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탄핵 선고, 차분하게 ‘결정’ 기다리자

[사설] 임박한 탄핵 선고, 차분하게 ‘결정’ 기다리자

입력 2017-03-07 23:00
수정 2017-03-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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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무조건 승복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최후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90여일 만에 탄핵 심판 사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결정만 남겨 둔 셈이다. 헌재는 어제 평의를 통해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고 기간이 길수록 찬반 세력들이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기일 공개를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 헌재가 최종 선고일에 심판정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한 조치로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탄핵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여론이 한층 들끓을 것이란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탄핵 정국 전개 과정을 미뤄 볼 때 정치권과 찬반 세력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헌재를 압박하고 나설 것이다. 자신들 쪽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고 심판 이후 불복의 명분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있음이 물론이다. 어제도 서울 재동 헌재 주변은 즉각 탄핵 촉구 회견과 탄핵 반대 보수단체들의 시위로 종일 소란스러웠다. 원하는 결정이 안 나오면 불복하겠다는 기류가 번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제부터는 이성을 찾고 냉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제하자. 정치인과 촛불, 태극기, 국민 모두 과열된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헌재 결정이 국정 공백과 국민 분열을 종식시키는 종착역이 돼야 한다. 가뜩이나 우리는 지금 중국·북한과 사드 배치와 미사일 도발 문제로 긴장 관계에 놓여 있고, 미국·일본과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소녀상 이전을 놓고 갈등을 겪는 등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 아닌가.

그런데도 정치권이 ‘포스트 탄핵 심판’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것은 유감이다. 대선 주자들은 이해만 따지지 말고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대타협 메시지를 내놓고 법치 존중을 선언해야 한다. 그것을 어떤 후보가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느냐는 대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도 기회는 남아 있다. 그제 박영수 특검팀이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등 국정 농단 사건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고 발표하자 박 대통령 측이 ‘황당한 소설’이라고 즉각 발발하고 나선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억지와 편법을 내세우며 비협조적이었던 박 대통령도 이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2017-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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