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위기, 공정경제·혁신성장으로 돌파하라

[사설] 중소기업 위기, 공정경제·혁신성장으로 돌파하라

입력 2018-11-05 22:46
수정 2018-11-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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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와 총고용 인원의 88%를 책임지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97.0으로 지난해보다 13.9%나 감소했다. 올해 중소기업의 전체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4.3% 축소됐다. 8.8% 감소한 2009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은 대기업보다 더 강하고 광범위하다. 대기업 생산도 올해 들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낙폭은 0.4%에 그쳤다. 중소기업은 자동차 부품업, 기타금속가공업 등에서의 타격이 컸다. 자동차·조선의 업황 부진이 대기업에서 하청·협력업체로 전염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내수 부진으로 식당·주점 등이 타격을 입으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체 중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9.3%로, 금리가 오르면 이들은 도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경쟁력 없이 저금리와 정책자금 등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된 하청업체로 전락해 대기업(7.6%)의 절반 정도(4.0%)의 이윤만 가져가는 게 현실이다.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경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생존하기 어렵다.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지지부진한 규제완화 역시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혁신적 중소기업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져 경제의 활력이 높아진다.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의 우산이나 정부 혜택에 안주하지 말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면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때다.

2018-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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