화에 ‘헌재 판단’ 보겠다는 박 대통령

[사설] 탄핵 가시화에 ‘헌재 판단’ 보겠다는 박 대통령

입력 2016-12-06 23:10
수정 2016-12-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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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4월 퇴진 카드가 사실상 소멸된 상황에서 탄핵 가결 이후 헌재 심의에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에 나서거나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담화를 통해 ‘탄핵 시계’를 늦추는 데 매달렸다. 여당 비박계 및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외려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커졌고, 급기야 갈팡질팡하는 국회의원들에게로 촛불이 급속히 번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결국 위기감을 느낀 의원들이 탄핵 쪽으로 선회하면서 국회의 ‘탄핵 대오’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강고해졌다.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새누리당 비주류 등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도 회동 후 “대통령은 탄핵으로 가는 것보다 사임 쪽을 받아주기를 바란 것 같았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불사하면서도 즉각 퇴진이나 1월 퇴진 등을 내놓지 못한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듯하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불기소 특권이 없으면 체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탄핵안 가결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박 대통령이 탄핵 저지를 위한 모종의 카드를 던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탄핵 불사 생각이 바뀔 경우 퇴진 시기를 4월보다 더 당기는 방안을 제시해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젠 어떤 카드로도 ‘탄핵 열차’를 멈출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탄핵은 헌정질서 위반 책임이 큰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징계다. 대통령이 물러나 탄핵 대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탄핵 사유도 사라지지 않는다. 민심을 헤아리며 겸허하게 탄핵에 임하는 것이 심판을 받는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본다. 정치권도 더이상 조변석개하는 처신으로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 탄핵이 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여의도가 촛불의 물결에 불타 버릴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016-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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