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오전 한때 서울의 공기 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빴다. 세계 대기오염 실태를 점검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조사 결과다. 차량 매연이 가득한 터널 안에서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올 들어서만도 전국 각지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특보는 크게 늘었다. 지금까지 80회가 훌쩍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회 정도에 비해 두 배나 뛰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지난해에도 소리만 요란했다. 미세먼지 논란이 몇 달째 이어지자 환경부가 고등어 굽는 연기까지 들먹거려 여론이 부글부글 끓기도 했다. 당장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듯하더니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시간만 흘렀다.

환경부는 그제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공사장 단속, 경유차 매연 집중 점검 등을 내놓았다. 이제 이런 대책은 해마다 때가 되면 들리는 녹음기 소리가 됐다. 지난달 도입한 비상 저감 조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공기의 품질이 연일 나쁨을 기록한 며칠 새 한번도 비상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책을 더 미루지 말고 강구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함께 좀더 장기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다. 정부는 봄철 미세먼지의 70~80%가 중국발(發)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니 방법이 없다며 팔짱 끼고 있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대기 환경은 미래의 중대한 국가 자산이다. 한두 해만 눈감아 줘서 될 일이 아니라 중요한 국익이 지속적으로 훼손될 전망이라면 이제 중국에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자국 이익을 위한 안보외교를 물불 가리지 않고 구사하는 중국에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이면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자가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00명이 넘을 거라고 경고했다. 국민 생명 안전으로 따지자면 미세먼지도 위협적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제 중국에 공기오염의 책임이 있는지 입증해 보라는 식의 배짱 논평을 냈다. 노후 경유차 단속 등 국내의 여러 개선책만큼이나 중국에 당당히 따질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정부는 별도의 연구팀을 꾸려서라도 중국과의 환경외교에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