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을 받은 인재(人災)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며칠째 무대응이다. 전례없는 국가적 재난을 수습하는데 소매를 걷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국회는 서로 ‘네 탓’ 공방이나 하고 있다. 여당은 지열발전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데다 지진 위험성을 박근혜 정부가 알았다며 ‘전 정권 탓’을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부실을 방치해 재해로 키웠으니 ‘현 정권 탓’이라며 삿대질을 한다. 여야가 나서 국민를 위로해야 할 판에 서로 갈등만 유발하니 어느 나라 국회인지 한심하기조차 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열발전소가 지하에 물을 주입하고 며칠 뒤 주변에서는 미세한 지진 현상이 수십 차례나 반복됐다. 그럼에도 발전소 측은 별 대책없이 대량의 물을 계속 투입했다. 결정적인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일대가 지진 다발 지역에다 원전이 밀집해 있는데도 지하단층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성급하게 지열발전소를 추진했다. 그뿐인가. 지열발전 과정에서 지진이 빈발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를 보고받고서도 무시했다. 에너지 정책의 성과에 급급해 안전대책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판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 포항은 쑤셔진 벌집 모양이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던 포항 지역민의 심정이 어떻겠나.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진 이후 꾸려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미 냈다. 1인당 하루 위자료 5000원에서 1만원인 소송에는 1300여명이 참여했으나, 최근의 정부 발표에 포항 시민들 전체가 보상을 요구하려는 분위기라고 한다. 51만여 시민이 전부 소송한다면 배상 금액만 5조원에 이를 정도다.

정부는 당시 사업이 민간 사업단 주도의 연구개발(R&D) 과정이어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없다지만, 이번 인재에 정부가 발을 뺄 상황이 아니다. 중차대한 국가 에너지 사업이었다면 시험단계에서는 몇 배 더 면밀한 감독과 관리가 절실했다. 정부와 국회는 어떤 핑계나 이유로도 더는 팔짱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51만 명의 국민이 안전과 재산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재난이다.

이럴 때 국무총리실이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해 실타래 같은 상황을 수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 피해 보상안 마련은 물론이고 인근 지층의 지진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부실한 사업 진행과 배경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작업이야 필수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주민 피해와 상처를 해소하는 방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