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특성화고의 실습생들이 근로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현장실습은 ‘노동’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노동 인권을 뒤늦게나마 고려했다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에 실익을 거두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들린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조기 취업이 아니라 학습 형식이 되도록 제도를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졸업반 2학기에 6개월간 했던 실습 기간은 3개월로 줄어든다.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 업무 방식과 절차를 배우는 쪽으로 실습의 개념이 바뀌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만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실습 수당도 임금 형식이 아니라 지원비 형태로 받는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 원활하게 운영을 하는 기업들에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이다.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고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말썽의 싹을 아예 잘라 놓겠다”는 행정 편의주의 발상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정부가 실태조사 한 번 없이 불쑥 내놓은 결정이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는 우려가 무엇보다 높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어정쩡하게 수습되는 모양새로만 그칠까 봐 걱정들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은 더 불안해졌다. 실습 현장이 직장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봉쇄된 게 아닌가 싶어 학생들은 초조할 뿐이다. 현장마다 실습 상황이 제각각인데, 꼼꼼히 실태조사를 한 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무시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비열한 사회다. 이번 조치가 발등의 불 끄기여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해 보라.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현장실습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내놓으라. 헐값 노동력을 노리는 업체와 취업률을 높이려는 학교 사이에서 학생들이 피멍 들지 않도록 교육청과 함께 관리감독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직업계고의 말도 안 되는 교육 현실을 못 본 척하면서 학벌사회를 깨자는 것은 낯 뜨겁기 짝이 없는 빈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