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금리 인상 후폭풍 대비되어 있나

[사설] 美 금리 인상 후폭풍 대비되어 있나

입력 2016-12-12 20:50
수정 2016-12-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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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 금리 선물시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3~14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95%로 내다보고 있다. 0.25~0.5%로 유지돼 온 초저금리 시대 마감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염려되는 점은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에 세 차례 정도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우리의 기준금리(1.25%)를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내외 금리 차가 사라지면서 외국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 지난해 초 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0.25% 포인트 금리를 인상하자 석 달 동안 약 6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었다.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경제는 그럴 처지가 못 된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생산과 소비가 위축된 마당에 섣불리 금리 인상 카드를 썼다간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1300조원까지 늘어난 데다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서 침체된 경제를 고려해 오히려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당장 15일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유다.

현재로선 정부와 한은이 금리 인상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면서도 경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짜낼 수밖에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어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상품의 목표 비중을 45%로 올려 잡겠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정부는 최근 가산금리를 너무 높게 설정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은행들의 횡포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경기가 더 얼어붙지 않도록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이유로 쉽게 금리 인상 카드를 쓰면 경제 회생의 불씨마저 꺼뜨릴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두 달 가까이 방치된 경제부총리 문제를 매듭지어 위기대응 능력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2016-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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