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정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는 10월 초 폼페이오의 4차 방북으로 동력을 되찾아 지금쯤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그 기세로 2차 정상회담 준비 수순에 들어가야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열흘쯤 뒤”라고 북한 카운터파트와의 회담 일정을 확정한 것처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위급회담 일정 공개나 실무협의가 열렸다는 정보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27일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오래 걸린다 해도 상관없다”고 또 밝혔다. 그는 일리노이에서 열린 정치 유세에서 “(북한의) 로켓도 핵실험도 없고, 인질들도 돌아왔으며, 영웅들의 유해도 송환되고 있으며 그들은 현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속도조절론은 처음이 아니다. 유엔 총회 기간 중에 그는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비핵화가 느리다’는 비판을 반박하며 비핵화를 시간에 쫓기듯 진행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여유는 좋지만, 속도 조절을 북·미의 지렛대로 쓰거나 협상을 늘어지게 해서는 곤란하다. 북한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함으로써 비핵화에 착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은 북·미가 머리를 맞대고 비핵화를 실행할 시간표를 만들 때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중간선거에 집중하는 상황을 이해할 만하나 비핵화 동력은 유지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 등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지만 체제보장, 제재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이들이 반발해 비핵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조야의 부정적 인식이 보편적 여론으로 확산되면 트럼프 행정부라 한들 용뺄 재주는 없다. 비핵화는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영변 핵시설 조건부 폐쇄 등 평양선언의 김 위원장 제안에 머물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북·미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