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증폭시키는 트럼프의 강경 일변도 태도와 발언도 문제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한반도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벼랑끝 전술’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면서 정면충돌로 치닫는 상황이다.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쌍십절과 9일 미국의 국경일 ‘콜럼버스데이’가 겹치면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최근 방북한 러시아 의원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10일 전후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제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극복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중앙통신도 “당의 병진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핵 소형화와 고도화를 통해 실전 배치까지 이루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북·미 수교를 통해 경제 개발까지 나서겠다는 핵·경제 병진 정책은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모하고 시대착오적인 전략으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남북 공멸의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일부 의류공장을 비밀리에 재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남측에 소유권이 있는 재산을 이용한 북한의 이런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발언도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다. 그는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가능성을 잇따라 흘리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지난 5일 군 수뇌부와 북한·이란 문제 등을 논의한 직후 “(지금은) 폭풍 전 고요”라며 향후 군사행동을 암시했고 7일에는 “25년간 북한과 대화를 통해 많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국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최근 들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엇박자도 걱정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해법을 제시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향해 “리틀 로켓맨(김정은)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공개적인 망신을 줬다. 외교를 총괄하는 자국의 국무장관에게 공개적으로 할 소리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위협성 발언이 북한의 반발과 추가 도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조차 거세게 일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신뢰를 손상하면서 한반도 위기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